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 기준

인건비 편성기준

구 분	재원	2018년 예산	2017년 예산	비 고
기본급	보조금	2016년 보건복지부 기준	-	전년 대비 약 1.1% 인상
명절휴가비	보조금 및 자체수입	봉급액의 120%	좌 동
가족수당	보조금 및 자체수입	정액 20천원(배우자 40천원) 단, 최대 150천원 지급	좌 동	공무원기준 준용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및 자체수입	월 15시간	좌 동	단가 : (통상임금/209)*1.5
호봉승급	-	매월 1일	좌 동
급량비	자체수입	독서실 5만원, 문화의집 10만원	좌 동

4대보험 편성기준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및 국민연금 사용자분 : 자체수입 및 보조금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자체수입 및 보조금

‣ 퇴직적립금 : 자체수입 및 보조금

건강보험

-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 가입대상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24%(근로자 3.12%, 사용자 3.12%)※ 보수월액 = 부대경비 제외한 임금총액 ÷ 근무월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7.38%(근로자 부담 50%, 사용자 부담 50%)

국민연금

- 관련법규 : 국민연금법 제8조

- 가입대상 : 당연적용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적용제외 : 17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자

- 보험료율 : 9%

- 산정방법 : 보수월액 × 9% (근로자 4.5%, 사용자 4.5% 적용)

퇴직적립금부담금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부담금액 : 임금총액의 1/12

산재보험

- 관련법규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 가입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보험료율 : 사업종류에 따라 요율상이(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

- 산정방법 : 보수월액 × 보험요율 (전액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

- 관련법규 : 고용보험법 제13조, 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가입대상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적용제외 : 65세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보험료율 : 1.55%

- 산정방법 : 보수월액 × 1.55% (근로자 0.65%, 사업자 0.9%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