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검사지도팀) 목록

평가지표	세부지표	평가점수			담당자
		점수	가점	계	소속	성명
총계		135	5	140
예방안전관리분야		125	5	130
2-2.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	2-2-① 소방특별조사 운영 실적	50		85
	2-2-② 소방민원센터 이용률	20
	2-2-③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실적	10
	2-2-④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 우수 실적		5
2-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2-3-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	20		45
	2-3-②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및 안전관리 실적	25
현장활동지원분야		10		10
5-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5-5-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	10		10

□ 예방안전관리분야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2.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

평가

점수

80점

가점

5점

평가

지표

① 소방특별조사 운영 실적(50점)

- 소방특별조사반 인력 확보 - 특별조사요원(2인 1조) : 20점

※ 소방본부(소방서)별 특정소방대상물 수(비상경보설비 이상 건축물 수)의 15% 이상(1년) 특별조사할 수 있는 인력확보 시 20점 부여, 기타 차등 점수 부여

※ 연차·단계별 인력 확보 목표 : ’17년 ⇒ 15%, ’18년 ⇒ 18%, ’20년 ⇒ 20%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 20점

※ 소방본부(소방서)별 특정소방대상물 수(비상경보설비 이상 건축물 수)의 10%
이상(1년) 특별조사 시 10점 부여

- 소방본부 주관 특별조사반 운영 : 10점

※ 소방본부 주관 특별조사반 가동 실적 : 4회 이상 실시시 10점 부여,
기타 차등 점수 부여(비상설 운영 포함)

② 소방민원센터(www.mpss.go.kr/somin/) 이용율(20점)

- 작동기능점검결과 제출(10점)

• (민원센터 이용 제출대상 / 실시대상) × 100% =  (%)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10점)

• (민원센터 이용 신고대상 / 선임대상) × 100% =  (%)

③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실적(10점)

-【시스템에 등록한 보험가입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100% = (%)

④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 우수 가점(5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특별조사 운영 실적(50점)

- 소방특별조사반 인력 확보- 특별조사요원(2인 1조) : 20점

구분	15% 이상	13% 이상	11% 이상	9% 미만	미편성
점수	20	18	16	10	0

※ 특별조사반 1개조(2인 1조)가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수는 1일 2개소,
연 190일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조사반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편성된 인력만
인정(119안전센터 특별조사반 편성은 不인정)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 20점

구분	15%이상	13%이상	11%이상	9%이상	7%이상	5%이상	5%미만
점수	20	18	16	14	12	10	5

※ 점검기간 : 1.1. ~ 12.31. 까지 실적

- 소방본부 주관 특별조사반 운용 : 10점

구분	4회이상	3회이상	2회이상	1회이상	미실시
점수	10	8	6	5	0

※ 소방본부 주관 자체점검대상 이행실태 확인조사도 인정

② 소방민원센터(www.mpss.go.kr/somin/) 이용율(20점)

- 작동기능점검결과 제출(10점)

• (민원센터 활용 온라인 제출대상 / 실시대상) × 100% =  (%)

구분	10%이상	8%이상	6%이상	5%이상	2%이상	2%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신고(10점)

• (민원센터 활용 온라인 신고대상 / 선임대상) × 100% =  (%)

구분	10%이상	8%이상	6%이상	5%이상	2%이상	2%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반려 처리한 민원건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③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실적(10점)

-【시스템에 등록된 보험가입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100% = (%)

- (점수) 99% 10점, 95% 이상 9점 등 5% 단위 1점씩 차감

※ 실제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시스템상에서 미가입 업소로 분류된 업소는
미가입으로 분류(시스템 관리 정착을 위해 불가피)

④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 우수 가점 부여(5점)

-  최우수(1)  5점 / 우수(2)  4점 / 장려(3)  3점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특별조사 운영 실적

- 소방특별조사 인력확보

구분	점수	소방특별조사요원(B)	특정소방대상물수(A)	비 율 (B/A)
00본부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구분	점수	실시대상수(B)	특정소방대상물수(A)	비 율 (B/A)
00본부

- 소방본부 주관 특별조사반 가동 실적

구분	점수	실시횟수	특별조사대상수	비고
00본부

③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구 분	점수	전산시스템 정비율(%)		비율(A/B)
		시스템등록업소수(A)	가입대상(B)
○○본부

증빙

자료

○ 소방특별조사 계획 및 결과 문서

○ 소방민원센터 이용율

○ 소방본부 특별조사반 가동 실적(관련 공문)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스템 활용 등록 현황

담당자

2.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

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평가

점수

70점

평가

지표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2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사항(10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 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 사항(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 등

②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및 안전관리 실적(25점)

- 소방관서에서 안전픽토그램 보급한 실적(5점)

• (보급실적 / 추진대상) × 100 = (%)

-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제작 부착한 실적(10점)

※ 노유자,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등 추진한 개소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실적(10점)

•〔(안전조치 실적 / 추진대상) × 100〕×0.1 =  점수

평가

산식

설명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2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사항(10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구분	95%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현황은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기준임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사항(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

구분	95%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안내문 발송도 인정함

②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및 안전관리 실적(25점)

- 소방관서에서 안전픽토그램 보급한 실적(5점)

• (보급실적 / 배부대상*) × 100 = (%)

구분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5	4	3	2	1	0

※ 배부대상은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에서 제작배부한 수를 말함

-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안전픽토그램 제작․설치한 실적(10점)

구분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1건축물을 1개소로 산정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실적(10점)

• [(안전조치 실적* / 추진대상**) × 100] × 0.1 = 00점

* 안전조치 실적 : 추락위험표지 부착 또는 난간 또는 안전로프 설치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

** 추진대상 :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한 업소(’17년 통계기준)

※ 旣 조치한 실적은 모두 인정

자료

제출

서식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구분	계 (가+나)	안전교육 실시사항(가)					현장지도방문(나)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00본부

②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및 안전관리 실적

-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실적

구분	계 (가+나)	소방관서 보급실적(가)				자체실적(다)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	5개소	…	1개소
00본부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실적

구분	점수 (A/B)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실적(A)				추진대상 (B)
		추락위험 표지부착	난간 설치	안전 로프	기타
소방서

※ 모든 대상에 추락위험표지는 부착하여야 함

증빙

자료

○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추진 실적 자료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사고 사례(언론보도)

담당자

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

평가

시책

5-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특정소방대상물 : (민원정보시스템 소방대상물 수/건축행정시스템 등록 대상물 수) × 10

- 소방활동 정보카드 : (정비 수 / 정비대상 수) × 10

- 위험물 제조소등 : (등록 수 / 제조소등 총 개소) × 10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소방대상물 수**/건축행정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수* ) × 10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건축물 수

** 소방민원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수(동 단위)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 제고

구 분	합계	특정소방대상물
		점수	등록 대상수	소방 대상물수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특정소방대상물 입력 자료 활용

○ 소방활동 정보카드 활용

○ 위험물 통계 자료 제출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