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5490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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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중선

정비구역 2분기 합동점검 계획

2018. 5.

보도환경개선과

2018년 공중선 정비구역 2분기 합동점검 계획

서울시 공중선 정비구역을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점검하여 추후의 공중선 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중선 정비시행 도모.

□ 추진 근거

○ ‘2018년도 서울시 공중선 정비 추진계획’(2018. 5. 4)

- 방송·통신사의 자율정비 이행확보를 위해 합동점검 실시

○ ‘2018년 2분기 점검실시 통보’(과기정통부 - 전파보호과, 2018. 5. 8)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8. 5. 24. ~ 30.(기간중 4일)

○ 점검대상 : 공중선 정비사업 완료구역 4개 자치구 7개 구역

구 역 명	전 주 (본)	정비거리 (m)	정비사업자	비 고 (정비연도)
계	340	6,705
중 구-1	22	630	SKB, LGU+, KT, SKT, 딜라이브, 티브로드	(2017년)
용산구-1	48	720	KT, SKB, LGU+, SKT, 딜라이브
용산구-3	55	700	KT, SKB, LGU+, SKT, 세종텔레콤, 딜라이브
강북구-3	28	560	SKB, KT, LGU+, SKT, 드림라인, 티브로드, 세종텔레콤
강북구-4	36	760
강북구-5	29	640
은평구-2	122	2,695	LGU+, SKB, KT, CJ헬로비전

※ 상기 정비사업자에서 밑줄 친 부분이 대표 사업자임

○ 점 검 자 : 서울시 및 중앙전파관리소 담당자

○ 입 회 자 : 관할 자치구, 방송·통신사별 관할구역 공중선 정비 담당자

□ 점검 방법

○ 각 방송·통신사업자 입회하에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현장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붙임 참조)

- 규정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 점검 일정

구 역 명	점검일시	집합시간	집합장소	비 고
중 구-1	5. 24(목)	14:00	충무로 2길 42-1
용 산 구-1	5. 25(금)	10:00	원효로 56길 3
용 산 구-3
강 북 구-3	5. 29(화)	10:00	삼양로 124길 8
강 북 구-4
강 북 구-5
은 평 구-2	5. 30(수)	10:30	벽련산로 133-1

□ 행정 사항

○ 관할 자치구 : 공중선 정비 담당자 현장조사 입회

○ 방송·통신사업자 : 해당지역 공중선 정비 도면 및 조사에 필요한 장비 지원

□ 향후 계획

○ 기술기준 부적합 공중선에 대해서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

○ 현장점검 결과 보고 후 ‘19년 공중선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

붙임 : 현장 점검표 1부  끝.

□ 붙임

현장 점검표

1.일반사항

점검일자	2018. . .	방송·통신사업자
점검지역

2.조사내용

점검항목

점검결과

규정

○ 옥외회선 지하 인입여부(제18조2항)

-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

- 같은 구내 5회선 미만 인입은 제외

○ 이용계약 해지회선 철거여부(제18조5항)

-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설치된 옥외회선 철거

- 서비스 일부만 해지된 경우는 제외

○ 선로설비의 설치기준 등(제18조6항)

고시

○ 가공 강전류 전선간 이격거리(제7조)

-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 이격거리

저압		30cm 이상
고압	강전류선	30cm 이상
	기타 강전류전선	60cm 이상

○ 공중선지지물의 등주방지(제10조)

- 발디딤쇠 등을 지표상 1.8m 이상

○ 공중선의 높이(제11조)

- 도로상에서는 노면에서 4.5m 이상

- 교통지장 등 없는 경우 보도상에서 3m 이상

기타

○ 인입선정비 미흡

- 인입점준수, 밴딩작업 불량 등

○ 공중선 표시(사업자별 식별표시)

○ 기타 미관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여장말이, 늘어진 공중선, 무단설치 등

※ 규정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점검자		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