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 세부지원계획

1. 개 요

◦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시 도시가스사가 경제성 미흡으로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의 미공급지역 및 공급소외지역에 지원

< ‘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지원내역 >

지원대상	배정금액	비고
ㆍ중점배정 지역 및 사업자 -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5호))	18,000백만원
ㆍ그외 지역 및 사업자	10,140백만원	보급률이 낮은 지방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사업자 우선배정
계	28,140백만원

*  세부 지원대상은 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산업부 공고 제2018-96호)의 내용에 따름

◦ 지원대상

- 대상자 :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추천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대상사업 :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정압시설포함)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시설공사계획을 승인(신고) 받았거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시설의 설치비, 단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의 경우 대상시설 선정검토 서류를 구비한 시설의 설치비

2. 지원대상의 선정 및 신청

□ 지원대상 선정

◦  미공급지역 분야 : 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시․군 단위의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

* 공급계획서는 공급개요(수요가수, 공급량전망 등), 투자계획(배관연장, 투자비 등)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투자증대가 가능한 계획

* 미공급지역분야 공급계획(내역)서 작성서식(별첨1)

◦  소외지역 분야 : 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기존 공급지역내 소외지역의 구간별 경제성 분석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

* 공급소외지역분야 구간별 공급배관 투자계획(내역)서 작성서식(별첨2)

◦  시․도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96호)에 따라 지원대상사업 분야별로 지원 지역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추천하고 도시가스협회 및 사업자에게는 통보

□ 지원신청

◦  사업자는 시․도가 선정한 미공급지역 분야와 소외지역 분야의 지원대상의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협회에 자금지원을 신청

*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대상인 미공급지역 분야의 경우 상반기 중 인출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청

* 소외지역 분야의 경우 시설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자금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일부 발생하므로, 금년내 시설공사 완료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  미공급지역 분야 및 소외지역 분야의 자금지원 신청은 자금지원일정상의 자금지원신청 기한내에 도착한 신청분에 대해 자금배정 시행

3. 융자금의 배정

◦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 분야의 자금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도시가스협회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공급배관망 건설사업 자금의 지원목적 및 배정기준

- 지원대상 분야별 공급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내용

- 에특회계 조기집행(시설공사 시행전 지원신청) 등

* 미공급지역 분야 지원자금 등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금의 경우 자금의 인출 후 불용방지를 위해 해당 시설 배정수준의 70%를 우선배정하고 공사 진척상황 및 잔여액 집행가능여부 점검 후 30%를 단계적으로 배정

*  배정대상별 배정금액은 자금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자의 신청 수준 및 비율을 감안하여 지원대상간 조정할 수 있음

4. 융자금의 추천

◦  사업자가 융자추천신청을 할 때에는 도시가스협회가 정한 융자추천신청서 양식에 따라 투자계획(내역)서(별첨1, 별첨2), 설치시설 위치도, 시공감리증명서(시공감리결과확인서),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도시가스협회로 추천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별 대출추천 총액은 대출 포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배정예산의 최대30%)내에서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음

5. 자금지원 일정

구 분	미공급지역	소외지역	비 고
사업자 지원대상 신청 및 시․도 선정	‘18.3.31까지		사업자↔시․도 (협의 진행)
자금지원 신청마감(일괄마감)	‘18.4월초		사업자→협회
자금배정 검토	‘18.4월중		산업부
지원대상별 자금배정 및 통보	‘18.4~5월중		산업부→시․도 (협회→사업자)
회사별 자금집행 (추천신청/추천/대출)	‘18.4월말~6월	‘18.4월말~9월	협회↔사업자↔은행
공사시행전 융자금 중간기성확인	‘18.10월초		산업부 (협회)
미집행(인출) 배정액 재조정	‘18.10월중
자금 배정액 재조정	‘18.10월중
배정조정액 통보 및 자금집행	‘18.11월초~’18.12.31

* 동 자금의 조기집행을 위해 미공급지역 배정자금은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로 우선 배정하여 6월까지, 소외지역 배정자금은 9월까지 집행토록 하고, 그 이후 미집행자금에 대해서는 배정대상 및 회사별 배정금액을 재조정하여 집행 완료 추진

(별첨1 : 작성양식)

도시가스 미공급지역분야 공급계획서

□ 회사명 :             (작성자/연락처)

□ 공급개요

ㅇ 공급대상 지역(시·군 단위)    * 융자대상 시·군별로 각각 작성

ㅇ 수요가수 전망

ㅇ 공급량 전망

ㅇ 융자지원 필요성

□ 투자계획

ㅇ 배관연장

ㅇ 투자비(총 투자비, 회사 자체조달 및 융자요청액 규모)

□ 기대효과

ㅇ 투자결과에 따른 효과

* 미공급지역 분야의 경우 공히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의 대상으로, 상반기중 자금의 집행(인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상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을시 정확한 투자예측없는 융자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첨2 : 작성양식)

도시가스 공급소외지역분야 구간별 공급배관 투자계획서

□ 회사명 :             (작성자/연락처)

구분	연번	구 간 내 역					자금배정 신청액 (총투자비 80%이내)	*1) 경제성분석결과 (PaybackPeriod) (단위:년)	*2) 경제성분석 산출내역	공사 시기 (0월~0월)
		구 간 명	배관연장 (m)	수요가수 (개)	연간 예상판매량 (천㎥)	총투자비 (천원)
수요 가수 미달 지역	1	* 시·도/시·군·구까지 모두명기
	2
	...
	소계
전통 시장
생산기지주변
원전 주변
계

*1) 경제성 분석방법은 Payback Period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2) 구간별 경제성 분석자료를 약술하되, 필요시 구간별 별첨자료로 대체 가능

※ 구간 세부내역(연장, 예측수요가 및 판매량 등) 미작성시 정확한 투자예측없는 융자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