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4099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협 조	정보소통혁신팀장
	주무관

2018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2018.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2018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18년 기관 성과평가 개선 계획(평가담당관-4435, ’18. 5. 28.)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45개 기관 (본청 30, 사업소 13, 독립기관 2)

○ 평가시기 : 연2회(상반기 실적 : 8월 / 하반기 실적 : 다음연도 2월)

○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분야 5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처리 : 정보공개청구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2개 항목)

- 행정정보 공표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1개 항목)

- 결재문서 원문공개 : 공개설정 적합성, 공개율 향상 기여도(2개 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5	13	23	9
본청	30	9	15	6
사업소	13	4	7	2
독립기관	2	-	1	1

○ 평가절차

평가자료 추출

자료 비교·검증

정량평가

정보공개시스템 및 모니터링 결과 추출		추출자료에 대한 비교 검증		객관적 자료 및 실적에 의한 평가 실시

○ 평가결과 : ’18년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협치성과 분야 2%)

□ 평가지표

분 야	평가 지표	평 가 내 역	배점
계			100
정보공개 청구 처리 (50점)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35)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15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5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 여부	5
		비공개 결정시 국장급 이상 결재 이행 여부	5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 여부	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15)	평균 처리일	10
		연장조치 후 기한 내 처리 여부	5
행정정보 적극적 공개 (10점)	행정정보 사전 공표의 적절성(10)	공표내용의 적정성	5
		공표주기 준수율	5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40점)	공개설정 적합성(25)	기관 생산문서 대비 공개설정 적정문서 비율	25
	공개율 향상 기여도(15)	전체 공개문서 대비 기관 생산 공개문서 비율	15

□ 평가그룹 : 3개 그룹, 45개 기관

구분	기 관 명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합계				13	23	9
본청 (30)	대변인 감사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9	15	6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사업소 (13)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교통방송	4	7	2
독립기관 (2)	서울시립대	시의회사무처		-	1	1

□ 추진일정

○ ’18년 상반기 평가 : ’18. 7월 ～ 8월

- 평가자료 추출                        : ’18. 7. 20限

- 자료검증 및 평가 실시                : ’18. 8. 10限

○ ’18년 하반기 평가 : ’19. 1월 ～ 2월

- 평가자료 추출                        : ’19. 1. 25限

- 자료검증 및 평가 실시                : ’19. 2. 8限

붙임 : 1. 세부지표별 평가방법 1부.

2. 사전정보 공표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