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후속조치 계획

□ 사업신청 현황 및 전망

❍ 사업 신청 현황(4.17.기준, 누계) : 27,715ha(목표 5만ha 대비 55.4%)

구 분	계	두류	조사료	일반·녹비
계획면적(ha)	50,000	15,000	15,000	20,000
신청현황(ha)	27,715	7,553	11,865	8,297
신청률(%)	55.4	50.4	79.1	41.5

❍ 4.20일까지 31천ha 내외 신청 예상, 타작물 재배 정책사업 약 4천ha* 포함 시 35천ha 수준 벼 재배면적 감축 전망

* 비재정 감축 목표 4,613ha = 농지매입사업 2,203ha(임대 1,632, 매매 571) + 간척지 신규임대 1,080 + 농진청 신기술보급사업 1,330

□ 후속조치 주요 내용

① ‘18년 신규 임대 간척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기한 추가 : 4.21. ~ 5.10.

❍ 국가관리 간척지 중 장기 임대 사업 대상농지 임차인의 사업 신청자, 사업 신청 누락자 등을 감안한 추가 신청 기간 설정

② 사업신청 시스템(Agrix) 등록 정보 점검․보완 및 분석 : 4.21. ~ 5.18.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서와 시스템 등록 정보 오류 점검‧보완(지자체 협조)

* 신청 품목군별 작물 일치 여부, 사업 신청 지번과 재배 면적 일치 여부 등

❍ 지역별․품목별 신청현황, 쌀전업농 참여도 등 분석

③ 사업 참여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술‧기계화 지원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연중

❍ 현장 기술교육․컨설팅을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농진청)

❍ 두류, 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하여도 지속 모니터링 및 사전대책 강구(품목 담당부서, 농협 등 협조)

※ 특히, 조사료는 파종, 재배‧수확기술 등 시도‧시군별 별도 교육 실시(농진청), 농협을 통한 판로 확보(축산국) 등 중점 추진

⇒ 사업신청 시스템 보완기간(4.21.~5.18.) 이후부터 ‘쌀 생산조정 추진단 회의’는 타작물 재배 상황 모니터링 및 수급안정을 주제로 운영(6월~)

④ 이행점검 실시 : ‘18년 지역별 모내기 이후~10.31.

❍ 세부 이행점검 계획 수립․시달(5월말, 농식품부)

❍ 시장․군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한 약정내역을 상호 확인하여 이행점검 대상을 확정

*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이행점검 실시

⑤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 : 6~10월

❍ 적정 지원 단가 및 목표 면적 산정

❍ 내년도 농기계,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등)는 생산조정 지원 예산 추가 확보 추진(농생명‧축산 협조)

❍ 연계사업(예시: 논범용화, 밭공동경영체 등),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