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기관리 실태점검 계획

2018. 9.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2018년 국기관리 실태점검 계획

Ⅰ		점검 배경

□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기관리 소홀에 따른 각종 민원 발생*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기관리 실태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민원 접수

(예: 깃대형 태극기 게양 부적절, 국경일 가로기 미게양, 훼손된 태극기 게양 등)

□  지방자치단체별 국기 관리 및 선양 노력에 많은 차이 발생

Ⅱ		관련 근거

□「대한민국국기법」및 같은법 시행령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 제작, 게양, 관리 등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법 제5조)

○ 국기 게양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법 제10조)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기 교육·홍보 등 국기 선양사업 추진·지원하고 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 선양사업 추진(시행령 제2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기의 깃면 상태 수시 점검, 오염·훼손된 국기 즉시 교체, 국기 게양대 상태 월 1회 이상 점검(제17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기 보급운동,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대전 등 국기선양 사업 개발 추진(제19조)

- 학교는 국기 그리는 법과 게양방법, 국기에 대한 예절교육 실시 등

Ⅲ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8. 10. 8. ~ 11. 2. (4주간)

○ 점검기간 내 업무사정 및 점검지역에 따라 1~2일 실시하며,
점검지역은 상호 조정 가능

□ 점검지역 : 17개 시·도, 34개 시·군·구

○ 전국 17개 시·도 중 민원 발생 지역 등 선정

- 광역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2개 지역) 선정하여, 국민신문고 등 평소 민원이 제기된 지역 등 중점 점검

※ 역대 점검지역

•2017년 (상반기) 시·도 자체점검 / (하반기) 16개 시·도(제주제외)

•2016년 (상반기) 시·도 자체점검 / (하반기) 시·도 자체점검

•2015년 (상반기) 시·도 자체점검 / (하반기) 17개 시·도

•2014년 (상반기) 시·도 자체점검 / (하반기) 16개 시·도(제주제외)

•2013년 (상반기) 대구,광주,대전,경기,전북,경남 / (하반기) 부산,세종,충북,전남,경북,제주

•2012년 (상반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 (하반기) 중앙부처, 서울

□ 점검 대상기관 : 17개 시·도 본청, 선정된 시·군·구 별 10개 기관 정도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청사

- 각급학교, 파출소(경찰, 해경), 우체국, 철도역, 공공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시설

- 도, 시·군·구 본청,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주요도로변, 공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주요 점검사항

• 청사 및 시설 등의 국기 게양대와 게양된 국기의 청결도

• 주요 도로변, 공원 등의 가로기의 청결도

•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설치·운영 여부

• 지방자치단체별 전반적인 국기관리 실태 파악 및 선양 우수사례 등

□ 점검 방법

○ 행정안전부(1명)와 지방자치단체(1명) 합동으로 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 대상기관의 관리 실태를《참고1,2》의 점검표에 기재

- 지적사항은 사진 촬영, 해당기관의 관리부서에 시정 권고 및 점검표에 기재

- 중대한 지적사항*은 점검 후 공문으로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기관명의 및 주소, 연락처, 사진 등을《참고3》에 기재

* 예시) 청사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국기 미게양 등 법령 위반 사항

Ⅳ		점검 후 조치계획

□ 지적사항 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권고 및 현장조치 완료(1~2일 이내)

○ (중대한 사항) 해당기관에 문서로 시정 권고 및 개선

□ 점검 결과 우수사례

○ 타 기관 전파 및 연말 우수기관 포상 등 업무 참고

□ 점검결과 건의사항

○ 일선기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제도개선 반영 가능 여부 등 검토

Ⅴ		협조사항 및 추진일정

□ 협조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 계획을 일선기관까지 전파하여 추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국기점검 사전안내를 통해 국기 관리에 대한 관심 유도

□ 추진일정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에 점검계획 통보       : 9. 20.(목)

○ 시·도 점검반원 명단 접수(이메일)                :  9.27.(금)

○ 담당 시·도의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            : 9.28.(금)~

○ 중앙점검반 파견 점검(4주)             : 10.8.(월) ~ 11.2.(금)

○ 점검 결과 사후조치                            : 11월

참고 1	국기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식)

(A4 1~2page 작성)

□ 점 검 반

○ 반장 : 행안부 의정담당관실 (직급)              (성명)                 (서명)

○ 반원 :    시·도         과 (직급)              (성명)                  (서명)

□ 점검기간 : 2018.   .   . ~ 2018.   .   .

□ 점검결과 :         시·도,       개 시·군·구,           개 기관·시설

2018.  .   .

아래와 같이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 점검 시·도별로 작성

□ 점검총평 * 5줄 내외

○

-

○

-

□ 실태점검 결과

○ 국기관리는 실태점검표《참고3》으로 갈음

□ 우수 사례 * 5줄 내외

○ 지자체별 전반적인 국기관리 실태 파악 및 선양 우수사례 등

-

○ 그 외,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기관에 확산 가능한 내용

(필요시 관련 자료 첨부)

참고 2	국기관리 실태 점검표 (서식)

□          시·도              시·군·구

1.점검 대상기관	2.국기게양대 및 국기 상태	3.국기 깃봉	4.국기판매대				국기수거함		비고
			설치여부	1) 설치장소	2) 운영방법	3)원산지	설치여부	5. .설치 장소
•00구 민원실	불량(깃면 훼손)	양호	○	구내매점	판매대행	중국산	○	구내매점
•00군청 청사	양호	불량(변색)	×	-	-	-	×	×
•00시 00동 주민센터	불량(게양대 없음)	-	○	민원실	주문대행	국산	×	×
•00시 00학교	양호	불량(검정색)	-	-	-	-	-	-
•00시 파출소	불량 (미게양)	불량(없음)	-	-	-	-	-	-
•00시 00로 가로기	불량 (깃면 오염)	-	-	-	-	-	-	-

1. 점검기관: ㅇㅇ시·도청, ㅇㅇ시·군·구청, ㅇㅇ읍·면사무소,  ㅇㅇ동주민센터,  ㅇㅇ세무서,  ㅇㅇ소방서,  ㅇㅇ학교 등 기재

2. 국기게양대 및 국기 상태: 양호, 불량 (게양대 없음, 국기 미 게양, 깃면 오염·훼손, 게양순서 오류 등 구체적 사유 기재)

3. 국기 깃봉: 양호(무궁화 봉우리 모양의 황금색), 불량 (사유기재: 없음, 둥근모양, 은색, 변색 등)

4.-1) 설치장소: 민원실, 구내매점 등 / -2) 운영방법: 판매대행, 주문대행, 직접판매 / 3)원산지: 국산, 수입산(나라명) 기재

5. 국기판매대 및 수거함 상태: 설치, 미설치

* 국가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세무서‧소방서·경찰서·우체국 등), 학교 등은 1∼3. 항목만 점검

참고 3	사후 조치 필요사항(서식)

□ 점검반

○ 반장 : 행안부 의정담당관실 (직급)              (성명)                 (서명)

○ 반원 :    시·도         과 (직급)              (성명)                  (서명)

□ 지적사항

일시*		2018. . . ( ), 00:00
장소*
대상기관 현황*	기관명
	기관주소
	담당자(계장) 성명
	연락처	전화) H.P.)
	e-mail 주소
당일 현장 배석자 (인적사항)
세부 지적 내용*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지 않음”, “국기를 게양하지 않음” 등

※ 지적받은 건 별로 작성하되 *사항은 필수 기재

□ 관련 사진

※ 지적된 사항을 H.P으로 촬영하여 1~2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