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산물 직거래실적 조사 계획

추진배경

❍ 정부는 매년 농산물 직거래실적 조사를 통해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의 성과지표 및 직거래 정책추진 근거로 활용

- 기존의 유통구조를 견재하기 위한 대안의 경로로서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를 중점 추진 중

* 직거래 규모: (’14) 18,192억원 → (‘15) 23,864 → (‘16) 27,245 → (‘17) 31,792

추진방향

❍ ‘1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실적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추가 활용

- 향후 추가 제출(‘19.1월 예정)할 “농산물 직거래실적 증가율” 실적과의 수치비교에 활용할 예정

* 두 실적 간 차이가 클 경우 농식품부에서 향후 합동평가 시 제출한 실적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예정

조사 체계: 붙임2의 조사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지자체: 각 시·도에서 관내 시·군·구 및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서 받은 농산물 직거래실적을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농협중앙회: 품목연합부에서 각 지역본부에 실적조사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역본부에서 관할 사업장(직매장, 장터) 실적을 취합하여 관할 광역자치단체로 제출

- 지자체의 실적 취합절차를 고려하여 가급적 마감 5일 전(11.22, 목)까지는 지자체에 제출완료 요망

* 단, 충남지역본부의 경우 세종시 실적은 별도로 집계하여 세종시청으로 제출

기대효과

❍ 농산물 직거래실적 산출을 통한 직거래 관련 정책추진 기반 확보

❍ 지자체가 관내 민간부분에서 일어나는 직거래실적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직거래 정책추진 자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