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침

2018. 5.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과

「’17.12월 지침」대비 주요 변경사항

연 번	항 목	’17.12월 지침	’18.5월 지침	변경 사유
3	적용대상 지역 및 시기 (7쪽)	3단계 적용(프로그램 운영 시점)→’18.4.1.부터	전국 고용복지+센터 98곳 및 고용센터 2곳 소재 기초자치단체 주민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적용지역 확대에 따른 지침 구체화

				목 차

Ⅰ.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란	1

1. 도입배경	1

2. 추진경과	2

3. 우선지원 대상자	4

4. 프로그램 구성	4

5. 적용 대상지역 및 시기	7

6. 운영 프로세스	8

Ⅱ. 세부 운영지침	9

1. 업무담당 지정	9

2. 운영계획 수립	10

3. 참여자 모집․관리 등	15

4. 프로그램 진행․관리	17

5. 수료자 이수처리	19

6. 사후관리	19

[참고]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관련 보건복지부 자활지침	20

[별첨1] 업무처리 전산 매뉴얼(별도 송부)

[별첨2]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운영 안내자료(별도 송부)

Ⅰ. 취업눙력 향상 프로그램이란

◇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은 기존의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함

1		도입배경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16년말 현재 114만명으로, 이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21만명임

○ 근로능력 수급자 중 5만명은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어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 자활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받지 않은 사람(조건부과제외자, 16만명)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다양한 상황적·환경적 요인*을 이유로 별도의 조건부과 없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음

* 양육, 일반노동시장 취업․창업, 장애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현황(’16년) >

생계급여 수급자(114만명)
근로무능력자(93만명)		근로능력수급자(21만명)
		조건부 수급자 (5만명)		조건부과 제외자 (16만명)

○ 조건부과가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행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려우나,

-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취업을 하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정책 대상임

□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체계 강화

○ 고용복지+센터는 현장 최접점에 있는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기관으로,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고용복지+센터의 핵심 정책 수요자 중의 하나임

○ 이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그간 고용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과제외자)에 대해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향후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필요

2		추진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과제외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 그간의 제도 개편 논의사항 등을 반영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보건복지부, ’16.6.21.)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별도로 조건부과가 되지 않았던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과제외자)도

-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의무 부과(’16.9.1. ~)

□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 그간 조건부과가 제외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비교적 장기간 진행되는 자활사업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한국고용정보원, ’16.3~7월)

□ 자치단체 및 고용센터 대상 프로그램 개선 의견 수렴

○ 자치단체 의견수렴(복지부, ’17.8월), 고용센터 의견수렴(고용부, ’17.9월)

참 고	근로능력수급자 관리체계 개편안(’16.9.1. 적용)

□ (개편 전)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취학 자녀 양육, 대학 재학 등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일괄적으로 조건부과 제외 판정을 하고, 생계급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제4호

□ (개편 후) 기존 조건부과 제외자 중 일부를 조건부수급자에 편입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를 생계급여 지급 조건으로 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16.6.21. 개정 / ’16.9.1. 시행)

< 근로능력수급자 관리 프로세스 변경 내용 >

현 행	개 편

3		우선지원 대상자

□ 현실적인 프로그램 참여 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간 조건부과가 제외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지원 대상자로 함

○ 월 평균소득 60만원 초과 ~ 9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 ’17년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표준소득은 936,260원임

- 단,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 또는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조건부과대상에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 2호 가목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부과 유예 가능

□ 양육자, 대학생은 양육 및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의무 참여 대상에서 제외

○ 다만, ①자치단체 확인과정 등에서 양육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등의 경우, ②대학생이 졸업직전 취업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 자치단체 직원이 이들에게 고용복지+센터의 심리안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참여권고

4		프로그램 구성

1.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성

□ ①심리 지원 프로그램(2회)과 ②경력설계 지원 프로그램(2회)의 투 트랙(Two-Track)으로 구성

○ 개별 프로그램 구성은 단기특강 형태의 구조화된 강의를 중심으로 하되, 동기부여를 위해 프로그램 내에서 개별 활동을 부가적으로 실시

< 조건부과 제외자 취업프로그램 모형 >

심리적 자립지원(모듈 1․2)		경력설계 지원(모듈 3․4)
일과 삶에 대한 긍정적 관점 전환		안정적 일자리로의 경력이동 설계

※ ’16.7월 최초 프로그램 개발 이후 그간 프로그램 운영 시 제기된 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17.9월 프로그램 1차 업데이트(보완) 완료하였고, 향후 프로그램 업데이트(보완) 지속 추진예정

※ 또한, 프로그램 업데이트(보완)과 별도로 프로그램 추가 개발 중

참 고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구성(안)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근로소득 등이 있으나, 소득이 높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구분	심리적 자립지원프로그램	경력설계 지원 프로그램
목적	o 일과 삶에 대한 긍정적 관점전환 o 균형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한 생애설계	안정적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경력설계 및 취업역량 제고
일정	3H(총 2회(각 1.5H) 진행)	3H(1일 총 2회(각 1.5H) 진행)
내용	모듈 1: 내일을 위한 나의 일 o 역경을 디딘 성공사례를 시청하고 긍정적인 시각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성격의 좋은 점, 개선하고 싶은 점 등을 찾을 수 있도록 강의 o 일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점검하고 보다 나은 일을 갖는 것의 긍정적 의미 확인	모듈 3: 내일을 위한 나의 경력 o 현재 자신의 위치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좋아하는 일에 대한 탐색 o 자신의 경력이동 가능성에 대한 대안경로 탐색활동으로 경력설계 지원 o 취업 후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안내
	모듈 2: 내일을 위한 생애설계 o 신체적 건강, 마음의 건강, 사회적관계의 건강 등 건강한 삶에 대해 설명 o 가계지출 관리의 중요성 및 방법 안내, 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소개 등 정보제공	모듈 4: 내일을 위한 일자리정보 o 기업채용동향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정보 탐색이 필요함을 인식 o 기업 및 직무이해를 위한 일자리 정보 탐색 이해 o 워크넷을 활용한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을 파악 o 일자리 정보 탐색 시 유의사항을 전달
방법	강의, 동영상, 개별활동	강의, 개별활동

2. 고용복지+센터 취업관련 프로그램

□ 원칙적으로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교육날짜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요자의 참여여건, 다른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취업관련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

* 취업관련 프로그램은 해당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단기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

**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취업의욕, 기초직업능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

고용복지+센터 취업관련 프로그램(예시)

◾단기 집단 상담프로그램: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특별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25명 내외의 중규모 그룹의 참여 형태로 3∼4시간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구분
1	행복한 대화 이끌기	효과적인 대화법 익히기, 화 다스리는 법 익히기 등	취업의욕
2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생각 가다듬기, SWOT 분석 등
3	나를 이해하기	직업가치탐색, 장점 및 보유능력 확인, 경력기술서 작성 등
4	대인관계능력향상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능력, 고객서비스 능력	기초직업 능력
5	의사소통능력향상	문서이해능력, 타인 의견 경청능력, 대화법, 전화사용법 등
6	자기개발능력향상	흥미ㆍ적성 이해, 자신의 역할 이해, 자기관리, 경력개발관리 등
7	직업윤리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 책임감, 봉사정신, 준법성, 직장예절 등
8	취업목표 정하기	의사결정과정 간접 체험하기, 합리적 경력개발 목표․실천계획 수립하기 등	구직기술
9	멋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련 내용 총집합 (참여학습)
10	면접기술 습득하기 Ⅰ	면접기술 관련 총집합 (참여중심 진행)
11	면접기술 습득하기 Ⅱ	실전 모의면접
12	취업전략 세우기	셀프마케팅, 일자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는 다양한 방법 익히기 (구직망 구축, 사전탐방 등)
13	커리나비(부모를 위한 자녀진로지도 프로그램)	초․중․고교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미래 직업설계, 직업관 형성 등을 지도	기타

◾취업특강: 인원 제한 없이 2시간 강의식으로 운영되는 취업기술 특강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구분
1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성공적인 취업준비 전략,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구직 기술
2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	면접의 중요성, 면접의 종류, 면접준비 전략, 면접최종 점검 등
3	성공하는 취업정보 수집	고용시장 동향, 효과적인 취업ㆍ직업정보 수집방법, 허위 구인광고 대처 등
4	여성․주부를 위한 취업특강	여성, 주부의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5	고령자를 위한 취업특강	고령자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6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직업심리검사 절차ㆍ방법, 직업탐색ㆍ선택에 도움이 되는 검사 등	기타
7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이해, 임금·근로시간, 부당해고·구제 등
8	자녀진로지도	부모 돌아보기,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진로지도 포인트 등

5		적용 대상지역 및 시기

□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적용은 향후 고용복지+센터 설치 추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

* ’16년 40개소 → ’17년 70개소 → ’18년 98개소

< 단계별 적용 대상 고용복지+센터 현황 >

구 분	적용(프로그램 운영) 시점	적용 대상 고용복지+센터
1단계 (40개소)	’16.9.1.부터	’14~’15년 개소(업무개시)된 고용복지+센터 천안, 구미, 부산북구, 서산, 춘천, 순천, 남양주, 동두천, 칠곡, 해남, 서울동부, 광주, 수원, 구리, 김포, 양산, 경산, 경주, 보령, 청주, 충주, 제천, 익산, 정읍, 원주, 군산, 김제, 화성, 목포, 의정부, 안양, 서울관악, 서울강서, 대구달성, 광주광산, 파주, 음성, 인천서구, 오산, 대구동구
2단계 (30개소)	’17.1.1.부터	’16년 개소(업무개시)된 고용복지+센터 여수, 남원, 인천, 성남, 대구, 대전, 용인, 울산, 대구서부, 창원, 거제, 영주, 포항, 김해, 제주, 평택, 통영, 고양, 이천, 부산동부, 부산, 부천, 영월, 서울강남, 문경, 대구강북, 전주, 경기광주, 세종, 서울
3단계 (28개소)	’18.4.1.부터	’17년 이후 개소 된 고용복지+센터 안산, 광명, 밀양, 부안, 태백, 강릉, 마산, 인천북부, 안동, 논산, 김천, 서울서부, 속초, 시흥, 안성, 거창, 하동, 옥천, 삼척, 진주, 공주, 서울남부, 부산사하, 양주, 아산, 광양, 의왕, 하남

※ 서초, 서울북부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미전환 센터이나 3단계 적용시기에 맞추어 프로그램 운영

□ 고용복지+센터(98곳) 및 고용센터(2곳) 소재 기초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미소재 시군구 130개 지역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되,

-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경우 인근 고용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6		운영 프로세스

업무 내용			업무담당			비 고
프로그램 편성․운영계획 수립			고용복지+센터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매분기 말일까지 차차분기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강의장 사전 확보
	자치단체 통보
프로그램 참여자 결정			자치단체 (통합조사 담당)			□참여자로 결정(조건부과)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프로그램 참여
	결정내용 통보
참여자에게 결정 내용 안내 및 상담 등			자치단체 (자활고용 담당)			□프로그램 운영취지 및 필요성 등 안내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방법 및 고용복지+센터 담당자 등 안내
	참여 대상자 내역 통보
프로그램 운영			고용복지+센터			□원칙적으로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집단상담 등 취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가능 □출석부 등을 통해 출결관리 □다음 분기 프로그램 참여 신청 안내 등
수료자 확정			고용복지+센터			□다음 달 5일까지 수료자 내역을 자치단체로 통보(워크넷 → 행복e음)
	확정 내역 자치단체 통보
조건 이행내역 확인 및 미수료자 관련 조치			자치단체 (자활고용 담당)			□다음 분기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정보 등을 고용복지+센터로 통보

Ⅱ. 세부 운영지침

1		업무담당 지정

□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자활 대상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 참여자에 대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과 ‘경력설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이는「고용센터 및 고용 관련 부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훈령)」상 취업지원과(팀)에 분장된 업무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 원칙적으로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취업지원과(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

	<「고용센터 및 고용 관련 부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상 취업지원과(팀)의 업무 >
제19조(부서별 업무)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유형별로 부서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 (후략) - ▴자체 고용대책 수립․시행 ▴구인발굴 등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제외) ▴채용대행 서비스 및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시행, 상설 채용관 운영 ▴직업진로지도 및 집단상담,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ㆍ전문계고 취업지원 확충 사업, 민간위탁 등 공모사업 수행 ▴그 밖에 고용센터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 (Ⅰ유형 고용센터) 원칙적으로 ‘취업지원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

- (Ⅱ~Ⅳ유형 고용센터) 원칙적으로 ‘취업지원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고용센터 소장 주관 하에 고용센터별 여건에 맞추어 ‘취업지원팀’과 ‘취업성공패키지팀’ 간 업무조정 가능

- (Ⅴ유형 고용센터) 팀장 주관 하에 센터 운영 여건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업무 분장

2		운영계획 수립

□ (고용센터 직접 운영)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방식이 아닌, 고용센터 자체(직접)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운영계획 수립

○ 고용복지+센터 취업관련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 운영방식대로 운영

□ (계획수립 시기)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고용복지+센터에서 매 분기 말일까지 2분기 후(차차분기)*의 운영계획 수립

* (예시) 12월말에 다음 연도 2분기, 3월말에 3분기, 6월말에 4분기, 9월말에 다음 연도 1분기의 편성․운영계획 수립

○ 별도의 서면으로 운영계획을 수립(고용센터 자체 서식)하여 과장(팀장)에게 보고한 후 워크넷 상에 관련 내용을 등재*하고, 매 분기 말일까지 자치단체에 통보(공문 송부)

* 워크넷 상 운영계획 등재 방법 등에 대해서는「전산처리 업무 매뉴얼」참조

○ 다만, 상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최초 적용되는 고용복지+센터의 경우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에 유의

	※ 유 의 사 항
① ’17.12월. 현재 프로그램이 적용 중인 고용복지+센터(’14∼’16년 개소) - ’17.12.31.까지 ’18년 2분기(4~6월)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단체로 송부 ② ’18.4.1.부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고용복지+센터(’17년 개소) - ’18.3.31.까지 ’18년 3분기(7~9월)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단체로 송부

○ 또한, 단기 집단상담 등 고용복지+센터 취업관련 프로그램 대체 참여는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

* ① 자치단체에서 통보한 참여대상자가 1∼2명에 해당하여 이들만을 위한 장소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할 경우, ②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대상자가 예정된 날짜와 달리 다른 날짜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1∼4모듈을 모두 이수한 대상자가 별도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등

□ (계획수립 내용) 프로그램 운영 일정(일시), 프로그램 운영 장소(강의장), 프로그램 운영자(강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운영계획 수립

① 운영자(강사)

○ 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상담, 취업알선 등의 경험이 있거나, ⅱ) 집단상담 프로그램, 단기 취업특강 프로그램 등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직원을 우선 배치

※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업무담당자(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참여자 관리 등 업무수행)’가 반드시 ‘프로그램 운영자(강사)’일 필요는 없으며, 프로그램 운영자(강사)는 고용센터 자체적으로 복수(複數)로 선정하여 풀 관리

② 운영 장소(강의장)

○ 프로그램별 최소․최대 참여 인원 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1회의 (모듈)프로그램에 20~30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 장소(강의장) 사전 확보

③ 운영 일정 및 방법

○ (매월 2회 이상 편성․운영)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각 모듈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1회 이수*하여야 함

*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은 당초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에의 분기별 참여를 조건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로 판정됨

- 이에 일정 정도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각 고용복지+센터는 개별 모듈 프로그램을 매월 2회 이상 편성․운영

○ (프로그램의 순차적 진행)  ‘1모듈 → 2모듈 → 3모듈 → 4모듈’의 순서대로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예시

① 1모듈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2모듈 프로그램을 수강한 후에만 3모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1모듈 프로그램 이수 후 곧바로 3모듈 또는 4모듈 프로그램 참여로 넘어갈 수 없음

② 1분기 1모듈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2분기에 프로그램에 불참한 경우 3분기에 이수하여할 프로그램은 3모듈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 진행순서 상 1모듈 프로그램에 바로 이어지는 2모듈 프로그램임

	※ 유 의 사 항
◇ 프로그램 참여자는 모듈 프로그램의 순서(1모듈 → 2모듈 → 3모듈 → 4모듈)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므로, 프로그램이 최초 적용되는 고용복지+센터는 초기에 1모듈 프로그램만 운영 가능 □ ’16.9.1.부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고용복지+센터(’15년 이전 개소) - ① ’16년 4분기: 1모듈 프로그램 운영 → ’17년 1분기: 1․2모듈 프로그램 운영 → ’17년 2분기: 1․2․3 모듈 프로그램 운영 → ’17년 3분기 이후: 1․2․3․4 모듈 프로그램 운영 □ ’17.1.1.부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고용복지+센터(’16년 개소) - ① ’17년 2분기: 1모듈 프로그램 운영 → ’17년 3분기: 1․2모듈 프로그램 운영 → ’17년 4분기: 1․2․3 모듈 프로그램 운영 → ’18년 1분기 이후: 1․2․3․4 모듈 프로그램 운영 □ ’18.4.1.부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고용복지+센터(’17년 이후 개소) - ① ’18년 3분기: 1모듈 프로그램 운영 → ’18년 4분기: 1․2모듈 프로그램 운영 → ’19년 1분기: 1․2․3 모듈 프로그램 운영 → ’19년 2분기 이후: 1․2․3․4 모듈 프로그램 운영 ※ 서초, 서울북부 고용센터도 동일하게 적용

○ (프로그램 통합 운영) 동일 참여자 그룹(저소득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세부 모듈 프로그램별 참여 대상자는 다르므로 서로 다른 모듈 프로그램 간 통합 운영은 불가

- 다만, 모듈 프로그램이 동일한 경우에는 참여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프로그램 통합 운영 가능

※ 예시

① 같은 저소득 유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1․2․3․4 모듈 프로그램은 각각 참여 대상자를 달리하므로 상호 통합운영 불가

② 참여자 모집 결과, 10월 1주차 프로그램의 1모듈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가 1~2명으로 소수인 경우, 사전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안내한 후 1주차 1모듈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취소하고, 3주차에 계획된 1모듈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 가능

참 고	(예시)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 다만, 실제 운영계획 수립 시에는 매 분기별로 프로그램 운영 요일과 시간에 대한 참여자의 선택폭이 일정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같은 분기 내에서 매월 프로그램 운영 요일과 시간을 달리하여 운영계획 수립

□ 예시 1(’18.4.1. 프로그램이 최초 적용되는 경우)

구 분 (’18년 3분기)		월요일(14:00~15:30)
7월	1주 (강사/강의장)	1단계 프로그램
		(○○○주무관 / A프로그램실)
	3주 (강사/강의장)	1단계 프로그램
		(◇◇◇상담원 / D강의장)
8월	1주 (강사/강의장)	1단계 프로그램
		(○○○주무관 / A프로그램실)
	3주 (강사/강의장)	1단계 프로그램
		(◇◇◇상담원 / D강의장)
9월	1주 (강사/강의장)	1단계 프로그램
		(○○○주무관 / A프로그램실)
	3주 (강사/강의장)	1단계 프로그램
		(◇◇◇상담원 / D강의장)

□ 예시 2(’16.9.1. 프로그램 최초 적용 후 ’17년 1분기 운영계획)

구 분 (’17년 1분기)		월요일
		14:00~15:30	15:50~17:20
1월	1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주무관 / A프로그램실)
	3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상담원 / D강의장)
2월	1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주무관 / A프로그램실)
	3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상담원 / D강의장)
3월	1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주무관 / A프로그램실)
	3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상담원 / D강의장)

□ 예시 3(’16.9.1. 프로그램 최초 적용 후 ’17년 2분기 운영계획)

구 분 (’17년 2분기)		월요일
		14:00~15:30	15:50~17:20
4월	1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주무관 / A프로그램실)
	2주 (강사/강의장)	3단계	-
		(★★★상담원 / B프로그램실)
	3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주무관 / C설명회장)
	4주 (강사/강의장)	3단계	-
		(◇◇◇상담원 / D강의장)
5월	1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주무관 / A프로그램실)
	2주 (강사/강의장)	3단계	-
		(★★★상담원 / B프로그램실)
	3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주무관 / C설명회장)
	4주 (강사/강의장)	3단계	-
		(◇◇◇상담원 / D강의장)
6월	1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주무관 / A프로그램실)
	2주 (강사/강의장)	3단계	-
		(★★★상담원 / B프로그램실)
	3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주무관 / C설명회장)
	4주 (강사/강의장)	3단계	-
		(◇◇◇상담원 / D강의장)

□ 예시 4(’16.9.1. 프로그램 최초 적용 후 ’17년 3분기 운영계획)

구 분 (’17년 3분기)		월요일
		14:00~15:30	15:50~17:20
7월	1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주무관 / A프로그램실)
	2주 (강사/강의장)	3단계	4단계
		(★★★상담원 / B프로그램실)
	3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주무관 / C설명회장)
	4주 (강사/강의장)	3단계	4단계
		(◇◇◇상담원 / D강의장)
8월	1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주무관 / A프로그램실)
	2주 (강사/강의장)	3단계	4단계
		(★★★상담원 / B프로그램실)
	3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주무관 / C설명회장)
	4주 (강사/강의장)	3단계	4단계
		(◇◇◇상담원 / D강의장)
9월	1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주무관 / A프로그램실)
	2주 (강사/강의장)	3단계	4단계
		(★★★상담원 / B프로그램실)
	3주 (강사/강의장)	1단계	2단계
		(◎◎◎주무관 / C설명회장)
	4주 (강사/강의장)	3단계	4단계
		(◇◇◇상담원 / D강의장)

3		참여자 모집․관리 등

□ (조건부과) 자치단체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분기별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조건 부과

○ 자치단체는 해당 분기의 참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고용센터로 통보(행복e음 → 워크넷)

※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

○ 고용센터는 자치단체에서 통보된 프로그램 참여자 수, 참여 예약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분기의 프로그램 운영계획 변경* 가능

*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이수 여부는 생계급여 수급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참여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계획 변경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자치단체에서 통보한 프로그램 참여자가 소수이거나 참여자가 참여 날짜변경을 원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취업관련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

※ 이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는 해당 참여자에게 반드시 고용복지+센터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참여 신청을 지원

□ (프로그램 참여 신청) 참여 대상자는 참여 예정 분기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참여 신청(온라인․유선․방문 등)

○ 자치단체와 고용센터에서 참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참여 신청 지원

- (자치단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에 대해 자활상담 등의 과정에서 참여 대상자별 프로그램 참여 신청 안내 및 지원*

* 자치단체에서 자활상담 과정 등에서 워크넷을 통해 참여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프로그램 최초 참여자 등에게 프로그램 운영취지 및 필요성,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방법 및 고용복지+센터 담당자 등을 안내

- (고용센터) 참여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 신청 안내 및 지원*

* 예 시

① 고용복지+센터별 여건에 따라, 강의(프로그램) 종료 후 상담창구를 방문하거나,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 워크넷(내부망)을 통해 개별적으로 참여 신청을 지원하거나,

②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다음 분기 프로그램 참여 수요를 조사하여 일괄적으로 참여 신청을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 가능

○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근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참여 등을 원하는 경우

-  해당 고용복지+센터는 프로그램 참여 등 교육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프로그램 수료내역 등을 대상자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통보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대체요건*)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인소싱 포함) 하는 프로그램으로, 1시간 이상(휴식시간 포함) 연속하여 편성(구성)․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모듈(Ⅰ∼Ⅳ) 이수

○ 동일인이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동일 프로그램을 2개 분기 이상 연속하여 이수할 수 없음

○ 다만,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2개 분기 이상을 연속하여 장기간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분기)에 대해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안내문자 발송) 프로그램 참여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개최 1주일 전에 프로그램 참여 안내문자 자동 발송(워크넷)

	< 프로그램 참여 안내문자 내용(예시) >
안녕하세요. ○○고용복지+센터입니다. ○○○님께서 2016년 9월 7일에 참여 신청하신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1단계)이 10월 26일 10:00에 ○○고용복지+센터 2층 취업설명회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단기집단상담 등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가 결정 된 경우 위 내용을 참조하여 안내문자 내용을 적절히 수정 후 안내

4		프로그램 진행․관리

□ (프로그램 수정․보완)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제공된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되,

○ 지역별 여건 및 프로그램 운영 현장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프로그램 진행 가능

○ 다만,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별 모듈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구성되어야 함

□ (출결관리)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의 경우 개별 모듈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점에 출석부(별도 서식) 서명을 통해 출결 관리

※ 고용센터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출석부 서식을 이용하여 출결관리

○ 국가자격시험, 예비군 훈련, 상병 등 프로그램 불참 사유가 사전 통보된 경우에는 출석부 상(‘비고’란)에 사유를 명기

□ (불성실 참여자 제재) 20분 이상 지참하거나, 중도 퇴실한 시간이 20분 이상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불참한 것으로 처리

○ 소란 등을 일으켜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중도 퇴실 조치 후 프로그램 미수료 처리

□ (기념품 제공) 각 고용센터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필기구 등 소정의 기념품 제공 가능

참 고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출석부 서식(안)

※ 고용센터의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출석부 서식을 활용

출   석   부

□ 고용복지+센터명:

□ 운영 과정명: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단계 프로그램

□ 운영 일시:

□ 운영자:

연번	참여자 (성명)	서 명		비 고	연번	참여자 (성명)	서 명		비 고
		시작 전	종료 후				시작 전	종료 후

5		수료자 이수처리

□ 결격사유 없이 지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수료한 사람에 대해 프로그램 이수 처리

○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이수자 내역은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 워크넷에 입력하고, 출석부는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

○ 집단상담 등 고용센터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조건부과 이수처리는 전산으로 해당 프로그램 이수처리 할 경우 자동연계*

* 예를 들어 단기취업특강 이수처리(전산)가 되면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조건 의무이행처리 자동연계

□ (이수자 내역 통보) 해당 월의 이수자 내역은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자치단체로 송부(워크넷 → 행복e음)

○ 워크넷에 입력된 해당 월의 프로그램 이수자 내역은 다음 달 4일까지만 수정 가능하고, 수정 내역에 대해서는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6		사후관리

□ 프로그램 참여자 중 추가적으로 복지, 금융상담 또는 취업상담 등을 제공받기를 희망하거나,

○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참여 등을 원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 창구로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고용복지+센터 안내자료 또는 홍보 리플렛 등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