정신보건 2018년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서울시)

Ⅰ. 점검개요

□ 점검결과 총평

○ (반드시 작성할 것)

□ 점검반 구성

자치구명	점검자 ※시·도 및 시·군·구 합
	점검반(개)	점검인원(명)
		공무원	민간 전문가

Ⅱ. 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 점검실적

점검대상 (○○○○ 시설)	점검 실적 (개소)	점검유형* (개소)			지적사항		조치현황		기능보강 필요시설 (개소)
		자체점검	현장점검	합동점검	지적 건수	지적 시설	조치 완료	추후 조치
자치구명	개소	개소			건	개소	건	건	개소

* 자체점검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에 따라 시설장이 실시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

* 현장점검 : 지자체 공무원이 소관 시설 중 15% 이상에 대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점검

* 합동점검 : 공무원·민간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점검

점검대상 (○○○○시설)	지적건수	지 적 분 야
		안전교육	책임보험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동절기 재난	시설물 안전	건강관리
자치구명 /시설명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지적분야 및 건수

□ 하절기 점검 지적사항 조치현황

(지적사항이 있었던 경우 작성)

점검대상	지적시설				추후조치 완료 건수
	지적시설	지적건수	조치결과
			즉시조치	추후조치
계	2,085	3,524	1,492	2,032
사회복지관	132	227	89	138
아동복지시설	83	111	60	51
지역아동센터	339	465	305	160
정신보건시설	46	84	55	29	시설명 및 조치사항
노숙인 시설	34	71	32	39
지역자활센터	49	91	51	40
노인양로 · 요양 · 재가복지시설	840	1,356	574	782
노인복지관	43	76	40	36
노인일자리지원	24	61	19	42
결핵한센시설	1	3	3	0
장애인생활·지역사회	386	780	201	579
장애인직업재활· 생산품판매시설	108	199	63	136

Ⅱ.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홍보실적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현황>

□ 최소 1건 이상

○

<홍보실적>

□ 장·차관, 시·도지사·부지사 동행 점검시 보도자료 배포

○ 기타 홍보 실적 있는 경우 작성

<우수사례>

□ 우수사례 있을 경우 작성

○ <예시> (부산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매년 상·하반기 119 안전체험관 정기 탐방하여 지진 등 재해사고 대비 안전교육 및 체험 실시

Ⅲ. 건의사항

□ 최소 1건 이상

○ 최소 1건 이상

Ⅳ. 향후 추진계획

<지적시설 사후조치_기능보강사업 연계방안 포함>

□ 최소 1건 이상

○ 최소 1건 이상

붙임		점검분야별 지적사항 상세

점검 분야	지적건수	지적상세
계		<예시>
안전교육		①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 교육훈련 미실시 및 횟수부족 ②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미흡 ③ 안전관리책임관 및 관리자 미 지정 ④ 각층 피난지도 옆 피난방법 미 부착
책임 보험		① 책임보험 사망 시 1인당 보상액 8천만 원 미만 ② 책임보험 미 가입 ③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보험 미 가입
소방 안전		①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미설치 ② 소화기 비치 부적절 및 노후소화기 미 교체 등 관리 소홀 ③ 비상조명등․유도등 전원 불량, 휴대용 조명등 미설치 ④ 불필요한 적치물 방치 등 피난기구 및 소방 설비 관리 미흡 ⑤ 시설 진입로 협소 및 급경사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전기 안전		① 누전차단기 미설치 및 용량 부적합 ②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콘센트 안전덮개 미설치, 콘센트 청소 필요 ③ 분전반, 배선반 관리 미흡 ④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⑤ 전선 피복 노출
가스 안전		①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 및 가스누설경보기 작동 불량 ② 가스안전점검 미실시 ③ LPG 저장용기 보관상태 미흡 ④ 보일러실 내 배관고정 미흡
동절기 재난		① 벽면·지붕 누수 및 외벽 파손 ② 폭설로 시설 고립 시 생활자 구호대책 미비 ③ 폭설에 따른 제설계획 미흡, 제설장비 비치 미흡 ④ 전열기 사용 안전교육 미실시 ⑤ 보일러 노후 등 난방 취약 및 대책 미흡 ⑥ 급수 난방시설에 대한 동파방지대책 미수립
시설물 안전		① 천장, 벽면 등 실내 누수 현상 발생 ② 담장 및 건물 벽면 균열 발생 및 손상 ③ 피뢰설비 및 접지 대비책 미흡
건강 관리		① 감염병 발생 시 자체 매뉴얼 미 수립 ② 감염병 환자 관리를 위한 보건소 협조체계 미흡 ③ 건강관리대책 관리자 미 지정
기능 보강 필요		① 누수 및 타일 파손, 옹벽 균열 등 ② 전기 배선 추가 설치 ③ 상·하수도 배관 노후화 ④ 전등, 냉난방기 등 교체

*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의 수로 지적 건수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