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서비스사업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개 요

□ 과 업 명 : 2018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

□ 과업대상 : 어린이집 3,000개소(정원 20인당 1개소로 책정)

○ 영아전담어린이집 전체

○ 전년도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전체

○ 정원 40인 이하 어린이집

※ ’18년 3월 정원기준으로, 20인당 1개 시설로 산정

※ 동일조건 시 : 0세아 많은 어린이집 우선

□ 방문횟수 : 간호사 2개월에 3회 파견(어린이집 1개소 당)

○ 특이사항(전염병 등) 발생 시 탄력적 방문 가능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 용 역 비 : 1,340,200천원(부가세 포함)

Ⅱ	주요 과업내용

□ 방문간호사 모집(채용)

○ 간호사 채용 : 간호사로서 어린이집 방문이 가능한 자(간호 조무사 제외)

※ 어린이집 근무에 결격사유(성범죄경력 등)가 없는 자

○ 채 용 인 원 :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자가 결정하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50인 이상보유 (상황에 따라 증․감원 가능)

□ 방문간호사 교육 : 방문간호사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방문 간호사 역할> - 영유아 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발견(건강기록부 작성)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市에 보고 -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대처법 및 아동학대 예방․신고 관련 교육 -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정보 제공 등

□ 방문간호사 파견 : 2개월에 3회 파견(어린이집 1개소당)

※ 특이사항(전염병 등) 발생 시 탄력적 방문 가능

□ 방문간호사 실적관리

○ 어린이집 방문일지 및 건강기록부 작성내용 관리(아동학대 의심사례 별도 관리)

○ 영․유아 건강이상 발생 시 조치사항(사후관리 포함)

○ 영․유아 건강․위생 관련 정보제공 내용 및 횟수

○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내용 등

□ 과업수행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방문간호사 배치표 포함)

- 과업수행계획서(사업계획서) 및 진행상황 보고

○ 월별 사업계획 및 전(前)월 실적 등 보고 : 매월 10일까지

- 간호사 모집․교육,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 및 실적관리 등 관련

- 필요시 수시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시 즉각 市에 보고

- 의심징후 발견시에는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문가와 즉각 협의하고 市에 보고함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 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

○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2018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비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구비하여야 하며, 소모성 물품이 아닌 기자재는 사업 종료 후 즉시 반납 또는 익년도 방문간호사서비스 사업대상자에게 이전해야 함

○ 제안서의 예산내역서는 가격입찰서와 동일하게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의 시행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시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간호전문인력을 최소 50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시”는 “사업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경미한 과업내용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부터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와 “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 손해배상 등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 3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를 “시”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해지 등

○ “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기지급분은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사업자”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시”가 인정하였을 경우

- “시”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시”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실적자료 등 업체 선정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 선정된 업체(단체)가 계약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대행업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            (단체)로 변경할 수 있음

□ 회계처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운영으로 인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 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용역비)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사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 “사업자”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비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해야 하며, 예산 집행은 세금계산서, 기업신용카드, 금전등록기 영수증,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는 인건비 지출시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시”가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최종 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사업비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즉시 “시”에게 과다 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과업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과업 수행 중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과업 중 관련법 위반을 초래하거나, 불성실한 과업 수행 태도로 인한 과업수행의 연기, 사업의 질 저하를 초래하였을 때는 “사업자”은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