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성북구 도로관리심의 회의록 】

제목 : 2018년 성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일시 : 2018. 2. 26(월) 15:00

장소 : 6층 미래기획실

주관 : 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

- 도로굴착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도로굴착팀장 배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8년도 성북구 도로관리심의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성북구 도로관리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심의회 진행에 앞서 성북구 도로관리심의회에 참석하신 위원님 또는 소속기관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참석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참석 하셨습니다. 치수과에서 참석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참석 하셨습니다.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참석 하셨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참석 하셨습니다. 예스코 주식회사에서 참석 하셨습니다. 이은준 위원님 참석 하셨습니다. 장석수 위원님 참석 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참석 하셨습니다. 최광천 도로과장님 참석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이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안녕하세요. 박형중입니다. 바쁘실텐데 시간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해빙기가 되어서 안전사고나 이런 많은 것들은 저희가 점검을 해야겠지만, 도로굴착을 요하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보니까 110건 정도 들어온거 같은데 전년보다 건수가 조금 줄었네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전조율을 통해서 여러분 기관들끼리 협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할건데 사전에 점검을 하고 이중굴착을 방지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굴착을 하는 것은 어쩔수가 없겠지만 다만 어차피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은 시민들 안전사고, 그리고 이중굴착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도 철저히 해주시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진행은 도로과장님 진행하에서 계획된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굴착팀장

다음은 도로굴착팀장이 회의자료를 위주로 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회 자료를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회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심의를 하는 사항이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지켜지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들은 다시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018년도 도로굴착신청 현황과 추진계획 및  일반적인 사항은 회의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자료 책자 41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 사업계획 심의 및 조정 현황으로서 금년 굴착복구사업 신청건은 110건에 31km로 이에 대한 가심의를 한 결과, 허가가능 건수 중 단독 시행은 89건, 병행 시행은 19건이며, 불가건수는 2건에 593m가 되겠습니다.

불가 2건은 도시가스분야 1건, 하수도분야 1건인데 이곳에 대한 위치는 도면에 상세히 표시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하여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저희 실무진과 재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 중 문제점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시정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면

- 굴착 후 미복구 및 공사잔재 등 폐기물 현장방치

- 공사에 대한 사전홍보 미흡 및 보행자 통로 미확보

- 공사후 노면표시 미조치

- 작업전에 작업일보 제출 미이행

- 공사를 완공한 후 30일 이내 준공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나 미제출

- 신축건물 복합굴착 공사시 병행굴착 및 복구 미흡

- 공사실명제 정착 미흡 등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실시공 등에 대한 벌칙내용입니다. 요즘 갈수록 정밀시공 및 시민생활 불편요인 해소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기재된 여러사항들에 대하여 위반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준공확인 신청서 제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단에 보시면 준공확인신청서를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 미제출시,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따라 5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현재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준공계 미제출 건수가 다수 있는데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하단입니다.

굴착심의 제출대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이 10m초과는 모두 심의 대상이나 차량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는 길이 30m 초과가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허가 제한을 받지 않고 굴착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경우는 굴착길이가 10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는 “보행자가 주인되는 서울시 보도만들기”의 일환이며, 보도공사장 관리부실로 인하여 공사관계자  문책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20쪽에 있는 [보도블럭 10계명] 지침을 준수해서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사중 안전관리 강화로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하기, 별도의 임시보행로 설치하기, 공사구간 내 안전펜스 설치 강화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보장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도로포장 전문기술 교육 이수자만이 서울시 도로포장공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기관에서는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도로포장공사 실명제로서 이는 도로포장 수준향상을 위한 [서울시 아스팔트 10계명]과 관련이며, 일정규모이상 현장에서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에서는 연장 100m이상 또는 면적 10a 이상이 해당되므로 시공사에 작업지시 할 때 실명제가 이행되도록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하에 시설물 설치시 지하시설물도 작성 관련내용입니다. 지하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한때에는 도로법에 따라 반드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시설물의 위치를 측량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구에 준공계 제출시 지하시설물도와 공공측량성과도 심사필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하매설물이 매설된 이후에 측량을 할 경우 지하시설물도에 대한 공공측량성과 심사시 부적격 처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맨홀시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착공사 후 보차도 포장공사를 하면서 공사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노면과 맨홀의 높이를 맞추지 않고 그대로 포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시방서 및 2016년 7월 20일 시행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에 따라 맨홀이 1센치 이상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맨홀을 포장면에 맞추어 정밀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탄성이 불량한 맨홀이 나올 경우 국토교통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자의 부담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천 도로과장님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광천입니다. 몇가지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나눠드린 책자 34쪽을 참고하시면요,   굴착공사를 하고 포장이 늦어질때는 가복구를 하고 임시포장이라는 글씨를 써서 시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중 동공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시 저희기관으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포장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위원님들 의견이나 우리 구에 건의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의견이 없으신가봅니다.

굴착심의신청기관, 또는 신청부서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8년 도로관리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굴착복구업무에 많은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