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산지 선정위원회 서류심사 회의록

○ 일시/장소 : ‘18.3.29(목) 13:30~18:00 서소문청사 12층 소회의실

○ 참석위원 : 11명 중 8명 참석

위원장 : 윤병선 교수(건국대학교)

○ 서류심사 순서

- 기초 지자체 설명회

위원 득점 정리

위원회 종합평가 후 예비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 종합평가

올해 추천산지는 실제 유통능력은 되지만 공공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센터)에서 생산자를 직접 조직하고 출하계약 및 기획생산, 전처리, 공급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재료 생산기반을 만들어야 직거래가격체계도 가능하고 결국 생산농가의 수익도 높일 수 있고, 특히 직거래가격을 위해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산지를 선정해야한다.

기초 지자체별로 득점을 정리하고 최고점 순서로 4개 산지를 선정한다

현장심사는 공공급식 적절성(가부)을 판단하고 장경호소장(녀름연구소)을 현장심사위원장으로 한다.

현장심사 참석위원으로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장), 이형욱(서대문구),주서현(은평구),김경옥(동작구),정성옥(동북4구센터장)은 확정하고 이현직(김포시), 길청순(지역네트워크)는 참석여부를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한다.

○ 의결사항

- 전라남도(강진군, 영광군), 전라북도(전주시, 군산시)를 서류합격 산지로 결정하고 4.12(목) ~ 13(금)에 현장심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 종합심사 : 4. 18.(수)

[참고자료]

○ 기초 지자체 질의 응답

강진군

- 강진군에서 로컬푸드사업을 하고 있는가

‣진행하고 있음

지자체인증을 하고 있는가, 그 생산기준은 무엇인가

‣없다. 그러나 식재료 생산기준은 ‘무제초제’임

- 공공급식에 참여할 생산자들의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는가

‣현재 없음, 구성예정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생산자조직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는가

‣현재 없음

수탁자인 파머스마켓은 법인인가, 사업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사업자를 별도로 가진 강진농협 소속이고 책임은 강진농협이다

초록믿음 생산자 농산물의 안전성검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군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올해부터 검사할 예정임

- 무제초제 생산방식의 근거가 있는가?

‣지침을 준비 중임, 올해 생산기준을 만들겠음

센터의 식재료는 생산자에게 직접매입하는가

‣대부분 작목반에서 매입하고 일부 중간생산자조직에서 매입함

강진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재료를 공급한다는데 관련 조례가 있는가?

‣없음

화순군

현재 학교급식의 공급업체 선정은 누가하고 현황은 어떠한가

‣선정은 화순군에서 선정하고 도곡농협, 화순농협, 업체1곳임

서울시 공공급식의 공급주체는 누구인가

‣도곡농협이고 올해 11월중 농협APC를 준공예정임

생산자조직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도곡농협, 화순농협, 로컬푸드생산자 중심으로 공급하고 점차적으로 품목별, 부류별 생산자를 조직하겠음

지자체인증을 설명해달라

‣‘자연속으로’라는 화순군인증이 있고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이상) 기준임, 로컬푸드매장 출하 일반농산물은 GAP인증에 무제초체 생산임

전처리는 가능한가

‣현재 일부품목을 위탁으로 할수 있고, 10월중에 전처리시설을 완공하여 공급할수 있음

잔류농약검사 방법은 무엇인가

‣출하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함

공공급식 식재료의 센터 수수료율을 어느정도 책정할 것인가

‣센터수수료율을 7%로 책정하여 농민수취가를 93%로 맞출계획임

영광군

지역산 식재료를 확대할 계획을 말해달라

‣경작면적이 1ha 미만인 농가를 중심으로 271개 품목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소농가를 조직해 나가겠음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의 모든 품목이 가능한가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이 가능함

수탁자인 ‘텃밭푸드’의 출자금의 현황을 알려달라

‣텃밭푸드 1억, 군비2.5억, 센터장사비 3억으로 총 6.5억임

텃밭푸드의 출발이 급식전문업체로 보이는데 서울시 공공급식의 원칙인 생산자조직과 관리 등을 잘 할수 있나

‣급식전문업체로 출발한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이후 오랜시간동안 생산자조직과 관리와 급식식재료의 공급을 해와서 충분히 할수 있음

영광군의 센터운영비 지원이 없는데 센터수수료 5%가 가능한가

‣기존에 전처리나 물류유통의 라인이 있어 추가적으로 공공급식을 하게되니 가능하다고 봄

전체 농산물 공급량 중소농가 매입비율은 어느정도인가

‣약 70%임

타 지자체보다 지역가공식품 공급품목수가 많은 이유는

‣영광군내 보리, 굴비, 축산물가공 등 타 지역보다 가공업체들이 많아 공급품목수가 많음

전주시

학교급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울시 공공급식도 가능한가

‣전주시 학교급식을 작년 9월, 올해 2월부터는 관내 공공급식도 시작했음. 기간은 짧지만 공급능력은 가능하다 판단함

그동안 결품, 클레임 사례등은 어떠한가

‣사업을 시작한 작년 9월은 식재료의 품위(신선도) 클레임이 있었지만 월단위로 급격히 줄어들었음. 사실 학교와의 소통부분이 클레임이 더 많았음

생산자 조직을 하고 있는가

‣현재 중소농 중심의 생산자를 추가 조직하고 있음, 올 하반기에 생산자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임

지역산 비율이 낮은데 확대계획이 있는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겨울작기 시기에 급식을 시작해서 관내 생산비율이 낮았음. 현재 생산자를 조직하고 기획생산을 준비하고 있음. 올해는 약 38%수준까지 높을 계획임

- 지자체인증 계획을 말해달라

‣현재는 인증체계는 없음, 현재는 무제초제 생산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무농약수준의 생산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문량의 차이가 크고, 주문 요구사항도 다양함. 센터의 대응이 더 세밀해야함

전주시는 학교급식센터와 공공급식센터가 분리되어 있는데 서울시 공공급식의 식재료 공급주체는 누구인가

‣학교급식센터임(안전성관리체계 부분이 학교급식이 더 나음)

센터수수료 5%가 가능한가

‣전주시 예산지원으로 가능함

익산시

학교급식의 공급 수수료는 얼마인가, 학교급식과 서울시 공공급식 공급수수료 10%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학교급식은 25%임, 10%차이는 익산시와 협의할 계획임

로컬푸드출하회 구성현황은 어떠한가

‣익산시 로컬푸드 생산자는 550명, 익산농협 로컬푸드 생산자는 140농가임

서울시 공급품목수에 로컬푸드생산자 생산품목이 없는데, 이유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계획임, 친환경농산물과 관내일반농산물을 합치면 지역산 비율은 약 90%수준임

전처리 시설이 언제쯤 가동예정인가

‣익산시 추경 확정후 올해 하반기에 가능함

익산시의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가

‣현재 지원예산은 세웠고 추경 후에 집행 가능함

군산시

서울시의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공급하고 있다는데 어떤방식으로 공급하는가

‣직접공급이 아닌 시설 공급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물류비용 지원예산이 있는가

‣센터에서 서울이나 경기도의 급식공급 물류비사업 예산으로 50백만원을 확보함

작년이 아닌 올해 신청한 이유는

‣자체적으로 시설, 생산조직, 운영인력등의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갖고 올해 신청하게 된 것임

관내 어린이집 공급은 부족해 보이는데 서울시 공공급식을 시작한다면 지역내 여론이 안좋을 것 같아 우려되는데 어떠한가

‣군산 관내 어린이집 참여가 많이 않아 자체적으로 식생활교육을 더 확대할 계획임, 군산 관내 푸드플랜을 준비중에 있음

친환경농산물로 서울시 공공급식이 가능한가

‣급식의 주요품목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 품목은 90% 공급이 가능하고 부족품목은 군산로컬푸드 생산자와 계약하여 공급하겠음, 물론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공급하겠음

중소가족농을 배려한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우리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 규모는 중소가족농, 영세농이 중심임, 예를들면 군산시의 농민중에 1농가가 시설 70동을 경영하는 농가가 있는데, 우리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는 80농가가 시설 80동(1농가 1동) 수준임

당진시

당진농협은 당진로컬푸드생산자와의 연계가 없어보인다,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 급식 식재료는 친환경위주로 공급하므로 크게 연계가 없는 것은 사실임. 서울시 농산물 공급에서 일반은 당진산으로 공급하고 친환경은 도내산까지로 하겠음

지자체인증이 없나

‣해나루 당진시 브랜드인증임, 식재료 생사기준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1/2이하 임

물류비 지원현황이나 계획은 어떠한가

‣현재 서울시 가락,강서 친환경유통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물류비가 들어가지 않고, 물류비 추가지원보다 생산자 조직에 더 힘쓸 계획임

‣충남도에서는 공공급식 추가 물류비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식재료 원물 매입수수료는 얼마인가

‣약 10%임, 농가수취율은 80% 정도로 유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