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안전과-522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협 조	주무관
	주무관

- 내수면 유․도선 분야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8. 2.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내수면 유도선 분야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한강내 유·도선 분야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전수,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한강 수상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372(2018.02.01.)

- 2018년 내수면 유도선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추진배경

한강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선 및 유도선장 등 많은 수상시설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발굴 위험요인 제거

- 제도(안전기준)는 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반복적으로 발생우려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의 엄격한 진단 및 철저한 사후관리

- 노후 대형선박 대형사고 착안하여 진단 및 사후관리

안전수준 및 시민안전의식 제고

- 한강 수상시설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내수면 유․도선분야에 대하여「국가안전대진단」추진하여 전수, 조사․점검 실시

진단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개선 및 제도적 조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추진

- 단 결과에 따라 즉시시정, 보완시정, 중장기시정 등으로 구분하여 조치

대진단 과정에서 점검 시 시설측면 외에 안전관리 상 문제점, 불합리한 제도․관행, 안전규정 미비 등을 함께 발굴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하여 점검자 및 점검내용을 시스템에 기록,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식적인 점검을 예방

※ 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입력 및 사후조치 관리

Ⅱ		추진계획

□ 진단기간

표본점검(민․관합동점검) □18.2.10. ~ 3.23.

- 5톤 이상 유․도선 중 선령 20년 초과 선박 위험시설

- ㈜이랜드크루즈 유람선 6척

자율점검(사업자)□18.2.10. ~ 3.30.

□ 진단대상 : 한강내 유․도선 전수

시설명	합계	위험시설			일반시설			비고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유․도선	145	6	0	6	139	1	138	□18.2.8.기준

* 위험시설 선정 기준 : 5톤 이상 유․도선 중 선령 20년 초과 선박

□ 주요점검사항 : 체크리스트(따로붇임2)

□ 안전점검반 편성

표본점검(민관합동) : 5명 내외(공무원 4명, 외부전문가 1명)

- 공무원 : 수상안전과1, 수상기획과3,

- 외부전문가 : 1(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엔지니어링)

Ⅲ		진단결과 조치

□ (즉시시정)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시항은 즉시 시정조치

□ (단기조치)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2개월 미만)조치

□ (중장기조치) 정밀안전진단(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이 장시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자가 보수․보강 계획 수립 추진

Ⅳ		행정사항

□ 국가안전진단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18. 3. 30.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소요예산 : 금200,000원(100,000원×2명)

- 근거 : 총무과-4647(2017.3.22.) 한강 안전관리 자문단 정비 및 활용계획,

- 예산과목 :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사무관리비(100-201-01)

따로붙임 : 1. 기관별 안전점검 계획 1부.

2. 유․도선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3. 유․도선사업자 자율점검표 및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