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기초구역 일제 조정(안) 합동검증 계획

공유수면 매립, 개발사업 등 변동 요인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합동으로 검증하고자 함.

□ 검증개요

○ (일시) ‘18.10.11. ~ 10.12.(2일간)

○ (장소)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단(마포구 성암로 189, 502호)

○ (조정신청) 총 81건(시‧도 13, 시·군·구 28) (붙임1 : 조정(안) 신청 내역)

합계	신설	변 경				폐지	증감
		소계	변경	분할(분할전)	합병(합병전)
81	3	78	39	32(16)	7(10)	0	증 16

○ (합동검증) 총 81건 중 64건(붙임2 : 시도별 합동검증 세부일정)

※ 공유수면 등록, 개발사업 완료 등 조정 사유가 명백한 경우 합동검증 대상에서 제외

□ 검증방법

○ 기초구역 조정(안) 합동검증(행안부, 시․도, 시․군․구 담당자)

○ 국가기초구역 신설, 변경(분할, 합병), 폐지 등 조정(안) 타당성

(붙임3 : 국가기초구역 설정 기준)

□ 향후일정

○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변경(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수렴	: 11월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사항 전국 동시 고시	: 12월

붙임1		국가기초구역 부여‧변경 등 조정(안) 신청내역

시도	합계	신설	변경				폐지	증감
			소계	변경	분할 (분할전)	합병 (합병전)
합계	81	3	78	39	32(16)	7(10)		증16
서울특별시	8		8	2		6(8)		감 2
부산광역시	9		9	8		1(2)		감 1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2		2	2				-
광주광역시	3		3		3(2)			증 1
대전광역시	2		2	2				-
울산광역시	2		2	2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12		12	6	6(3)			증 3
강원도	5		5		5(3)			증 2
충청북도	6		6	4	2(1)			증 1
충청남도	4		4	2	2(1)			증 1
전라북도	-							-
전라남도	6	1	5	5				증 1
경상북도	8		8	2	6(3)			증 3
경상남도	14	2	12	4	8(3)			증 7
제주특별자치도	-							-

- 신설 :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새로이 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 변경(단순) : 구역번호 증감 없이 기초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분할) : 하나 이상의 기초구역을 둘 이상 분할하여 구역번호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

변경(합병) : 둘 이상의 기초구역을 합병하여 구역번호를 폐지되는 경우

- 폐지 :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구역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붙임2		시‧도별 합동검증 세부일정

검증일자		참석기관		비고
		시도	시군구
계		10	19	64
10.11.(목) 34건 (10개 시군구)	10:00 ~	서울	성북(6), 양천(2)	8
		충북	충주(2), 괴산(2), 음성(2)	6
	14:00 ~	경남	김해(9), 거제(4)	13
		울산	울주(2)	2
		부산	남구(3), 사상(2)	5
10.12.(금) 30건 (9 시군구)	10:00 ~	경기	고양(2), 남양주(3), 의왕(2), 하남(5)	12
	14:00 ~	전남	해남(2)	2
		강원	양양(5)	5
		경북	구미(2), 경산(6)	8
		광주	광산(3)	3

붙임 3		국가기초구역 설정 기준(시행령 제11조의6)

□ 기초구역의 설정기준

지리적 경계 기준	인문적 경계 기준
∙행정구역 및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도로·철도·하천의 중심선 ∙도시·군 계획의 경계 ∙임야의 경우 능선·계곡 또는 필지의 경계 ∙건물의 용도	∙시군구 할당 구역번호의 사용범위 ∙통계법에 의한 인구수와 사업체 종사자의 수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의 수 ∙건물의 용도별 분포와 용도지역의 범위 ∙공공기관의 각종 구역의 범위

□ 기초구역의 설정·부여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가 발생한 경우

- 기초구역의 분할로 새로운 기초구역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새로운 기초구역을 추가하는 경우

□ 기초구역의 변경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가 발생한 경우

- 대규모 공공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단지 등의 신설로 인한 변경

-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초구역의 변경

- 지형지물의 변경에 따라 기초구역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기초구역 경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계곡 등 마을이 밀집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초구역의 폐지·합병

- 여러 개의 기초구역에 하나의 건물(건물군)의 신축 등으로 인해 기초구역을 합병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 대규모 공공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단지 등이 여러 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뉘어져 이를 합병하는 경우

- 기초구역을 합병하여 폐지하는 구역번호는 합병된 구역의 번호 중 가장 앞 번호를 사용

참고	:	검증장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502호)

[지하철 이용시]

□ 서울역에서 출발

- 김포공항 방면 공항철도 탑승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 출구→ 지하1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502호

□ 김포공항에서 출발

- 서울역 방면 공항철도 탑승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 출구

→ 지하1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502호

※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지하철6호선으로 이용

[자가용 이용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5층 502호

※ 자가용 이용 시 교육장 건물 내 주차는 불가하오니, 건물 옆 공영주차장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