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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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회개요

○ 추진배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

○ 일시/장소 : 2018. 10. 23.(화) 14:00 ~ 17:00 / 별관 3층 국제회의실

○ 내용 : 1․2차 심사를 통과한 20개 사례 중 상위 10개 사례 발표 및 심사

우수사례 접수 (∼6.29.)	□	1차 서면심사 (7.16.∼31.)	□	2차 전문가심사 (9.4.)	□	국민온라인 투표 (9.17.∼30.)	▶	경진대회 (10.23.)
106건 접수 (중앙 45 지자체 61)		38건 선정 (중앙 20, 지자체 18)		20건 선정* (중앙 14, 지자체 6) ※ 경진대회 10건 진출		1위 가점 부여 (경진대회 진출사례 10건 /중앙 7, 지자체 3)		최종 훈격 결정 (대표 2, 국표 3) 후순위 5개는 장관상

* 전문가심사에서 선정된 20개 사례(붙임1)

○ 참가자 : 발표자 및 현장평가단 등 약 200여명

○ 세부일정

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행사전 준비	13:30~13:50	20‘	‧ 발표자 및 현장평가단 자리 배치 및 등록
	13:50~14:00	10‘	‧ 현장평가단 전자투표기 사용 설명
개회 (10‘)	14:00~14:05	5‘	‧ 개회 / 인사말씀	사회자 / 차관님
	14:05~14:10	5‘	‧ 심사진행 및 심사기준 설명	사회자
사례 발표 (120‘)	14:10~15:00	50‘	‧ 사례발표Ⅰ(5팀/발표 5분/질의응답·투표 4분)	발표자, 심사위원
	15:00~15:10	10‘	‧ 휴식
	15:10~16:00	50‘	‧ 사례발표Ⅱ(5팀/발표 5분/질의응답·투표 4분)	발표자, 심사위원
	16:00~16:10	10‘	‧ 휴식
결과 발표 (50‘)	16:10~16:40	30‘	‧ 행정안전부 공무원 동아리 공연	사회자
			‧ 심사결과 집계	심사위원장
	16:40~16:50	10‘	‧ 심사총평 및 심사결과 발표	심사위원장
	16:50~17:00	10‘	‧ 마무리 인사 및 폐회	공공서비스정책관/사회자

Ⅱ		심사방법

□ 심사위원 구성(안) : 67여명

○ 전문가평가단 : 7명(내부 1명, 외부 6명)

- (내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 (외부) 학계․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6명

○ 현장평가단 : 60명(내부 30명, 외부 30명)

- (내부) 1차 서면심사 통과기관(발표기관 제외) 및 전년도 수상기관의 담당사무관

- (외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및 국민디자인단 소속 우수활동가

※ 일반국민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온라인투표 실시(9.17~9.30)

□ 심사지표

심사지표(배점)	심 사 내 용
사례의 내용 (40)	∘창의성, 실용성, 효용성 및 확산성이 높고 민관협치(협업)를 잘 하였는지를 평가
발표의 완성도 (40)	∘사례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 평가(도입, 전개, 결론, 시간준수 등) ∘발표방법의 독창성, 발표의 준비성, 성실성, 체계성 등을 평가
청중의 호응도 (20)	∘청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는지를 평가

□ 심사방법

○ (전문가평가단) 심사지표(붙임2 채점표)에 따라 평가

○ (현장평가단)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평가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투 표 기	A	B	C	D	E
반영점수	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 최종 순위결정

○ 2차 전문가 심사점수(50%), 경진대회 심사점수*(50%)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順으로 결정

* 경진대회 점수 : 현장평가단 점수(50%) + 전문가 평가점수(50%)

** 국민온라인투표에서 1위를 한 사례에 가점 부여

※ 동점 시 ① 국민온라인투표 선순위 ② 현장평가단 점수 順으로 결정

Ⅲ		시 상

○ 시상일 :「민원공무원의 날(11.28.)」행사 시

- 전문가심사에서 선정된 사례(20건)는 모두 ‘시상 및 시상금’ 수여

- 경진대회 심사결과에 따라 훈격(대통령, 국무총리) 결정

※ 발표하는 10개 사례 중 심사결과 후순위 5개 기관은 장관상 시상

○ 시상기관(20개 기관) : 대통령상 2, 국무총리상 3, 장관상 15

○ 시상금(총 1,600만원) : 최종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단위 : 만원)

구 분	계	대 상	금 상	은 상	동 상
대통령상	2	1	1	-	-
	550	300	250	-	-
국무총리상	3	-	-	3	-
	300	-	-	각 100
장관상	15	-	-	-	15
	750	-	-	-	각 50

Ⅵ		행정사항

□ 발표기관(10개 기관)

(중앙부처 7) 과기정통부, 법무부, 농축산부, 고용부, 방통위, 보훈처, 관세청

(자치단체 3) 대구시, 부산 부산진구, 광주 광산구

○ 발표자 및 일반참석자 명단 공문 제출

※ 발표자는 행사당일 1시30분까지 행사장 도착

○ PPT, 동영상 등 발표자료 및 인쇄자료 수정본 이메일 제출

- 2차 전문가심사 발표자료 및 인쇄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기관은  제출 불요

- 발표자료에 동영상이 포함되거나 기타 협조 필요 시 사전연락

- 제출처 : 행안부 민원제도혁신과 여영숙 온-메일(yeoys@mail.go.kr)
또는 코리아메일(yeoys@korea.kr), ☎02-2100-4083

□ 1차 서면심사 통과기관(발표기관 제외) 및 전년도 수상기관 : 현장평가단(37개 기관)

(중앙 9) 외교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국세청, 농진청, 대검찰청, 조달청, 특허청, 기상청

(광역단체 3) 세종시, 경기도, 충북도

(기초단체 24) 서울광진구/금천구/마포구/중구, 부산동구, 대구북구, 인천부평구, 경기고양시/광주시/부천시/수원시, 강원강릉시/춘천시/평창군, 충북진천군, 충남공주시/아산시, 전북남원시/부안군/전주시, 전남광양시/여수시, 경남창원시, 제주서귀포시

○ 현장평가단 및 일반참석자 명단 공문 제출

- 현장평가단 : 민원제도 담당 사무관급 이상 1명

※ 현장평가단은 행사당일 1시30분까지 행사장 도착

□ 그 외 기관

○ 일반참석자 명단 공문 제출

- 기관별(중앙부처/시·도/시‧군‧구/시도교육청)로 1명 이상 참여

□ 제출기한 : ‘18. 10. 8.(월) 13:00까지

○ 발표자료 및 인쇄자료 : 이메일 제출

○ 발표자, 현장평가단 및 일반참석자 명단 : 공문 제출(엑셀서식)

- 시‧도에서는 시‧군‧구 명단을 취합하여 제출

- 참석자는 정부청사 출입을 위해 반드시 공무원증 지참

붙임1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20건

(기관명 가나다 순)

구분	연번	기관명	제 목
경진 대회 진출 (10건)	1	고용노동부	산재신청 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의 주차편의 증진 서비스 제공
	3	관세청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마세요!
	4	광주시 광산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5	국가보훈처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원스톱서비스
	6	농림축산식품부	산간·오지 마을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마을방문 접수
	7	대구광역시	전국최초 「민원‧공모 홈서비스」
	8	방송통신위원회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를 위한 「통신 요금 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9	법무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공증받으세요.
	10	부산시 부산진구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경진 대회 미진출 (10건)	11	국세청	모바일 연말정산을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12	국토교통부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고쳐주는 친절한 주택청약씨!
	13	대검찰청	벌과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합니다
	14	서울시 금천구	언제나 가능해요 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15	서울시 마포구	자치구 최초! 1초안에 받아보는 『건축문서 셀프서비스』
	16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 사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개선
	17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시 서류제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18	충북 증평소방서	관계인 참여를 통한 소방민원 서비스 4단계 개선
	19	해양수산부	찾아가는 원스톱민원 사전서비스 제공으로 등록 소요기간 단축
	20	행정안전부	모바일 지방세고지서 송달 등을 통한 대국민 납부 편의 증진

※ 경진대회에 진출하지 않는 사례는 장관상으로 확정

붙임2		경진대회 전문가심사단 채점표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채점표

분야		번호		제목		채점자 성 명

심사지표 (배점)	심 사 내 용	평가점수
사례의 내용 (40점)	▪ 창의성, 실용성, 효용성 및 확산성이 높고 민관협치(협업)를 잘 하였는지를 평가	점
발표의 완성도 (40점)	▪ 사례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를 평가 (도입, 전개, 결론, 시간준수 등) ▪ 발표방법의 독창성, 발표의 준비성, 성실성, 체계성 등을 평가	점
청중 호응도 (20점)	▪ 발표내용과 방식이 청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는지를 평가	점
총 점	점

※ 점수부여 기준

구 분	지표별
	사례의 내용	발표의 완성도	청중 호응도
매우우수	39～40	39～40	19～20
우 수	37～38	37～38	17～18
보 통	35～36	35～36	15～16
미 흡	33～34	33～34	13～14
매우미흡	31~32	31~32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