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2018 - 32호

“2018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자”포상 추천 공고

사회 각 분야에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유공자를 포상·격려하기 위하여 『2018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자』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는 수상 대상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5.

여성가족부장관  정 현 백

Ⅰ		개 요

목    적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 사회공헌자 및 모범적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자 등을 포상·격려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기본 방향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를 각계각층에서 발굴하여 고르게 선발하되,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질적 공로자를 우선 선발하고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하는 등 숨은 공로자를 적극 발굴

❍ 포상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이상 주소), 성명,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상훈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개

-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 실시

포상 대상 및 훈격

❍ 대 상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자

❍ 훈 격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여성가족부장관표창

포상 규모

❍ 총 괄

포상명	정 부 포 상			장관 표창	합계
	소계	대통령	국무총리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	3	1	2	46	49

※ 포상규모(‘18년)는 2017년 기준이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포상인원

구 분	자 격	규모	훈 격
일반인․단체 등	모범적인 다문화가족학계, 언론, 기업, 비영리 기관, 우수 담당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 관련자 등 개인 및 기관, 단체	49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포상 시기 : ‘전국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대회’ 개최 시(9월 예정)

Ⅱ		포상 대상자 추천

1		추천 및 자격 기준

추천 기준

구 분	추 천 기 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	❍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사업 수행에 공헌한 자 ❍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대국민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기여한 자 ❍ 취약 다문화 가족 지원 : 오‧벽지 등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기여한 자,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인식개선 등에 기여한 자 ❍ 건강한 다문화 가족 문화 확산 : 다문화가족으로서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정생활 및 사회참여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이중언어 역량 제고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 기타 :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다문화가족정책 전 영역에 걸쳐 기여한 자

자격 기준(수공기간) : ‘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적용

구 분	훈 격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수공기간	5년 이상	2년 이상

❍ (수공기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 포함)에게 수여

※ 장관표창은 표창 추천일 기준, 우리 부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공적 필요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고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훈장	7년	5년	3년	2년	기간) 수여일 ～추천일
포장	7년	5년	3년	2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7년	5년	3년	2년
장관표창	-	-	-	2년

정부포상업무지침(’17) 및 여성가족부장관표창 운영지침(’16.12)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훈장을 받은 자)

-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

-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

-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장관표창을 받은 자)

-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수여자는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최근 직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에 대하여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 여성가족부 시책 추진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의 경우 재 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추천 제한 기준 : 붙임 1 참조

추천 기준일 : 2018년 2월 28일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해당 여부의 기준

❍「상훈법」제5조 또는「정부표창규정」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추천일 기준

2		추천방법 및 주의사항

추천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추천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등록 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은 여성가족부에 직접 추천

- 지자체 등록 기관 및 소속기관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을 경유하여 추천서를 제출하고, 시․도 및 시․도교육청은 이를 취합․심사(공적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시·도 및 시·도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 지역 교육청, 관련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포함하여 추천

※ 정부포상은 가급적 일반국민 위주로 추천

※ 다수 추천 시 반드시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기재

❍ 기타기관 및 국민 개인 추천

- 추천기관(중앙행정기관, 시·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추천 없이도 가족 및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기관·시설, 대학, 학교 또는 국민 개인 1인의 추천으로 여성가족부에 직접 제출 가능

※ 공무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추천기관을 통해 추천되어야 하며, 기타기관 및 국민 개인 추천 대상에서 제외

주의사항

❍ 상훈관계법령과 정부포상업무 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추천 기관은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 추천기관은 포상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 추천기관은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평판 및 여론 확인 등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자나 부적격자(징계처분 및 수사 개시 통보 등)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상훈이 취소될 수 있음

※ 민간인 추천 시 현지 실사 후 현지확인서(서식 6) 작성・제출

❍ 추천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공지 사항

- 정부포상 추천자의 소속(도로명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추천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대국민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침

※ 공개검증에서 개진된 의견은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및「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를 필히 제출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 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지

- 추천기관의 훈격 및 우선순위는 공적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당사자에게 주지 필요

3		제출서류 및 추천기한 등

제출 서류

구 분	필수제출 부수·형태	작성요령
공문	1부 (원본/파일)	❍ 개별추천(국민 개인 추천)의 경우는 생략가능 ※ 추천기관 공문
공적조서 (일반인・공무원- 서식 1) (단체・기관- 서식 2)	1부 (원본/ 한글파일)	공적조서는 일반인・공무원, 기관(단체)용 서식에 맞게 작성 제출 ❍ 1부(원본) : 조사자(추천기관의 과장 이상) 날인(서명도 가능) 및 추천관(추천기관의 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추천기관 :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추천하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피추천인이 속한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 개별 단체 등(×) ※ 개별추천의 경우 : 조사자 및 추천기관 란의 기입·날인 생략가능하며, 소속기관 과장·기관장으로 기입·날인 가능함 ❍ 1부(한글파일) : 날인없이 한글파일 제출 ※ 파일명(훈격-성명-조서), 1인 1개 파일로 각각 제출
공 적 요약서 (일반인・공무원- 서식 3) (단체・기관- 서식 4)	1부 (원본/ 한글파일)	공적요약서는 일반인・공무원, 기관(단체)용 서식에 맞게 작성 제출 ❍ 1인(1개 단체․기관) 당 각 1장으로 개별 작성 ❍ 개조식(구체적․계량적)으로 요약하여 작성(1,000자 이상) ※ 파일명(훈격-성명-요약서), 1인 1개 파일로 각각 제출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 5)	1부 (원본/ 한글파일)	❍ 해당 : 공무원만 작성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날인(서명도 가능) 및 소속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원본 제출
현 지 확인서 (서식 6)	1부 (원본/ 한글파일)	❍ 해당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 추천기관을 통한 추천인 경우(기타기관추천 대상자 포함) 철저한 현지조사 후 현지확인서 첨부 - 국민 개인 추천 및 공무원은 제외
정부포상후보자 추천서 (서식 7)	1부 (원본/ 한글파일)	❍ 해당 : 정부포상(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추천대상자 ※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는 제외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8)	1부 (원본/ 한글파일)	❍ 해당 : 정부포상(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추천대상자 ※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는 제외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 9)	1부 (원본/ 엑셀파일)	❍ 기관(단체), 일반인․공무원 별도 작성 제출 ❍ 해당 : 정부포상(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추천대상자 ※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는 제외
유공자(포상 신청자) 조회용 양식 (서식 10)	1부 (원본/ 엑셀파일)	❍ 해당 : 정부포상(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추천대상자 ※ 민간 추천대상자는 전원 제출 ※ 자치단체, 공무원 제외 ※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는 제외
장관표창 동의서 (서식 11)	1부 (원본/ 한글파일)	❍ 해당 :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 ※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 제외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서식 12)	1부 (원본/ 한글파일)	❍ 해당 :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 ※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 제외

추천기한 : 2018. 2. 28(수) 18:00 까지

※ 추천서는 추천기한일 우체국 소인분까지(원본 도착분까지) 유효, 기한 경과 후 도착 시 접수 불가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방법)

- 추천기관 추천 : ① 공문, ② 날인된 서식 일체(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등)의 각 종이문서 원본, ③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한글파일, ④ 기타 문서의 한글 및 엑셀파일

* 파일명은 (추천훈격_성명_조서), (추천훈격_성명_요약서) 등으로 각각 저장

- 기타기관 및 국민 개인 추천 : ① 공문(국민 개인 추천 등은 생략가능), ② 날인된 서식 일체(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등)의 각 종이문서 원본, ③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한글파일, ④ 기타 문서의 한글 및 엑셀파일

* 파일명은 (추천훈격_성명_조서), (추천훈격_성명_요약서) 등으로 각각 저장

∙일반국민 및 단체 등 : 원본 서류 우편 제출과 한글파일(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과 엑셀파일(유공자 조회용 양식 등)도 별도로 이메일로 필히 제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 :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 시스템 등을 활용)을 통한 공문접수

※ 전자문서 송부 시, 한글파일(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엑셀파일(유공자 조회용 양식 등) 필히 공문 붙임 처리 및 이메일 송부 요망

※ 원본 서류 반드시 우편 제출

❍ (제출서류 요약)

정부포상

추 천 구 분	공문	공 적 조 서	공 적 요약서	공무원인 사 기 록 요약서	현 지 확인서	정 부 포 상 후보자 추천서	정 부 포 상 동의서	정 부 포 상 추천자 현 황	유공자조회용 양 식
추 천 기 관	❍	❍	❍	❍ (공무원)	❍	❍	❍	❍	❍
기 타 기 관	❍	❍	❍		❍	❍	❍	❍	❍
국 민 개 인 추 천		❍	❍			❍	❍	❍	❍

※ 파일명은 (추천훈격-성명-조서), (추천훈격-성명-요약서) 등으로 각각 저장

(예시) (대통령표창-홍길동-조서), (국무총리표창-홍길동-요약서)

장관표창

추 천 구 분	공문	공 적 조 서	공 적 요약서	공무원인 사 기 록 요약서	현 지 확인서	장 관 표 창 동의서	장 관 표 창 추전자 현 황
추 천 기 관	❍	❍	❍	❍ (공무원)	❍	❍	❍
기 타 기 관	❍	❍	❍		❍	❍	❍
국 민 개 인 추 천		❍	❍			❍	❍

※ 파일명은 (추천훈격-성명-조서), (추천훈격-성명-요약서) 등으로 각각 저장

(예시) (장관표창-홍길동-조서), (장관표창-홍길동-요약서)

❍ (제출처)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담당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임재훈 주무관

(☎ 02-2100-6370 / ljh0922@korea.kr)

※ 추천서는 추천기한일 우체국 소인분까지(원본 도착분까지) 유효, 기한 경과 후 도착 시 접수 불가

붙임 1

포상 대상자 추천 제한 기준

1		일반국민 포상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공무원 포상

재직공무원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다)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라)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1)「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마)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바)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사)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시행령」제8조의4 및 「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아)「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 기관의 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자)「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차)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3		단체표창

가)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정부표창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다)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라)「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마)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 2

포상 추천 관련 서식

<서식 1> 공적조서(일반인, 공무원)

<서식 2> 공적조서(단체·기관)

<서식 3> 공적 요약서(일반인, 공무원)

<서식 4> 공적 요약서(단체·기관)

<서식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 6> 현지확인서

<서식 7>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서식 8>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9>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 10> 유공자(포상신청자) 조회용 양식

<서식 11> 장관표창 동의서

<서식 12>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서식 1>

공  적  조  서(일반인, 공무원)

① 성 명	(한 글)			(한 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장관표창 추천자는 생년월일 기재			성별
③ 군번(군인의 경우)			④ 국적(외국인의 경우)
⑤ 주 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⑥ 연락처	(직장)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번호) (핸드폰)
⑦ 직 업		⑧ 소 속			법정 명칭
⑨ 직 위		⑩ 직급·계급			법정 명칭 지방행정주사보(○), 행정7급(×)
⑪ 추천훈격		공적기간 (수공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추천순위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순위 기재	근속기간			○년 ○월로 기재 예)30년7월 * 공무원만 작성
		공적분야
공적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 으로 주된 공적내용(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조 사 자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위의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⑰ 주요경력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⑱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쪽 이상 넘지 말 것)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첨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서식 2>

공  적  조  서(단체·기관)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 반드시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추천순위	복수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순위 기재			공적분야			가정의 달 기념 유공인 경우 가족정책 유공 또는 부부문화 확산 유공 중 택일
공적요지 (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 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조 사 자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위의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공 적 내 용
○ 피추천단체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서식 3>

공 적 요 약 서(일반인, 공무원)

추천기관(추천인)		00기관(000)	추천순위	1* (반드시 동일 훈격내 추천순위 기재)
성 명(피추천인)		홍길동	주민번호	※ 정부포상추천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장관표창추천자는 생년월일 기재
소 속		예시)여성가족부	직위/직급	과장 / 서기관
추천훈격		예시)대통령표창	공적기간 (수공기간)	18년 2월
			근속기간	22년 5월 * 공무원만 작성
과거 포상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공적내용(공적개요)
○ - ※ 반드시 동일 추천훈격 내의 추천순위 기재하여 1장 내로 1000자 이상 작성 ※ 표를 나누어 여러 피추천인의 공적요약서를 통합작성 하지 않고, 1인당 공적요약서 1장씩 각각 작성 ※ 양식 변경 절대 금지

<서식 4>

공 적 요 약 서(단체·기관)

추천기관(추천인)		00기관(000)	추천순위	1* (반드시 동일 훈격내 추천순위 기재)
단체명(대표자 성명)		기관명(홍길동)	법인번호	0000000000000
추천훈격		국무총리표창	공적기간 (수공기간)	27년 5월
과거 포상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공적내용
○ - ※ 반드시 동일 추천훈격 내의 추천순위 기재하여 1장 내로 1000자 이상 작성 ※ 표를 나누어 여러 피추천단체의 공적요약서를 통합작성 하지 않고, 1개 기관(단체) 당 공적요약서 1장씩 각각 작성 ※ 양식 변경 절대 금지

<서식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① 소속기관

② 직        위

③ 직  급

④ 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⑥ 군 번 (군인)

⑦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⑫ 특  정  직

.  .  ～  .  .  (  년  월)

⑧ 일  반  직

.  .  ～  .  .  (  년  월)

⑬ 교      원

.  .  ～  .  .  (  년  월)

⑨ 별  정  직

.  .  ～  .  .  (  년  월)

⑭ 군      인

.  .  ～  .  .  (  년  월)

⑩ 기  능  직

.  .  ～  .  .  (  년  월)

⑮ 군  무  원

.  .  ～  .  .  (  년  월)

⑪ 고  용  직

.  .  ～  .  .  (  년  월)

⑯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⑰ 제외기간

합        계      ㉯

⑱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⑲ 추천훈격

⑳ 징계, 형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㉑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 음

㉒ 작 성 자 (인사담당자)

㉓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직인,서명 모두가능 □

직 급

성  명

직인,서명 모두가능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㉔  기   관   명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

직 인

<서식 6>

※ 확인자(추천기관)는 추천기관이 아닌 제3자(지역주민, 관련단체 관계자 등)로부터 확인하여 제출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장관표창의 경우 생년월일)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지역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8.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7>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가정의 달 기념 유공,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 중 해당되는 정부포상명 택일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반드시 1장 내로 1000자 이상 작성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 8> :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추천 시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피추천인(정부포상 후보자) 작성용 >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2018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자에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서식 9> : 엑셀로 작성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2018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⑨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작	성	제	외>
	<추천	기관	작	성>	※	여성	가족	부				<추천기관	작성>
						일괄	작성	부분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1.5% (평균2.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 ‧ 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 파랑색 바탕부분은 여성가족 조회사항임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2-753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37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국세청 징수과 ☎ 044-204-3017

※ 관세체납 :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646, 지방세체납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과 ☎ 02-2100-363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 ⑨ 작성 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10> : ‘엑셀’로 작성

※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에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며, 공적조서 제출하는 개인(엑셀로 작성)

※ 기업 및 단체에 속한 개인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 기재

유공자(포상신청자) 조회용 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직위	전화번호
(예시)
1	**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로 **	□□□	******-*******	***-**-*****	***********	훈장	□□□	******-*******	사무총장	02-***-****1

<서식 11> : 여성가족부장관표창 추천 시 작성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표창후보자

성 명
소 속		직급/직위 (대외직명)

□ 동의내용

위 본인은 2018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후보자로 추천됨에 있어, 공적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며, 만약 공적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및 여성가족부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       .

(소속)               (성명)            서명

<서식 12> : 여성가족부장관표창 추천 시 작성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