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017. 3.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시․군명 (사업시행부서)

작성자 :  담당과 생활환경과  직명 지방공업서기보  성명 김선윤 (인)

(TEL : 02-2133-3706, FAX 02-768-8863)

확인자 :  담당과 생활환경과장  직명 생활환경과장  성명 구본상 (인)

(TEL :02-2133-3720, FAX 02-768-8863)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

나. 사업목적 : 도로발생 분진제거를 통한 생활환경 향상 및 대기질 개선

- 도로분진흡입청소차량을 확대 도입하여 사계절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제거 체계 구축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

- 도로분진청소체계 현상유지를 위해 노후 물청소차 대·폐차 지원

○ 사업기간 : 2007. 1 ∼ 계속

○ 총사업비 : 56,248백만원

○ 사업규모 등

- ’16년은 신규 분진흡입청소장비 확충 추진

- ’17년 이후에는 노후 물청소차 대·폐차 시 신규 분진흡입청소장비 보급

- 분진흡입장비 확충 목표 달성(100대) 이후 물청소차 대·폐차 지속 지원

※ ‘17년 기준 대폐차 대상 물청소차 현황

- ’18년 도로분진청소장비 확충 추진 : 25대, 6,000백만원 소요

(단위: 대)

내용년수 (8년)	총 계	미경과	경과(대폐차 대상)
제작년도		‘09~’16	소계	‘08	‘07	‘06	‘03~‘05	‘02년 이전
차량 수	202	30	172	22	65	22	47	16

나. 현   황(2008～2016)

○ 서울시 총 물청소차 202대와 분진청소차 45대로 서울시 전체 작업대상도로 24,252km에 대해 분진청소하고 있으나,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동절기에는 물청소를 할 수가 없어 분진흡입 청소장비는 절대 부족

○ 물청소차 내용년수(8년) 경과된 차량이 ‘17년 기준 172대로 분진청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물청소 대·폐차에 국비 지원 필요

다. 문제점

○ 내용년수가 지난 물청소차에 대한 대·폐차가 필요하며, 미세먼지 고농도 동절기 도로청소를 위해서는 분진청소장비 확대 도입 절실

○ 물청소차 및 분진청소장비 운영을 위한 과도한 재정부담(인건비 등 운영비)으로 신규 분진청소장비 확대 및 물청소차 대폐차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투입이 어려움

○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고 서울 등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로비산먼지 억제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차원의 재정 투입이 요청됨

라. 사업의 필요성

○ 서울시의 비산먼지 발생량은 16,413(톤/년)으로 이중 75%인 12,304(톤/년)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청소가 미세먼지 저감에 91%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현상의 원인분석 및 지역별 맟춤형 관리대책,‘1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도로비산 먼지 제거, (초)미세먼지로 인한 기상위기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 유지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분진제거 장비 확보가 시급함

○ 현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부정책은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 기준강화, 저공해 자동차(CNG차량, 하이브리드카, 전기 이륜차 등) 보급사업과 운행차 저공해화사업(DPF, DOC부착, LNG교체 등) 및 사업장 저NOx버너 보급 등을 중점 추진 중이나, 분진흡입청소장비 확대 등 도로 재비산 먼지저감 정책은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음

마. 사업효과

○ 분진제거의 효율성 향상 및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절기를 포함한  사계절 도로분진 청소시행 가능

○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황사 발생 시 도로변 미세먼지 청소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 현재 물청소차 중심의 도로분진청소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절기에 청소를 하지 못하여 분진흡입장비의 확충을 통해 연간 도로먼지제거가 가능하도록 도로청소방법 정책 전환

○ 물청소차 대폐차 시 분진흡입장비 확충으로 적정비율 도로분진 제거 체계 구축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50%, 지방비  50%)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국고보조금 요청액

(물량 : 대수,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16이전		‘17		‘18		‘19년 이후
			현행	변경요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56,248		41	9,448	23	5,520	25	6,000	147	35,280
세부내역	분진흡입장치 구입	2007~ 계속	56,248		41	9,448	23	5,520	25	6,000	147	35,280
재 원별	ㅇ국 고 (50%)		25,760			2,360		2,760		3,000		17,640
	ㅇ지방비		30,488			7,088		2,760		3,000		17,640
	(50%)
	- 시․도비		28,508			5,108		2,760		3,000		17,640
	- 자치구비		1,980			1,980

다. 2018사업내용

○ 사업기간 : ’18.1 ∼ 12월

○ 총사업비 : 6,000백만원

○ 사업규모 : 총25대

○ 사업내용 :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도로분진진청소차 정비)

- ‘16년 8대 도입 확충,  ‘18년까지 총 100대 도입 예정

3. ’18년 국고보조금 요청 총액 : 6,000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4. 2018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6,000	240백만원 × 25대	3,000(50%)
종로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중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용산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성동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광진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동대문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중랑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성북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강북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도봉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노원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은평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서대문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마포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강서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구로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금천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영등포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동작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관악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서초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송파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강동구	240	240백만원 × 1대	120

주) 1. 세부내역 대상 자치구는 잠정계획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