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돌봄사업 추진지침 개정

	《주 요 내 용》
◈ 돌봄사업 대상 문화재 선정 원칙(소유자 관리) 강조 및 타당성·신뢰성 확보위한 시도조치 ◈ 돌봄단체 법적 지위 강화 및 돌봄대상문화재 확대를 위한 지자체 조치사항 ◈ 돌봄 고유사업 범위 준수(지자체 문화재 관리체계(사후보수)와 돌봄사업(사전예방) 경계 명확화) ◈ 돌봄단체 활동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상급단체 등과의 분리·독립운영 강조) ◈ 처우개선으로 전문인력 확보·유지(최저임금 도입, 장기근속 유도, 수시인력의 상시인력화) ◈ 조직편제 합리화(광역시형 돌봄단체 행정인력 축소, 적정 인력유지로 연계기관으로부터 독립) ◈ 직원채용 공정성·유연성 확보(여성채용권장, 합리적 채용환경 조성)

Ⅰ. 개정배경

○ 돌봄사업 제도개선(국정감사, 언론보도 등) 의견 반영

○ 추진지침 운용상 미비점 개선

Ⅱ. 주요내용

▢ 돌봄사업 대상 문화재 선정 및 돌봄단체 선정 타당성 제고

○ 소유자 관리원칙 재확인 및 돌봄단체의 사업역량, 돌봄예산 규모 등에 따른 대상문화재 및 사업규모 결정

○ 지정문화재간, 비지정문화재간 돌봄 대상문화재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업효과성, 중요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문화재 선정사유의 타당성과 사업 수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도의 조치

○ 돌봄단체와 운영원리 및 수행방식이 상이한 단체(지킴이 등)와 분리 운영

▢ 돌봄단체 법적 지위 향상 및 안정적 수행체계 개선을 위한 조치

○ ‘문화재돌봄법’(가칭)에 규정한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출자·출연기관화, 지자체 조례에 의한 법인설립 등 조치 강구

* 돌봄단체의 단계적 확대 (‘17년)18개 단체 → (’22년) 29개 단체

▢ 돌봄대상문화재 확대를 위한 조치

○ 국가·시도지정문화재의 돌봄대상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조치

○ 비지정문화재 목록화 노력(문화재청 조사 5,100여건 추후 통보)

* 돌봄대상문화재 단계적 확대 (‘17년)6,561개소 → (’22년) 12,000개소

▢ 처우개선으로 전문인력 확보·유지

○ ‘18년 최저임금 반영

○ 수시인력의 상시인력화 확대

* 단순 예초인력의 한시적 제초팀 운용 규정 삭제

○ 돌봄인력(모니터링팀) 급여 현실화

변경전	변경후
외부 인재 유인위한 학사·석사등 자격요건에 따른 급여설계 →3년이후 경력인정 근거 없음	장기근속유도 및 이직방지위한 근속년수별 급여세분화 →3년이후 경력 인정근거마련

▢ 직원 채용 공정성·유연성 확보

○ 여성우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 채용 권장, 청년인력 채용노력(단체별 20%)

○ 직원 채용시 합리적인 채용환경 마련, 공식적인 결과통지 등 적정하고 공정한 모집·선발 방법 준수, 자의적 채용 금지 위한 단체, 지자체 책임강화

▢ 근로조건 명확화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상시 전일근무 원칙 확인

○ 연차유급휴가 : 근무시간에 따른 인건비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지침상 연차유급휴가 소진 또는 특별휴가를 초과하는 사유발생시 무급으로 함.

▢ 기타

○ 돌봄 고유사업 범위 준수(지자체 소관 문화재 관리업무의 돌봄단체에의 전가 금지)

○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의무 강화(평가보고, 예산관리, 채용관리 등)

○ 업무추진비 조정 : 명절 수당 신설(‘17.1월) 등을 통한 후생복지 향상요인발생, 연간 업무추진비 10% 삭감

○ 단장의 역할 및 지위에 따른 근무형태 설정, 월별 실적보고 작성 등

○ 통합문화재훼손신고센터-홈페이지(www.1661-9112.org), 모바일(☏1661-9112)

Ⅲ. 향후계획

○ 시행(’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