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6599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협 조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우리병원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우리병원 공유재산 전체

❍ 토    지 : 4필지 10,905㎡

❍ 건    물 : 2개동(본관, 어린이발달센터)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05. 01.

❍ 조사  기간 : 2018. 05. 02. ∼ 2017. 09. 28.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2		실태조사 방법

❍ 현장 조사 위주로 토지, 건물 전수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3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 무단점유사항 발생시 변상금 부과등 후속조치 실시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본청 자산관리과)

4		향후계획

❍ 실태조사 자체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  ’18.09.28.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산관리과) --- ’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