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수조 위생관리 안내

강남수도사업소

□ 저수조 위생 조치(수도법 제33조)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연면적 5천㎡이상(주차면적 제외) 건축물·시설

○ 연면적 2천㎡이상인 둘이상의 용도 건축물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대규모점포

○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

□ 위생 조치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건축물소유(관리)자가 저수조 위생조치 미시행시(수도법 제8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 상반기 : ’17.1.1~6.30(수온 상승으로 조류가 증식하는 4~5월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

- 하반기 : ’17.7.1~12.31(침전물이 많이 발생하는 9~10월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

단, 초·중·고교 등 학교의 경우 상반기는 3월 개학전, 하반기는 8월 개학전 실시

○ 저수조 수질검사 : 1년이내 1회 이상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저수조 수질검사를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 저수조위생점검표 작성 및 관련 기록물 2년이상 보관

□ 수도시설의 관리자 교육(수도법 제36조)

건축물소유(관리)자가 관리자 교육(환경보전협회) 미이수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수도법 제87조)

○ 교육 대상 : 위생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교육 시기 :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8시간 이수, 이후 5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

○ 교육 신청 및 일정 문의 : 환경보전협회(http://www.kepaedu.or.kr)「수도시설의 관리자」과정

☎)3407-1590~1

□ 저수조 청소 결과 제출 (반기마다 제출)

○ 인터넷등록 시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http://arisu.seoul.go.kr) ⇒ 민원서비스안내 ⇒

저수조청소등록 ⇒ 저수조청소결과 등록

※ 교육이수여부 반드시 기입

○ 우편제출 시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교육이수여부 반드시 기입

□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제출 (1년이내 제출)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저수조 청소 협조 안내

○ 청소사진 촬영시 소형 보드판에 날짜, 주소(아파트명)를 명기 후, 동일 위치에서          청소 전 ․ 중 ․ 후 및 반드시 잠금장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

○ 저수조 청소시 아파트 부녀회, 입주자 대표 등 주민 2인 이상 입회하여 성명 ․ 전화번호를

주민입회서에 기재하고 사인하여 제출.

○ 청소 실명제 시행 : 저수조 또는 출입문에 청소일자, 청소업체명, 청소 감독원, 입회자를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

○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를 건물입구, 엘리베이터, 게시판 , 아파트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청소결과 통보시 교육이수여부를 반드시 기입.

□ 안내(문의)전화

○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담당 안효민 ☎ 02-3146-4897)

□ 법령 참고

「수도법 」

제33조(위생상의 조치)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교육)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②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87조(과태료)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4.11.]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은 개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합교육만 가능.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제22조의5(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 법령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저수조청소결과 통보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