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7682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협 조

2018년 뉴딜일자리 사업

개편 및 선정 계획

2017. 9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뉴딜일자리 사업 개편 및  선정 계획

현재 시행중인 뉴딜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사업개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 뉴딜일자리 사업의 선정 절차․방법․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뉴딜일자리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 사업 현황 : 총 281개 사업, 4,797명 고용완료(`17.8.31기준)

❍ 시·사업소 3,567명, 투자출연기관 311명, 자치구 919명

Ⅱ	그간 성과

직접일자리 창출을 통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 경제침체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직접일자리 창출

❍ 경제, 문화, 복지, 환경·안전, 교육·혁신 등 분야에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근로조건 대폭 개선

❍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8,200원), 유급병가 60일, 법정휴가 유급화 확대

❍ 최대 23개월 근무, 풀타임 및 파트타임 등 선택적 근무

맞춤형 교육, 취·창업 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강화

❍ 뉴딜일자리 사업 종료 후 참여자 취업률 지속적 증가(’13년 8.9%→’16년 52.0%)

❍ 직업역량강화 교육(최대 500시간),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10만원), 기업 현장탐방, 멘토단 운영, 스터디·동아리 운영, 맞춤형 진로상담 등

참여자와 소통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Q&A, 자유게시판, 등 홈페이지 개설로, 실시간 온라인 소통 강화(6월)

Ⅱ	현황 및 문제점

	< 2017년 뉴딜일자리 정책점검 결과 >
□ 지난 8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하고, 20개 사업의 담당자와 참여자 등에 대해 FGI(Focus Group Interview) 시행 □ 그간 뉴딜일자리 사업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부서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참여자의 만족도나 역량강화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뉴딜일자리 대다수 참여자의 주관적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다는 것을 확인 ○ 다만, 뉴딜일자리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업무가 부여되거나, 참여자 취창업 지원이 미흡한 부분 등도 발견된 바, 개선대책 마련 필요

업무 부여 측면

❍ 뉴딜일자리 공고문에 설명된 업무가 추상적이며, 실제 모집공고와 전혀 다른 업무가 부여되는 사례 발견

❍ 특히, 외부 대민활동이 주 업무인 경우, 시민과의 마찰 발생 우려 존재

참여자 지원 측면

❍ 일부 사업장에서 경직적인 분위기로 참여자와 담당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참여자간에도 갈등이 심화된 사례 발견

❍ 취업처 발굴, 관련 업종 인맥 연결, 협력사 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장이 다수였으나, 참여자 지원이 전무한 곳도 일부 존재

사업 성격 측면

❍ 공공근로로 대체가능한 단순업무 성격의 사업이 다수

❍ 관 주도의 사업발굴로, 민간(기업) 일자리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움

Ⅲ	개선 방안

◇ 뉴딜 일자리가 단순 인력대체 사업이 아닌, 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한 디딤돌 일자리사업이라는 인식을 확대·공유

◇ 뉴딜사업의 핵심 성공요소는 참여자를 직접 관리하는 ‘사업수행기관의 관심과 노력’이므로, 사업 선정시부터 참여자 지원계획 심사 강화

1. 참여자 일경험 체득을 위한 명확한 업무 부여

□ 사업신청기관(부서)의 참여자 업무매뉴얼 제출 의무화 ☞ (붙임2)

❍ 참여자 역할, 직무역량, 경력 경로 및 비전, 전직 참여자 인터뷰 내용 등을 상세히 서술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 사업 운영 중에 사업계획서 또는 모집공고와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심의절차* 거치도록 규정

※ ‘이해당사자 협의체’ 논의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

□ 외부 대민활동업무의 경우, 시민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찰(또는 표식) 패용을 의무화하고 소관부서에서 관련 교육 실시할 필요

2. 참여자에 대한 현장적응·취창업 지원 역할 강화

□ 사업신청기관(부서)의 참여자 교육,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계획 제출 의무화

☞ (붙임3, 붙임4)

❍ 교육 : 목적, 필요역량, 교육시간, 교육방법/과정 등 지원계획 수립

❍ 민간일자리 연계 : 관련 민간 협단체·기업 리스트 발굴 및 협업 방안 마련

□ 참여자 복무관리, 애로해결, 기초상담 등을 위한 매니저 배치 의무화

❍ 시 본부 사업 : 30명 이상 사업에는 매니저 배치를 의무화하고, 30명 미만 사업은 시행부서/직무를 고려해 유사사업끼리 그룹화하고 총괄 매니저 배치

❍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사업 : 기관별 매니저 1인 이상 배치

❍ 이외 사무공간 조성, 사무기기 마련 등 근무여건 조성방안 검토 ☞ (붙임5)

□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맞춤형 교육(최소 50시간 할당)과, 시 주관 직무·취창업 교육, 심층상담, 참여자 주도학습* 등 병행 추진

※ 스터디, 동아리, 기업현장탐방, 50+ 멘토링, 채용박람회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3. 일자리 수요의 시의적절한 반영 추진

□ 관 주도의 사업발굴 축소, 기업 수요를 반영하는 민간공모사업 확대

※ 기업이 희망하는 인재상, 직무역량,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 발굴

□ 사업수요를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공모시기 2회로 나누어 실시

※ 2018년 사업공모계획 : (1차) ’17.11월, (2차) ’18.4월 추진 예정

4. 사업 추진기반 고도화

□ 뉴딜 일자리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담당자 대상 교육 확대

❍ 사업담당자 오리엔테이션 상·하반기(2회) 실시

❍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 상시 현장점검단 운영과 함께, 사업장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배부

※ 사업 이해도, 직무부여, 일경험·역량강화 체득, 소통채널, 근로환경 등 평가

□ 우수사례 컨테스트, 시장 표창 등을 통해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Ⅳ	사업 선정절차

<2018년 뉴딜일자리 사업 선정도>

1단계	17년 뉴딜일자리 사업 평가			우수사업 (18년 계속사업)		양호사업 (재심사)		미흡사업 (퇴출)
	· 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 우수, 양호, 미흡 사업평가
2단계	신규사업 발굴 (‘17.10월/’18.4월)			양호사업+신규사업 경쟁 심사
	·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발굴자 : 실·국·본부, 자치구 등
				사업선정 완료
				․계속사업 1(기존사업 중 우수사업) ․계속사업 2(기존사업 중 일부 양호사업을 보완하여 추진) ․신규사업(신규사업 선정심사 선정)

사업신청기관(부서)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9.25~10.24)

※ 일자리포털의 사업신청 사이트(http://jobadmin.eseoul.go.kr/newdealbr/)로 접속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업무매뉴얼(붙임2), 교육계획(붙임3),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계획(붙임4), 근무환경 및 참여자 활동지원(붙임5)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 양호, 미흡사업으로 분류(10월중)

❍ 일경험, 교육, 민간일자리 연계, 사업관리, 현장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평가

❍ 단순노무형 일자리 사업은 미흡사업으로 분류하고, 뉴딜사업에서 퇴출

- ’18년 공공근로사업 신청계획(9.20~10.24)을 안내하는 등 공공근로로 유도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과 통보(11월)

❍ ’17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참여자 계약연장 등 추진

Ⅶ	향후일정

□ 사업선정계획 확정 및 통보                       ‘17. 9월말

※ 2018년 뉴딜일자리 민간공모사업 추진계획은 별도로 수립 예정

□ 2018년 신규사업 접수(1차)            ‘17. 9월말 ~ 10.27일

❍ 시, 자치구, 투출기관 담당자 대상 사업 신청 설명회 개최

※ 10.18(수) 16:00∼18:00 / 청년일자리센터 1층 (별도 신청절차 불요)

❍ 필요시, 뉴딜일자리 사업 설계 관련 1:1 컨설팅 진행

※ 희망부서(기관)는 뉴딜팀에 신청 → 뉴딜매니저, 전문가에 의한 1:1 컨설팅 추진

□ 사업평가위원회 개최                             ‘17. 10월 중

□ 사업선정위원회 개최                             ‘17. 11월

❍ 기존 양호사업과 신규사업을 동일한 조건에서 심사(11월초)

❍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예비승인 통보(11월말)

※ ‘18. 1월 사업예산 확정 후 정식 사업승인 통보 예정

□ 2018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제출                ‘18. 1월

□ 2018년 뉴딜일자리 통합 공고 및 박람회 개최         ‘18. 2월

□ 2018년 뉴딜일자리 사업(1차) 개시                 ‘18. 3월

□ 2018년 신규사업 접수(2차) 및 선정              ‘18. 4~5월

□ 2018년 뉴딜일자리 사업(2차) 개시                 ‘18. 3월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 양식

붙임

(붙임1) 사업신청서 (해당사항에 선택 표기 : ■)

작 성 자	0000 담당관 :000 ☎2133-0000 뉴딜일자리팀장 : 000 ☎0000 담당 :000 ☎0000

사업구분	▢ 계속 (괄호안에 ‘17 사업명 적시) / ▢ 신규
사업수행기관	▢ 시 / ▢ 자치구 / ▢ 투자출연기관 / ▢ 민간공모			근로형태	▢ 전일근무 / ▢ 파트타임(4h, 6h)
사 업 명	“000 활동가, 코디네이터” (괄호안에 참여자 ‘호칭’ 적시)
참여자 직무 (5대 분야 17개 직무)	(경제) ▢ 사업관리 ▢ 기획·회계·사무 ▢ 금융·보험 ▢ 마케팅·판매·부동산 (문화)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미용·관광·스포츠 ▢ 음식서비스·식품가공 (복지) ▢ 보건·의료 ▢ 사회복지·보육·상담 (환경안전) ▢ 환경·에너지·안전 ▢ 농림어업 ▢ 운전·운송 (교육혁신) ▢ 교육 ▢ 건설·기계·재료·화학 ▢ 섬유·의복 ▢ 전기·전자·IT ▢ 인쇄·목재·가구·공예
선발인원	30명	참여자 구분	▢ 청년/ ▢ 일반 (중장년 포함) / ▢ 장애인/ ▢ 여성
근로기간/임금	11개월 / 주 40시간 / 일급 000원 ※ 시급 9,220원 적용(’18년 생활임금 9,211원)
총 소요예산	○ 인건비 : 000 천원 ○ 사무관리비 : 000 천원 (교육훈련비 00천원, 기타 사무기기 임차료 00천원) ※ 사무관리비는 인건비의 10% 내로 편성 권장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 ○
참여(우대)자격	없음 / 경력단절 여성 우대, 00 관련 기초교육 수료자, 00활동 경험 1년이상 보유자 등
업무 내용	○ 역할 : 대외홍보업무, 위험관리, 언론 모니터링 등 ○ 직무역량 : 외향적인 성격, 창의력, 기획력 등 ○ 경력경로 및 비전 : 해외 마케터 또는 온라인 홍보 전문가로 성장 가능
교 육	○ 교육시간 : 총 100시간 ○ 교육방법 : 배치전 오리엔테이션, 현직 근무자 특강, 현장방문 등을 통한 학습 수행 ○ 교육내용 : 직무 관련 마케팅 믹스, 시장환경 분석기술, 정확한 마케팅 목표 수립자세 등
민간일자리 연계방안	○ 민간 협단체 리스트 발굴, 참여자의 기업 현장탐방 ○ 민간 협회·단체·기업 관련자 초청 참여자 교육 ○ 관련 분야 소규모 채용 박람회 ○ 민간 사업장에서의 참여자 일 경험 함양 지원 등
근무환경 등 참여자 지원	○ 매니저 00명 배치 : 매니저 1인당 참여자 00명 관리 예정 ○ 사무공간, 사무용품 : 00 공간에 사무공간 마련하고 컴퓨터, 전화기, 명함 등 배치 ○ (필요시) 기타 특화 프로그램
사업효과 (공익성)	○ ○ ○

(붙임2) 업무 매뉴얼 (※ 참여자 모집공고시 배포)

역할    ※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1/2 페이지 이상)

○ 참여자는 대외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시 00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부스 운영, 동영상/카드뉴스/홍보 글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 시 00정책 현황과 목표 등을 설명함으로써 우호적/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 2018년 6월 000 행사 개최시 홍보 부스 제작 지원 및 운영

- 동영상/카드뉴스를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하고 관심 유도

○ 대내적으로는 홍보 아이템 발굴, 동영상/카드뉴스/홍보 컨텐츠 제작, 관련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

- 시 00정책 주요 업무 목표, 내용, 절차 등에 관한 홍보 아이템 발굴

- 000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동영상/카드뉴스/홍보 컨텐츠 제작

- 홈페이지 게시글 모니터링, 공지사항/ FAQ 게시판 등 관리

직무역량  ※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 역량

○ 홍보 아이템 발굴을 위한 창의적 사고와 기획력, 홍보 컨텐츠의 정확성을 위해 꼼꼼하고 침착한 업무진행, 시 00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등

경력 경로 및 비전 ※ 향후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경력관리 등

○ 향후 홍보 관련 전문가로 성장 가능하며, 사내 홍보, 대외 언론 홍보, 온라인 홍보 등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음.

(계속사업의 경우) 전직 참여자 인터뷰 내용

※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무에 대한 소개, 어떤 동기를 갖고 참여했는지, 뉴딜 일자리로 인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등(분량 제한 없음)

(붙임3) 교육계획

교육목적       ※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높이고자 하는 역량

○ 시장 분석 및 다양한 홍보방안을 수립하는 전문가로 양성

○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능력 향상

○ 홍보 콘텐츠 제작 능력 향상 등

교육시간  : 총 50시간     ※ 사업별로 최소 50시간 이상 수행

○ 직무 교육 40시간 / 직장적응 교육 10시간

교육방법     ※ 관련 협회/단체/기업인 등 특강, 현장 방문, 토론형 등 다양한 방안 모색

○ 홍보 관련 협회/단체/기업인 등을 섭외하여 현장감 있는 특강 수행

○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의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등을 논의

○ 참여자 집단 토론(스터디)을 통한 문제해결형 방식(과제 수행)도 병행

교육과정       ※ 직무 교육과 직장적응 교육으로 구분 진행

○ 직무교육 과정

- 홍보 기본요소 및 마케팅 믹스(2시간)

- 시장환경 분석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2시간)

- 언론 전문가 입장에서 배우는 홍보의 기술(2시간)

- 정확한 마케팅 목표 수립하는 홍보인의 자세(2시간)

- 홍보 컨텐츠 제작방법(10시간), 홍보 키워드의 발견(2시간) 등

○ 직장적응 교육   ※ ‘오리엔테이션’과 ‘정기적 간담회’는 의무 수행 필요

- 배치전 오리엔테이션 2회(근무장소/직무 설명, 근태관리, 급여 등)

- 정기적 간담회 8회(참여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정기적 간담회 추진)

(붙임4) 민간 일자리 연계 지원

관련분야 민간 협회·단체·기업 List 발굴

※ XXX 홍보 기획사, 000 광고회사, $$$ 컨텐츠 제작 회사 등 유망 취업처 리스트 작성

○ 민간 협회/단체 :

○ 민간 기업 :

관련분야 민간 협회·단체·기업 등과의 협업 방안

○ 참여자의 기업 현장탐방

○ 민간 협회·단체·기업 관련자 초청하여 참여자 교육 실시

○ 관련 분야 소규모 채용 박람회

○ 민간 사업장에서의 참여자 일 경험 함양 지원 계획

ex) 일정기간 민간 협회,단체, 기업의 사업장에 참여자를 배치하고 관련분야 과업을 수행

(붙임5) 근무환경 및 참여자 활동 지원

매니저 배치 : 매니저 1인당 참여자 00인 배정 관리 예정

※ 시 본부 사업 : 30명 이상 사업에는 매니저 배치를 의무화하고, 30명 미만 사업은 시행부서/직무를 고려해 유사사업끼리 그룹화하고 총괄 매니저 배치

※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사업 : 기관별 매니저 1인 이상 배치

사무공간 마련, 사무기기 및 시설 구비

○ 000, 0000 등 사업장 약 00개에 00명의 참여자가 근로할 예정

※ 1개의 사업장에 2명 이상 참여자 배치 권장

○ 사업장 실사를 통해 사무공간 확보 가능여부를 확인, 사무용품도 배치 가능  ※ 사무공간/기기 등 마련방안 적시

기타, 특화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