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노사관계 컨설팅 운영 계획

2018.  1.

	행정안전부

2018년 공무원 노사관계 컨설팅 운영 계획

1		목 적

○ 일선 현장의 단체교섭 및 노조 활동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공직사회 노사관계를 ‘소통과 협력’으로 전환

○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자문을 통해 건전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

2		추진내용

	< 추진 방향 >
◇ 인사혁신처와 협업으로 지자체에 대한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 ◇ 대상기관의 노사관계 사전 조사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외부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 확보 ◇ 노사가 함께하는 컨설팅 실시로 결과에 대한 공감 및 신뢰성 제고

○ (대    상)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및 노조

- 노사가 함께 컨설팅을 신청한 기관 우선 선정

※ 인사혁신처와 협업으로 ’16년 2개 기관, ’17년 4개 기관 실시

○ (컨설팅단) 교수‧변호사‧노무사‧공무원 등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3~4명)

○ (운영방식) 사전조사 후 컨설팅단 사전미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여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 실시

○ (주요내용) 대상기관에 대한 진단 후 보완점‧요구사항에 대한 컨설팅

- 기관장 및 노조 집행부 인터뷰 (현안 파악, 노사문화 진단),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특강, 질의‧응답, 간담회 등 실시

3		세부 운영 계획

< 컨설팅 운영 절차 >

대상기관 선 정	⇨	사전조사	⇨	컨설팅단 구 성	⇨	컨설팅단 사전미팅	⇨	컨 설 팅 실 시	⇨	평 가

※ 1개 기관 컨설팅 소요 기간 : 3개월

□ 대상기관 선정

○ (수요 조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1~2월)

○ (기관 선정) 컨설팅 희망기관 중 노사가 함께 신청한 기관을 우선 선정(3월, 분기별 1개 기관)

□ 사전 조사

○ (현황 파악) 컨설팅 대상기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컨설팅 희망분야**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

* (현 황) 기관 및 노조 현황, 단체교섭 현황

** (희망분야) 교섭 의제, 교섭 방법 및 절차, 노사 현안 등

○ (방문‧서면조사) 사전 조사는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설문 및 수요 조사 등 서면 방식과 병행하여 추진

- 필요한 경우 노사 양측에 대해 사전 인터뷰 각각 실시

□ 컨설팅단 구성

○ (총 괄) 컨설팅단 대표는 제3자적 입장에서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교수)를 선정하여 컨설팅 업무 총괄

○ (구 성)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컨설팅 희망분야를 고려하여 대상기관별로 맞춤형 전문가(3~4명) 선정

- 교수‧변호사‧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노사문화 우수기관의 공무원 노사관계 담당자로 구성하여 컨설팅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예) 단체교섭 의제 분석 및 법적 해석 → 노무사, 변호사
노사협력 우수사례 소개 → 민간전문가 및 노사문화 우수기관 공무원

□ 컨설팅단 사전 미팅

○ 컨설팅단이 대상기관의 현황, 문제점, 컨설팅 희망분야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 미팅 실시(1회 이상)

○ 컨설팅 대상기관에 대해 사전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여 현장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맞춤형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준비

- 특히, 외부전문가에게 컨설팅 대상기관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전달하여 사전에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함

○ 컨설팅 위원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컨설팅의 방향, 계획, 컨설팅 결과 전달, 역할 분담 및 대응전략 등 사전 조율

□ 컨설팅 실시

○ 현장방문을 통해 노사가 함께하는 집중 컨설팅 실시

- 대상기관별 1회당 3~4시간을 집중하여 컨설팅 추진

- 기관장 면담, 대상기관‧노조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토론(진단‧제언) 등

○ 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집중 컨설팅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컨설팅 보완

- 노조 집행부 면담, 노사업무 담당자 업무 자문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특강)

- 노사합동 노사문화 우수기관 탐방 등

○ 사전 조사로 파악한 문제점‧애로사항 등에 중점을 둔 맞춤형 컨설팅

- (단체교섭) 교섭의제 법률 검토, 교섭‧비교섭사항 선별

- (노사협력사업) 협력사업 정례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 (노사교육) 갈등관리, 단체교섭 실무, 불법 관행 해소

○ 외부 영향이나 평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진행하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객관적 시각에서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안 제시

- 잘못을 지적하는 식의 컨설팅이 아닌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사 간 상호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컨설팅 실시

□ 평 가

○ 기관별 컨설팅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하여 지속적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

○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을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기관 방문 등을 통해 개선 효과 확인

4		추진 일정

○ 컨설팅 희망기관 수요조사 : ’18. 1 ~ 2월

○ 컨설팅 대상기관 확정 : ’18. 3월

- 컨설팅 신청기관 중 대상기관 선정 후 통보

○ 컨설팅 실시 및 평가 : ’18. 4 ~ 12월

붙 임		노사관계 컨설팅 사전조사(예시)

□ 기관 현황

○ 기관 명칭, 기관장명

○ 직원 현황(전체 직급별 직원 수, 노조가입 대상 인원 등)

○ 노사협력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

□ 노조 현황

○ 노조 명칭, 위원장, 임기

○ 노조원 수, 창립일자 등

* 복수 노조일 경우 노조별로 작성

□ 컨설팅 요청사항

구 분	내 용
교섭현황	○ 진행 현황 ○ 합의 의제 ○ 미합의 의제
노사관계 애로사항	○ ○
컨설팅 요구사항 (핵심이슈)	○ ○

□ 설문(인터뷰)

○ 대상기관 노사관계의 특이점

○ 대상기관 노사관계의 우수사례

○ 대상기관 노사관계의 개선 분야 및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