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5. 31(목) 09:00		배포일시	2018. 5. 31(목) 08:30
담당과장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장 장정진 (044-215-5720)		담당자	하태원 서기관 (044-215-5721) 강승민 사무관 (044-215-5722) 김상형 사무관 (044-215-5727)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18~'22년)」 개최

- 일자리･혁신성장･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 모색 -

□ (개요) 정부는 5.31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9월초)

ㅇ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등
전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다.

ㅇ 새정부 재정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국정과제 공유에 초점을 맞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핵심정책과제와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방향 등을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 (주요 논의사항) 일자리,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재정운용방향 등을 중점 논의한다.

① (세션Ⅰ: 재정운용방향) 정부가 해야할 일과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지출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등 재정총량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② (세션Ⅱ: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재원배분 원칙, 분야별 중점투자 및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③ (세션Ⅲ : 저출산･재정혁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주거-돌봄･교육-일･삶 균형｣ 등 생애주기별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비효율적인 저출산 재정관리체계도 재검토한다.

▪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지출혁신 2.0도 중점 논의한다.

* 지출혁신 1.0 : 개별사업 위주의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
(‘18.1월 33개 지출혁신과제 발표)

지출혁신 2.0 :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근본적 재정제도 개편 위주의 재정혁신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논의사항

순서	주 요 내 용
세션Ⅰ	재정운용방향		▪’18~’22년 재정운용방향 : 핵심 정책과제와 재정운용
세션Ⅱ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8~’22년 :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분야별 중점투자 및 지출구조조정 방향
세션Ⅲ	핵심과제	저출산	▪저출산 대책과 재정소요(안)
		재정혁신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

□ (향후계획)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