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o 정책목표

-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한 야생생물 관리체계 구축

o 단위사업의 목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들의 불만 해소와 안정적인 야생동물 보호관리정책 추진

o 지원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국가 및 지자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 및 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지원

2. 대상사업

o 지원대상 피해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업․임업․어업 등 재산상 피해

o 지원대상 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시설

3. 재원분담비율 (자치단체 자본보조)

- 개인설치 : 국고 30%, 지자체 30%, 본인부담 40%

- 지자체설치 : 국고 50%, 지자체 50%

[붙임]

사업명 :

2017.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시․군)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1. 사업개요

가. 개   요(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

나. 현   황

다.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효과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 지방비 :        %, 기타 :         %)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 톤,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2016까지		2017		2018		2019이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세부내역	*사업내역을 세분하여 작성 예> ㅇ전기울타리 ㅇ철선울타리 ㅇ방조망 ㅇ경음기 등
재원별	ㅇ국 고 ( %) ㅇ지방비 ( %) ㅇ기 타 ( %)

3. 2018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ㅇ전기울타리 ㅇ철선울타리 ㅇ방조망 ㅇ경음기

주)  1. 세부내역은 시군구 별로 작성

2. 전기울타리, 철선 울타리 등 예방시설 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4. 사업추진일정 계획

주)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제출, 대상사업 확정, 시설비 지원 등 일정계획 기재

5.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