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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개정사항(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실명예방 및 실종예방사업 등) 안내

1.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시행(‘18.4.25)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함께 제정·시행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중3-7 노인실명예방사업 및 3-8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판정 →

(변경)공적자격 확인으로 소득기준 판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한편,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7월로 예정됨을 감안, 개편 전까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방식과 공적자격 확인 방식 병행 가능

2. 한편, 지난 3월말 기안내된지문 등 사전등록제 관련(치매정책과-1359(2018.3.30.)), 세부적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추가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20180425.

2. 치매안심센터 지문등 사전등록 지침(최종).

3. 지문등 사전등록 매뉴얼(최종).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한국실명예방재단이사장,노인의료나눔재단이사장,중앙치매센터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치매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치매정책과-1761									(	2018.04.26.					)		접수			건강증진과-8808								(	2018.4.26.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536						/전송			044-202-3972					/	dnl4218@mw.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