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7451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협 조
	예산담당관

2018 뉴딜일자리사업 예산전용 계획

2018. 1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뉴딜일자리사업 예산전용 계획

2018년 뉴딜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고자 함

관련근거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18. 1월 ~ ’18. 12월

○ 사업규모 : 총 276개 사업, 3,954명 선발

- 시‧투자출연기관(86개 사업 2,326명), 자치구(143개 사업 730명)

- 민간공모(35개 사업 591명, 청년공모 12개 사업 307명)

○ 예 산 액 : 856억원

예산집행 현황 및 전망

○ 예산집행 현황

(단위:천원, 10.22기준)

예산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85,648,000	52,335,951	33,312,049	61.1%
시,사업소	인건비	39,717,000	27,903,663	11,813,337	70.3%
	사무관리비	6,578,180	3,258,187	3,319,993	49.5%
민간공모	민간경상	27,412,720	9,630,275	17,782,444	35.1%
자치구	자치단체경상	11,740,100	11,543,826	196,274	98.3%
-	시설비	200,000	0	200,000	0%

○ 예산집행 전망

(단위:천원, 10.22기준)

예산구분	예산잔액	집행예정	과부족액 (12.31.기준)	집행률	비 고
계	33,312,048	33,312,048	-	100.0%
인건비	11,813,337	11,813,337	-	100.0%
사무관리비	3,319,993	1,634,084	1,685,909	74.4%
민간경상	17,782,444	17,782,444	-	100.0%	민간기업 맞춤형,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아이디어 사업등 민간보조사업 추진중
자치단체경상	196,274	1,882,183	-1,685,909	119.6%	참여자 인건비 10월~12월분 및 퇴직금 지출
시설비	200,000	200,000	-	100%	12월 뉴딜일자리카페 공사

‣예산 부족 주요사유

① ‘18년 자치구 수행 뉴딜일자리 사업선정시 중도퇴직율/참여자 모집기간
고려하여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선정

- ‘18년 자치구 사업 예산은 11,740백만원으로, 143개사업 730명분에 대한
연간 사업비 소요액은 약 13,426백만원임

- 중도퇴직자 발생시 즉시 대체인력을 선발하였고, 자치구 뉴딜일자리 사업수요가
추가로 발생하여 연초 계획된 예산이 전액 집행될 예정임

②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만1년이상 근무자 연가보상비(15일), 23개월 참여자
퇴직금 등 추가 인건비 발생

예산전용계획

○ 전용내용 : 뉴딜일자리사업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

○ 전용금액 : 1,700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18,318,280	1,700,000	1,700,000	18,318,280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201-01)	6,578,180	-	1,700,000	4,278,180
			자치단체등이전 (308-01)	11,740,100	1,700,000	-	14,040,100

○ 전용사유

－ ‘18년 자치구 뉴딜일자리 사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중도퇴직율/참여자 모집기간 예산미집행 반영하여, 최초 예산대비 120% 사업선정

－ ‘18.10월말 현재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1,700백만원을 자치구 뉴딜일자리 사업비로 전용하여 참여자 임금 및 보험료 지급

향후계획

○ 자치구 사업별 과부족액 조사에 따른 배정금액 조정    : ‘18.10.29

○ 자치구별 사업비 추가 교부 및 통보                  : ’18.10.31

붙 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 붙임 1 】

예산전용 요구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전용내용 : 뉴딜일자리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

○ 전용금액 : 1,700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18,318,280	1,700,000	1,700,000	18,318,280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201-01)	6,578,180	-	1,700,000	4,278,180
			자치단체등이전 (308-01)	11,740,100	1,700,000	-	14,040,100

○ 전용사유

－‘18년 자치구 뉴딜일자리 사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중도퇴직율/참여자 모집기간 예산미집행 반영하여, 최초 예산대비 120% 사업선정

－ ‘18.10월말 현재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1,700백만원을 자치구 뉴딜일자리 사업비로 전용하여 참여자 임금 및 보험료 지급

2018. 10.

일자리노동정책관  강 병 호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