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식품 소비정책(소비자 협력 및 학교급식 분야)

장관표창 계획

2018. 10.

	식생활소비정책과

목    차

1. 표창 개요	1

2. 장관포상 대상 및 기준	2

3. 선정방법 및 행정사항	5

4. 제출 서류	7

5. 서식	9

1

표창 개요

표창 목적 및 근거

❍ 소비자 협력, 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한 단체 및 공무원 등 시책분야 유공자를 적극 발굴, 표창하여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사기진작 도모

❍ 표창 근거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실시

세부 개요

❍ 표 창 명 : 농식품 소비정책 유공

❍ 표창대상 : 민간인, 단체, 공무원 등

❍ 표창배정 : 총 13점(분야 : 소비자 협력, 학교급식)

* 소비자협력 및 학교급식 업무에 기여한 일반국민 중심으로 하고,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거나 협회 등의 조직기여자 위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적분야 : ① 소비자(단체) 소통·협력 노력·기여 ② 소비자 교육·홍보 등 소비자 역량강화 기여 ③ 농식품 스마트소비 운영 기여 ④ 학교급식 분야 발전 기여 등

❍ 추천기한 : ‘18. 11. 16(금)

❍ 표창시기 : ‘18. 12월 말

2

장관포상 대상 및 기준

장관포상 대상

❍ 정기 및 수시표창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포상방침에 따라 추천되어 심의·의결된 개인 및 단체

* 공무원, 민간인, 내·외국인, 민간단체, 협회,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을 포함

포상 기준 및 추천 제한

【 포상 기준 : 수공기간 등 】

❍ 재직자 포상(민간인 포함)

- 우리부 소속 공무원 : 포상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군 복무기간 제외)

- 기타 재직자(민간인) : 포상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포상추천일) 추천기관(부서)에서 농림축식품부(운영지원과)에 추천하는 날(2018.11.30.)을 기준으로 기간 산정

*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상 및 기타 포상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자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포상을 수여할 수 있음

❍ 퇴직자 포상 : 퇴직일을 기준으로 우리 부(전입된 경우 전 소속기관 재직기간 포함) 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자(청원경찰 등 포함)

❍ 단체 포상 :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우리부 및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해당 단체는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추천 제한 : 재포상 및 이중포상 금지 】

❍ (수공기간의 준수) 포상권자가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기준의 수공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재포상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장관포상을 받은 개인이  다시 장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하며, 단체포상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포상을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경우 및 퇴직자 포상의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포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기타 제한 사항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공무원, 퇴직자 공통)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민간인)

* 상세 내용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일반국민 포상)의 관련 내용을 준용함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공무원, 퇴직자)

4)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공무원, 퇴직자)

* 다만, 경징계(감봉, 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주요비위>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퇴직자의 경우,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관련 내용을 준용함

5)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퇴직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도 해당)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공무원, 퇴직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퇴직자의 경우,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관련 내용을 준용함

6)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공무원, 민간인, 퇴직자 공통)

7)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임금체불 사업장, 국세·지방세 체납법인 등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및 단체(공무원, 민간인, 퇴직자 공통)

* 장관포상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3

선정방법 및 행정사항

대상자 선정방법

❍ 추천기관(단체) 주관으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문별 대상자 평가 및 심사

각 기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 : 추천기관의 장 또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 위  원 : 추천기관의 서기관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 10인 이하(불가피한 경우 3인 이상으로 운영 가능)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 추천기관은 장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엄격한 공적심사 기준을 정하여야 함(추천시 심의기준 제출)

❍ 추천기관은 허위공적에 따른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포상인원을 단체별로 사전에 할당하는 것은 금지되며, 정기표창 운영계획에 반영된 규모를 고려하여 복수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야 함

❍ 정부포상과 동시에 진행되는 장관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를 1회로 운영할 수 있으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공적에 관하여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이 심사하였더라도 추천기관의 장은 정부포상 관련 법령 및 장관표창 업무지침상 추천기관의 장 소속하에 구성토록 되어 있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적심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함

*  매 포상건마다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동 지침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거나, 협회 등의 조직기여자 위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부적정한 기준(예시) : 나이, 출자금‧회비‧찬조금 납부 실적(여부) 등

*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는 장관포상과 관련하여 본 지침을 위배하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지 않도록 함

❍ 장관표창의 취소 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취소 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취소를 확정

-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증서를 회수하고, 장관표창 대장에서 삭제

행정 사항

❍ (추천) 표창기준, 추천제한 등 적격여부 심사 후 추천

❍ (제출방법) 추천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e-mail(PDF 파일)로 제출

* 기한내 미제출(접수)시 추천자 없는 것으로 간주

4

제출 서류

①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서식 1) (스캔 후 파일로 제출)

② 자체 포상 계획 결재본 및 세부 심의기준 1부

③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서식 2)  (스캔 후 파일로 제출)

④ 추천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파일(한글)로 제출]

소속 또는 주소	직급(위)	성 명 (생년월일)	수공 기간	징계· 기서훈 (일자)	공 적 개 요	비고 (남녀)

⑤ 장관표창대장 [파일(엑셀)로 제출]

증서번호	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성명	생년 월일	표창 종별	공적사항 및 수상 내용(행사명)	수상일자	추천기관	수상구분	표창물	단체구분	시상금
					장관 표창	농식품 소비정책	공란	기관명/실국명	공무원 민간인	시계	단체 개인	공란

⑥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단체 임직원 등 민간인은 인사기록카드 또는 이력서) 파일 1부(서식 3)  ※ 원본은 추천기관에서 자체 보관

⑦ 현지조사확인서(서식 4) (스캔 후 파일로 제출)

※ 임금체불 여부(고용노동부),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여부(국세청 등)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추천서류 관리 등 】

❍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원본(서명 및 직인 날인) 등 장관표창 추천 관련 서류 일체는 추천기관에서 자체 보관하여야 함

❍	표창 추천 관련 서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추천기관에서는 향후 감사 및 민원 등에 대비, 표창 추천서류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표창 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되거나 관련서류 등의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종 책임은 추천기관에 있음

5

서식

【 서식 1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OOO 국)

□ 심사안건

○ ○○○ 유공자 정부표창 추천 공적심사 : 00명

○ ○○○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정부표창 추천 및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 간  사  :    000 사무관(서기관)   홍 길 동  (서명)

【 서식 2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수공기간	① 포상·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홍길동 (78.10.01)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이몽룡 (78.10.01)	05-03-27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인사 및 감사 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 착오로 인한 정정 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포상 : 포상연도, 훈격 표기(예: ‘05년 농식품부장관표창, ’06년 대통령표창)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서식 3 】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국 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 (직급․계급)							(10) 공적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7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7)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2000자이상, 2~3페이지 작성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장관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서식 4 】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 및 징계사항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 기타

* (공통) 보조금 부당수령, 식품안전, 원산지, 표시인증 등 위반여부 확인

* (농업인) 농업교육 참여, 품목별 자조금 및 생산자 단체 가입,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법정 예방접종(구제역·돼지열병·닭뉴캐슬병) 실시여부 확인

* (단체포상) 임금체불 및 세금(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명 :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 참고 >

2018년 장관표창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종  전

변  경

비고

기본 운영 방향

○ 추천기관 별로 엄격한 공적심사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공적사항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추천

○ 추천기관(부서) 별로 엄격한 공적심사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공적사항 등에 대한 현지조사, 주변평판 및 여론 확인 등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추천

추천

대상자

검증절차 강화

세부

운영

방침

□ 국민 중심 표창 및 농식품 분야 성과 제고 등에 기여한 재직자 표창 강화

○ 가급적 농업인 등 일반 국민 중심으로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공감대 확대 및 농식품 분야 정책 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

○ 재직자 표창 추천시 농식품 분야 성과제고 등에 기여하고 헌신하는 자를 적극 발굴·추천

□ 농식품 분야 성과 제고 등에 기여한 일반국민 중심 표창 운영

○ 가급적 농업인 등 일반 국민 중심으로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공감대 확대 및 농식품 분야 정책 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

- 관례적으로 지속되어 온 포상에 공무원이 포함된 경우 적극적인 감축 실시

※ 특히, 추천기관(부서)은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 수행을 공적으로 하여 추천하는 것은 지양하되, 주요 국정과제 등의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추천 가능

○ 일선 현장이나 음지에서 농림축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

※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등 상급직위자 위주 추천 지양

일반국민 중심 표창수여

(행안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반영)

장관포상 대상 및 기준

장관포상 대상 및 기준

【포상 기준 : 수공기간 등】

○ 기타 재직자(민간인)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포상 기준 : 수공기간 등】

○ 기타 재직자(민간인) : 포상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포상추천일) 추천기관(부서)에서 농림축식품부(운영지원과)에 추천하는 날

추천일

기준 명확화

【추천 제한 : 기타 제한 사항】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공무원, 퇴직자 공통)

4)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공무원, 퇴직자)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5)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추천 제한 : 기타 제한 사항】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공무원, 퇴직자 공통)

4)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공무원, 퇴직자)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주요비위>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5)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추천제한

규정

명확화

장관시상 운영 특례

○ 다수의 개인이 하나의 팀으로 상을 받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상장을 교부함. 다만, 단체의 대표명칭과 참여자명을 부기하여 부본을 교부할 수 있음

○ 다수의 개인 또는 단체가 하나의 팀으로 상을 받는 경우에는「팀명의」로 상장을 교부하며, 단체명의로 시상 시 그 구성원에게는 장관시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다만, 두 사람 이상의 개인 또는 둘 이상의 단체가 하나의 팀을 이루지 않고 협업하여 공동출품 또는 공동출전 한 경우에는「공동명의」로 시상할 수 있음

* 「공동명의」시상 시, 상장에 공동수상자 이름(명칭)을 나란히 기재(홍길동·김갑동)하여 각각 상장을 교부하되, 공동수상자가 3인(또는 3개 단체) 이상인 경우 수상자별 이름(명칭)과 나머지 수상자의 수를 기재(홍길동 외 〇명)하여 교부

단체시상규정 명확화

(행안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