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겨울철 사전대비실태 점검항목

(시·도 및 시·군·구 점검用)

사전대비 점검 채점표

점검항목	○○ 시도
	본청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배점	채점	배점	채점	배점	채점	배점	채점
합 계	100		100		100		100
행정안전부 소관(서울시 담당부서)	85		85		85		85
1. 상황관리체계	18		18		18		18
가. 상황근무 전담인력(도로관리과)	2		2		2		2
나. 상황근무 및 실무자 편성 체계(도로관리과)	3		3		3		3
다. 재난현장대응 계획(도로관리과)	6	시·군·구 평균	6		6		6
라. 겨울철 재해유형별 행동요령(도로관리과)	2	시·군·구 평균	2		2		2
마. 겨울철대책 종합지원 상황실(도로관리과)	2		2		2		2
바. 재난자원공동활용 시스템 현행화(상황대응과)	3		3		3		3
2. 인명보호대책	16		16		16		16
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건축기획과)	4	시·군·구 평균	4		4		4
나. 붕괴우려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대책(건축기획과)	8	시·군·구 평균	8		8		8
다. 고립예상지역 안전 관리 대책(도로관리과)	2	시·군·구 평균	2		2		2
라. 산악지역 도로사면 눈사태 예방대책(해당없음)	1	시·군·구 평균	1		1		1
마. 해안가 위험지역 안전관리 대책	1	시·군·구 평균	1		1		1
3. 사전 제설대응 기반마련	10		10		10		10
가. 제설자재 확보, 비축(도로관리과)	2		2		2		2
나. 제설장비 확보(도로관리과)	2		2		2		2
다. 제설시설 설치(도로관리과)	2		2		2		2
라. 제설 전진기지(도로관리과)	2		2		2		2
마.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운용(하천관리과)	2		2		2		2
4. 제설취약구간	10		10		10		10
가. 제설취약구간 재조사(도로관리과)	4		4		4		4
나. 제설취약구간 관리체계 구축(도로관리과)	4		4		4		4
다. 취약구간별 자재 ‧ 장비 배치(도로관리과)	2		2		2		2
5. 제설작업 계획	11		11		11		11
가. 제설구역 전면 재조사(도로관리과)	2		2		2		2
나. 도로별 제설대책 수립(도로관리과)	2		2		2		2
다. 경계구간 제설대책 수립(도로관리과)	3		3		3		3
라. 친환경적 제설대책(도로관리과)	1		1		1		1
마. 우리동네 눈치우기(도로관리과)	1	시·군·구 평균	1		1		1
바. 마을제설반 구성 ‧ 운영(도로관리과,안전총괄과)	2	시·군·구 평균	2		2		2
6. 민 ‧ 관 ‧ 군 협조체계	15		15		15		15
가. 재난관리책임기관 협조체계(도로관리과)	2		2		2		2
나. 시도 연합회 협조체계 구축(도로관리과)	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다. 민간 위탁용역(도로관리과)	2	시·군·구 평균	2		2		2
라. 재해구호물자 비축 ‧ 관리(복지정책과)	2		2		2		2
마. 군부대와 인력장비 긴급 동원체계(도로관리과)	2		2		2		2
바. 지하철 ‧ 버스 등 대중교통 연장체계(교통정책과)	2		2		2		2
사. 민간단체 인력장비 긴급 동원체계(도로관리과)	2		2		2		2
아.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인력 활용(안전총괄과)	2	시·군·구 평균	3		3		3
7. 홍보 및 훈련	5		5		5		5
가. 홍보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도로관리과)	3		3		3		3
나. 폭설대응 훈련계획(도로관리과)	2		2		2		2
농식품부 ‧ 해수부 소관	5		5		5		5
1. 농 ‧ 축산시설	5		5		5		5
가. 농 ‧ 축산시설 안전관리(도시농업과)	2.5	시·군·구 평균	2.5		2.5		2.5
나. 수산시설 안전관리	2.5	시·군·구 평균	2.5		2.5		2.5
환경부 소관	4		4		4		4
1. 동파 방지 대책	2		2		2		2
가. 홍보대책(상수도 계측관리과)	1	시·군·구 평균	1		1		1
나. 긴급대응대책(상수도 계측관리과)	1	시·군·구 평균	1		1		1
2. 국립공원 관리	2		2		2		2
가. 설해 ‧ 고립 대비 국립공원 관리실태	2	시·군·구 평균	2		2		2
국토부 소관	6		6		6		6
1. 고속도로	2		2		2		2
가. 고립 ‧ 정체 대비 고속도로 안전대책	2	시·군·구 평균	2		2		2
2. 공항	2		2		2		2
가. 체류객 안전대책	2	시·군·구 평균	2		2		2
3. 지하철 등 대중교통	2		2		2		2
가. 강설대비 지하철 관련기관 관리실태	2	시·군·구 평균	2		2		2
가점사항(사전대비 관련 기관장 관심도)	3		3		3		3
가. 기관장 현장점검 사항(건당 0.3, 최대 1.5점)	1.5		1.5		1.5		1.5
나. 기관장 활동 홍보사항(건당 0.3, 최대 1.5점)	1.5		1.5		1.5		1.5

□ 2018년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채점표(Excel 파일에 작성)

※ 시 ‧ 군 ‧ 구별 점검결과는 배점과 채점점수 모두 제출(평가시 결측값 고려 100점 만점으로 재환산 후 평가)

○○시  ‧ 도 및 시 ‧ 군 ‧ 구 2018년 겨울철 사전대비실태 점검항목

□ 점검항목  【행정안전부 소관】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합 계	85
상황관리 체계	소 계	18
	가. 상황실 근무 전담 인력	2	① 24시간 상황관리 전담 인력 확보(2) - 24시간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8명 이상 확보(2) ➻ 1개 조당 2명 이상 4교대 근무체계 구축 - 24시간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4~7명 확보(1) ➻ 1개 조당 2명 미만 4교대 근무체계 구축 -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미 확보(0) ➻ 재난부서 직원을 주간·야간 상황근무자로 지정 또는 주간 재난부서 직원, 야간 당직자로 교대근무체계로 운영할 경우 상황관리 전담 인력을 미 확보한 것으로 함
	나. 상황근무 및 실무자 편성체계	3	① 지대본 상황근무 기준 재정비(0.5) ㉠ 상황 단계별 근무기준 마련(0.5) - 4단계 상황근무 체계 구축(0.5) - 3단계 이하 상황근무 체계 구축(0) ➻ 상황근무 단계 : 사전대비단계(대설예비특보), 비상단계(대설주의보) ~ 중대본 비상 1,2단계(대설경보 및 재난발생시) 등 4단계로 구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 또는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참조)
			② 지대본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2.5) ㉠ 상황근무반 편성시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여부(0.5) -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0.5) - 미 편성(0) ※ 비상단계 지대본 상황 근무반 편성시 13개 협업 행정에 맞는 부서를 지정하고 해당부서 직원 이름을 반드시 명기(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명기) ➻ 건설과 2명, 농림과 1명 등 인원수로 표기한 경우 0점 처리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참조)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상황근무반 편성시 유관기관 직원 포함 여부(0.5) - 유관기관 직원 포함(0.5) - 미포함(0) ※ 비상단계 지대본 상황 근무반에 반드시 경찰서, 군부대, 교육청, 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전력(지사), 한국통신(지사), 지하철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포함(직원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명기) ➻ 군부대 1명 등 유관기관별 인원수로 표기한 경우 0점 처리, 단, 유관기관별 상황근무반(실무반) 참여자 명단을 공문으로 취합한 경우 유관기관 직원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
			㉢ 지대본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사항 사전 예고(0.25) - 해당부서 직원에게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사실 사전예고 여부(0.25) - 미 실시(0) ➻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표를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개인별 임무 작성 여부(0.25) - 개인별 임무 작성(0.25) - 미 작성(0)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참조)
			㉤ 지대본 협업기능 및 유관기관 상황대처를 위한 상황실 구축 운영 실태(0.5) - 13개 협업기능 및 유관기관별 실무반원 근무공간 확보(0.5) - 미확보(0) ➻ 재난발생시 협업기능 및 유관기관별 실무반 근무요원이 상황대처를 위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근무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재난상황실 좌석배치도 확인 - 지정석 설치 여부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현장상황관리관 시 · 도 지원팀 구성 및 명단제출 - 시도의 경우 현장상황관리관 시 · 도 지원팀 구성 및 명단제출(사전대비 지침 별첨 5) 시 0.25점 가점 ➻ 시 · 도에만 해당, 10.19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74호) 제19조
			③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서 작성(0.5) - 작성(0.5) -미 작성(0)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서를 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0.5점 인정, 부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0.4점, 국장에게 보고한 경우 0.3점, 과장에게 보고한 경우 0.1점
	다. 재난현장 대응계획	6	①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2) ㉠ 겨울철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CCTV 시스템을 재난상황실과 연계하여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 가능 여부(2) - 관제센터CCTV 시스템 연계(2) - 미 연계(0) ※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부서 직원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상주 모니터링 대응체계 계획 수립 시 인정(공문 확인) ㉡ CCTV 통합관제센터 활용실적 관리대장 비치 시 0.5점 가점 ㉢ 재난영상정보(CCTV)통합·연계시스템 연계․표출 정비 - 운영중인 재난관리용 CCTV가 재난영상정보(CCTV)통합·연계시스템에 모두 연계되어 있고 100% 표출 시 1.0점 가점 - 재난영상정보(CCTV)통합·연계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으나 일부 미표출되어 정비 계획수립 시 0.7점 가점 *겨울철 재해대책 시작일(11.15) 전에 정비완료 시 인정 - 재난영상정보(CCTV)통합·연계시스템에 CCTV 신규 연계를 위한 예산반영 또는 계획 수립 시 0.5점 가점
			②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정여부(0.5) - 조례 제정(0.5) - 미 제정(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 관련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③ 재난발생시 현장 통합 상황관리체계 구축(1.5)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계획 수립(0.5) - 계획수립(0.5) - 미 수립(0)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계획을 단체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인정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책임자 사전지정(0.5) - 지정(0.5) - 미 지정(0)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책임자를 부단체장으로 지정한 경우 인정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파견될 유관기관 및 단체 (민간단체 포함) 책임자 사전 지정(0.25) - 지정(0.25) - 미 지정(0)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서에 비상지원본부에 파견될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 포함) 책임자를 지정(직급, 이름, 연락처 등) 한 경우 인정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파견기관별 임무·역할 사전지정(0.25) - 지정(0.25) - 미 지정(0)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서에 통합지원본부 파견기관별 임무·역할을 명기한 경우 인정 ㉤ 중앙 및 지자체간 ‘바로톡’ 등 활용 재난정보 실시간 공유 - 행정안전부와 시𐄁도, 시𐄁도와 시𐄁군𐄁구 재난 담당자간 바로톡 등 활용 재난상황 공유방을 개설하여 실시간 현장상황 공유 및 대응 시 0.5점 가점 ㉥ 실시간 제설현황 파악 - 제설차량 GPS 장착(완료)으로 제설현황 실시간 파악 가능 시 1.0점 가점
			④ 선제적 대설대응 대비(2) ㉠ 겨울철 재난 관련 부서의 안전디딤돌 앱 활용 여부(1) -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과장, 담당국장 설치(1) -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과장 설치(0.8) - 담당자, 담당계장 설치(0.6) - 담당자만 설치(0.4) - 미 설치(0) ➻ 국장이 없는 지자체는 부단체장 설치 시 1점으로 인정		*재난문자, 기상특보 2개 모두 수신알림 설정한 경우 인정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수요자 맞춤형통보에 적설위험 실황 알림(SMS) 설정 여부(1) -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과장 설정(1) - 담당자, 담당계장 설정(0.7) - 담당자만 설정(0.4) - 미 설치(0)
	라. 겨울철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2	①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재정비 여부(2) - 행동요령 정비(2) - 미 정비(0) ※ 2018년 행동요령을 단체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2점, 부단체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1점, 국장 또는 담당과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0.5점, 국장 또는 담당과장까지 보고(서면)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재난안전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경우 행동요령을 정비한 것으로 처리
	마. 겨울철대책 종합지원 상황실	2	① 겨울철대책(대설, 한파, 강풍, 풍랑) 종합지원상황실 운영계획 수립(1) ㉠ 혹한 지속기간 중 24시간 상황근무 기준 마련 여부(0.5) - 근무기준 마련(0.5) - 미 마련(0) ※ 상시 지대본 상황실 근무자와 별도로 상황근무자 편성 공문 시행한 경우만 인정 ㉡ 『겨울철대책종합지원상황실』,『긴급안전점검 및 지원서비스반』 편성시 관련부서 구성(0.5) - 합동근무반 편성(0.5) - 미 편성(0) ※ 상수도, 사회복지, 농림, 수산부서 및 재난부서직원 합동으로 근무반을 편성한 경우만 인정(공문확인). 단, 농림 또는 수산분야 업무가 없는 지자체는 농림 또는 수산부서 직원을 편성하지 않아도 합동근무반을 편성한 것으로 인정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②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급협조체계 구축(1) - 간담회 실시(1) - 공문으로만 협의한 경우 (0.5) -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0) ※ 사전대비 중앙합동 점검시까지 추진한 경우만 1점 인정, 겨울철 대책기간이전(~11.14)까지 간담회 개최토록 계획하거나 공문으로만 협의한 경우 0.5점, 그 외 0점
	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 현행화	3	① 제설장비 확보현황 입력(1) - 입력완료(1) - 50% 이상(0.5) - 50%미만 입력(0) ➻ 점검방법 :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접속 [통계보고서] → [제설장비확보현황] 선택 후 입력현황 확인
			② 제설자재 확보현황 입력(1) - 입력완료(1) - 50% 이상(0.5) - 50%미만 입력(0) ➻ 점검방법 :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접속 [통계보고서] → [제설자재확보현황] 선택 후 입력현황 확인
			③ (산간) 고립예상지역 현황 입력(0.5) - 입력완료(0.5) - 미 입력(0) ※ 사전대비 점검결과 산간고립예상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한 지역을 모두 입력한 경우만 입력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 ※ 자체(시·군·구) 사전대비 점검결과 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 할 지역이 없는 것으로 부단체장에게 서면(결재)보고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 ➻ 점검방법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자원정보] → [지역관리] 선택 → [고립예상지역지정내역관리] 선택 → 입력현황 확인
			④ 농축․수산피해우려지역 현황 입력(0.5) - 입력완료(0.5) - 미 입력(0) ➻ 점검방법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자원정보] → [지역관리] 선택 → [농축수산피해우려지역] 선택 → 입력현황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2. 인명보호 대책	소 계	16
	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4	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 ‧ 개정(3) ㉠ 보도, 이면도로 제설 ‧ 제빙 의무화 포함 여부(0.5) - 포함(0.5) -미 포함(0) ㉡ 지붕제설 ‧ 제빙 의무화 포함 여부(0.5) - 포함(0.5) - 미 포함(0) ㉢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 ‧ 제빙 기준 적설량 포함여부(2) - 포함(2) - 미 포함(0) ➻ 18.11.14일까지 위의 3개 관련 내용이 조례 제 ‧ 개정 내용에 2개 이상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는 우수기관 선정 제외
			② 대설시 지붕 눈 제거작업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1) - SMS 홍보 DB구축(1), 미 구축(0) ※ 대상지역 마을이장 휴대전화번호를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음성(문자)통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만 인정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나. 붕괴우려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대책	8	① 노후 주택 등 붕괴우려 노후시설 안전 관리대책(2) ㉠ 일제조사 추진 여부(1) - 일제 조사계획 수립(1) - 미 수립(0) ※ 자체조사 계획 (기간, 대상, 조사반 등) 을 수립한 경우만 인정 ㉡ 일제조사 후 조치사항(0.5) - 조사 결과를 단체장에게 보고(0.5) - 조사 결과를 부단체장에게 보고(0.4) - 조사 결과를 국장에게 보고(0.3) - 조사 결과 미 보고(0) ➻ 국장이 없는 지자체는 재난부서 또는 건축부서 과장에게 보고한 경우 0.3점으로 인정 ㉢ 담당책임자 복수(공무원 및 마을대표)지정(0.5) - 담당책임자 복수 지정(0.5) - 담당책임자 1명만 지정(0.25) - 담당책임자 미 지정(0) ※ 폭설시 붕괴우려 노후시설이 없는 것으로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② PEB 구조물 안전 관리대책(2) ㉠ PEB시설 일제조사 추진 여부(1) - 일제 조사계획 수립(1) - 미 수립(0) ※ 자체조사 계획(기간, 대상, 조사반 등)을 수립한 경우만 인정 ㉡ 일제조사 후 조치사항(0.5) - 조사 결과를 단체장에게 보고(0.5) - 조사 결과를 부단체장에게 보고(0.4) - 조사 결과를 국장에게 보고(0.3) - 조사 결과 미 보고(0) ➻ 국장이 없는 지자체는 재난부서 또는 건축부서 과장에게 보고한 경우 0.3점으로 인정 ㉢ 담당책임자 복수(공무원 및 마을대표)지정(0.5) - 담당책임자 복수 지정(0.5) - 담당책임자 1명만 지정(0.25) - 담당책임자 미 지정(0) ※ PEB시설이 없는 것으로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③ 아치판넬 구조물 안전 관리대책(2) ㉠ 아치판넬시설 일제조사 추진 여부(1) - 일제 조사계획 수립(1) - 미 수립(0) ※ 자체조사 계획(기간 대상, 조사반 등)을 수립한 경우만 인정 ㉡ 일제조사 후 조치사항(0.5) - 조사 결과를 단체장에게 보고(0.5) - 조사 결과를 부단체장에게 보고(0.4) - 조사 결과를 국장에게 보고(0.3) - 조사 결과 미 보고(0) ➻ 국장이 없는 지자체는 재난부서 또는 건축부서 과장에게 보고한 경우 0.3점으로 인정 ㉢ 담당책임자 복수(공무원 및 마을대표)지정(0.5) - 담당책임자 복수 지정(0.5) - 담당책임자 1명만 지정(0.25) - 담당책임자 미 지정(0) ※ 아치판넬시설이 없는 것으로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
			④ 적설취약구조물 중 다중이용시설 현장안전점검표 작성(2) - 100% 작성(2) - 90% 이상 ~ 100% 미만(1) - 80% 이상 ~ 90% 미만(0.5) - 70% 이상 ~ 80% 미만(0.25) - 70% 미만(0) ※ 적설취약구조물 중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것으로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다. 고립예상지역 안전 관리 대책	2	① 고립예상지역 안전 관리대책(2) ㉠ 고립예상지역 일제조사 추진 여부(0.25) - 일제 조사계획 수립(0.25) - 미 수립(0) ※ 자체조사 계획(기간, 대상, 조사반 등)을 수립한 경우만 인정 ㉡ 일제조사 후 조치사항(0.25) - 조사 결과를 단체장에게 보고(0.25) - 조사 결과를 부단체장에게 보고(0.2) - 조사 결과를 국장에게 보고(0.1) - 조사 결과 미 보고(0) ➻ 국장이 없는 지자체는 재난부서 과장에게 보고한 경우 0.1점으로 인정 ㉢ 담당책임자 복수(공무원 및 마을대표)지정(0.25) - 담당책임자 복수 지정(0.25) - 담당책임자 1명만 지정(0.1) - 담당책임자 미 지정(0) ※ 대상지역이 없는 것으로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 ㉣ 고립예상지역 비상연락체계 구축(0.25) - SMS 문자 홍보 DB구축(0.25) - 미 구축(0) ※ 대상지역 마을이장 휴대전화번호를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음성(문자)통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만 인정 ㉤ 고립예상지역 제설장비, 물자 확보 배치 실태(0.5) - 제설 장비·물자 배치 완료(0.5) - 계획만 수립(0.3), - 계획 미 수립(0) ㉥ 고립예상지역 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작성여부(0.5) - 관리카드 작성(0.5) - 관리카드 미 작성(0)		※ 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참고)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라. 산악지역 도로사면 눈사태 예방대책	1	① 산악지역 도로사면 눈사태 예상지역 안전관리 대책(1) ㉠ 눈사태예상지역 일제조사 추진(0.25) - 일제 조사계획 수립(0.25), 미 수립(0) ※ 자체조사 계획(기간, 대상, 조사반 등)을 수립한 경우 인정 ㉡ 눈사태 예상지역 비상연락체계 구축(0.25) - SMS 문자 홍보 DB구축(0.25) - 미 구축(0) ※ 관리책임자 휴대전화번호를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음성(문자)통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만 인정 ㉢ 눈사태예상지역 장비․인력․자재 전진배치 실태(0.25) - 제설장비·자재․인력 전진배치 완료(0.25) - 계획만 수립(0.1), - 계획 미 수립(0) ㉣ 눈사태로 인한 고립예상지역, 교통두절 예상지역에 대한 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작성여부(0.25) - 관리카드 작성(0.25) - 관리카드 미 작성(0)		※ 눈사태예상지역이 없는 것으로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경우 ㉡㉢㉣점검항목 제외 ※ 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참고)
	마. 해안가 위험지역 안전관리 대책 ※ 해안이 없는 지자체는 점검대상에 제외	1	① 해안가 위험지역 안전 관리대책(1) ㉠ 위험지역 일제조사 추진 여부(0.5) - 일제 조사계획 수립(0.5) - 미 수립(0) ※ 자체조사 계획(기간, 대상, 조사반 등)을 수립한 경우 인정 ㉡ 일제조사 후 조치사항(0.25) - 조사 결과를 단체장에게 보고(0.25) - 조사 결과 미 보고(0) ㉢ 담당책임자 복수(공무원 및 마을대표)지정(0.25) - 담당책임자 복수 지정(0.25) - 담당책임자 1명만 지정(0.1) - 담당책임자 미 지정(0)		※ 해안가 위험지역이 없는 것으로 단체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3. 사전 제설대응 기반마련	소 계	10
	가. 제설자재 확보, 비축	2	① 제설자재 확보 ‧ 비축(2) - 최근 3년 평균 확보량 대비 ․ 120%이상 확보(2) ․ 115%이상 확보(1) ․ 110%이상 확보(0.5) ․ 105%이상 확보(0.25)		*‘15~’17년도 확보량 참조
	나. 제설장비 확보	2	① 제설장비 확보(2) - 자체보유 장비 + 임대계약을 통해 제설장비 소요량의 100% 이상 확보(2) - 자체보유 장비 + 임대계약을 통해 제설장비 소요량의 80% 이상 확보하고 협약을 통해 20%이상 확보한 경우(1) - 자체보유 장비가 제설장비 소요량의 80% 미만이나 임대, 협약을 통해 100%이상 확보할 경우(0.5) - 제설장비 소요량 대비 보유량(자체보유장비 + 협약 + 임대)이 100%미만, 80%이상인 경우(0.25) - 제설장비 소요량 대비 보유량(자체보유장비 + 협약 + 임대)이 80% 미만인 경우(0) ➻ 협약은 공문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만 인정		*‘18~’19년도 사전대비는 ‘삽날차량+살포기’ 총 합산 수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삽날차량과 살포기 수의 비율 고려
	다. 제설시설 설치	2	① 자동제설장치 설치 ‧ 운영(2) - ‘18년 자동제설장치 설치(1) ․ 1개소당 0.2점씩 부여, 최대 1점 - 자동제설장치 작동점검 실시(1) ․ 작동점검 실시(1) ․ 작동점검 미 실시(0) ※ 점검결과 보고서 (결재) 확인 ➻ 현장점검 시 자동제설장치 미작동시 1개소 당 1점씩 감점(최대2점)		*자동제설장치 : 자동염수분사장치, 스노우멜터, 스노우 히팅코일 시스템 등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라. 제설 전진기지	2	① 제설차량 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설 전진기지 확보(2) - 인력‧장비‧자재 3가지 모두배치(2) - 인력‧장비‧자재 중 2가지 배치(1) - 인력‧장비‧자재 중 1가지 배치(0.5) - 제설 전진기지 미확보(0) ※ 전진기지 확보시 1개소 이상 현장점검 실시
	마.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운용	2	①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 실적(1) - 110% 이상확보(1) - 105%∼109% 확보(0.7) - 100∼104% 확보(0.5) - 100% 미만 확보(0) ➻ 법정기준액 미만 시도는 우수기관 선정대상 제외 ② 재난관리기금 활용 자재·장비 확보(1) - 5천만원 이상(1점) - 5천만원 미만~3천만원 이상(0.5점) - 3천만원 미만~1천만원 이상(0.25점) - 1천만원 미만(0점) ※ 시도에서 자체구입 배정 또는 시군구별 구입토록 예산 배정한(공문 등) 경우 인정 ※ 지원 계획(내부보고)만 한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4. 제설 취약구간	소 계	10
	가. 제설취약구간 재조사	4	① 고가도로 진․출입로, 터널입구, 지하차도, 고갯길, 교통두절 예상구간 등 제설취약구간 재조사 실시(4) - 재조사실시(4) - 미 실시(0) ➻ 일제조사 결과를 부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2점, 국장·과장에게 보고한 경우 1점 ※ 일제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전자문서) 확인 ※ 사전대비지침 별첨12(제설취약 선정기준)에 따라 재조사 후 점수화한 경우만 인정		※ 일제조사 결과 취약지역이 없는 것으로 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나~다 점검대상에서 제외
	나. 제설 취약구간 관리체계 구축	4	① 제설취약구간 관리카드작성여부(2) - 관리카드 작성(2) - 관리카드 미작성(0)		※ 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참고) 준용
			② 취약구역별 책임관리자 지정 여부(0.5) - 담당자 지정(0.5) - 미지정(0) ※ ’18년도 자체 계획 공문 확인
			③ 고갯길 등 취약구간 견인차량 배치위치, 연락처, 우회도로 마련(0.5) ※ 견인차량 배치위치 조사후 업체와 협의 공문 확인
			④ 취약구간 사전 교통통제 협조체계 구축(1) - 경찰관서에 협의 요청공문 및 회신공문이 있을 경우(1) - 경찰관서에 협의 요청공문만 발송 하고 회신 공문이 없는 경우(0.5) - 미 협의한 경우(0)
	다. 취약구간별 자재 ‧ 장비 배치	2	① 제설취약구간별 장비 ‧ 자재 지정(2) - 장비·자재 지정(2) - 미 지정(0)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5. 제설작업 계획	소 계	12
	가. 제설구역 전면 재조사	2	① 자체 보유한 장비로 가능한 제설구역 전면 재조사(2) - 제설구역 전면 재조사(2), 미 조사(0) ➻ 일제조사 결과를 부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1점, 국장·과장에게 보고한 경우 0.5점 ※ 일제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전자문서) 확인		* 겨울철 사전대비지침 참고6(지역별 도로제설 기본계획 예시, 강릉시) 참조
	나. 도로별 제설대책 수립	2	① 도로별 제설대책 수립(1) - 도로별 제설 대책 수립(1), 미 수립(0)
			② 도로별 제설 우선순위 및 장비·자재 지정(1) - 지정(1) - 미 지정(0)
	다. 경계구간 제설대책 수립	3	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도로 등급별 경계구간 제설대책 수립(1) - 기관별 제설구간지정, 장비·물자배치, 우선제설구간 사전지정 등 3개 항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1) - 위 항목 중 2개 항목 계획 수립시(0.7) - 위 항목 중 1개 항목 계획 수립시(0.5) - 미 수립(0) ※ 도로 등급별 경계구간 지정·관리 자체계획(전자결재 문서 등) 등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② 도로경계구간 도로제설 계획 수립여부 등 협조체계구축 (1) - 협조체계 구축(1) - 미 구축(0) ※ 협조체계 구축 관련 공문 사본 ※ 9.20~11.14 기간 중 완료 및 계획시 인정
			③ 장비, 인력, 자재 지원형태 등 협조체계 구축 (1) - 협조체계 구축(1) - 미 구축(0) ※ 협조체계 구축 관련 공문 사본 ※ 9.20~11.14 기간 중 완료 및 계획시 인정
	라. 친환경적 제설대책	1	① 제설제 살포에 따른 부식․환경오염 대비 친환경적 제설대책(0.3) - 친환경적 제설대책 수립(0.3), - 미 수립(0) ※ 대책 수립보고(결재문서) 확인 ② 교반기 등 습염식 제설장비 확보(0.3) - 습염식 제설장비 확보(0.3) - 미 확보 (0) ③ 제설제 확보물량 대비 친환경제설제 확보율(0.4) - 20%이상 (0.4) - 15%이상 (0.3) - 10%이상 (0.2) - 10%미만 (0) ※ ’18년도 구매계약서 및 공문 확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마. 우리 동네 눈치우기	1	① 이면도로 낙상사고 방지 대책(0.5) - 낙상사고 대책 수립(0.5) - 미 수립(0) ※ 낙상사고 대책수립보고(전자문서) 확인 ② 우리동네 눈치우기 학생자원봉사 추진(0.5) - 자원봉사센타와 일감게시 사전협의(0.5) - 일감게시 사전 미 협의(0) ※ 협의(전자문서) 확인
	바. 마을제설반 구성 ‧ 운영	2	① 마을제설반 구축(0.5) - 구축(0.5) - 미 구축(0) ※ 마을 제설반 구성이 해당 없는 지역은 단체장 내부결재득한 경우 제외 ② 마을제설반 운영비(장비 지원, 사용료, 유류대 등) 지원계획 수립 여부(1) - 계획 수립(1) - 미 수립(0) ※ 마을 제설반 구성이 해당 없는 지역은 단체장 내부결재득한 경우 제외 ③ 트랙터 부착용 삽날 확보(0.5) - 확보(0.5) - 미 확보(0) ※ 마을제설반 운영 및 구축 관련 공문 사본
6. 민 ‧ 관 ‧ 군 협조체계	소 계	15
	가. 재난관리책임기관 협조체계	2	① 재난관리책임기관간 공조체계 구축(1) - 비상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직원파견 사전 협의 실시(1) ※ 기관간 사전협의(협의 요청 및 회신한 문서) 한 경우, 타 기관에서 회신한 문서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② 자치단체간 장비, 인력, 자재 부족시 상호 응원체계 구축(1) - 3개 모두 구축(1) - 2개 구축(0.7) - 1개 구축(0.5) - 미 구축(0) ※ 타 시·도와 자치단체간 상호 체결한 협약서 및 공문 확인
	나. 시도 연합회 협조체계 구축	1	① 시도 연합회와 협조체계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여부(1) - 간담회 개최(1) - 공문으로 합의(0.5) - 미개최(0) ➻ 시도 평가대상		※ 중앙합동 점검일 기준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1), 간담회 개최 공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경우(0.5), 나머지(0)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다. 민간위탁용역	2	① 일정구역 민간위탁 용역시행 실태(1) - 민간위탁 용역계획 수립(1) - 미 수립(0) ※ 민간위탁 용역이 해당 없는 지역은 미흡사항에 표기 (예산 미확보시 미 수립한 것으로 조치)
			② 장비 보유업체와 임차 계약체결(1) - 계약체결(1) - 미 체결(0)
	라. 재해구호물자 비축 ‧ 관리	2	① 재해구호물자 확보현황(1) ㉠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대비 확보(0.5) - 비축기준 대비 100%이상 확보(0.5) - 비축기준 대비 90%이상~100%미만 확보(0.4) - 비축기준 대비 80%이상~90%미만 확보(0.3) - 비축기준 대비 80%미만 확보(0) ➻ 연도별 현황관리(관리대장) 및 보관창고 내 비축물자 확인 ※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위탁보관 수량 비축물량으로 인정 ➻ 보관기간을 초과한 물자*에 대해서는 비축수량 제외 * 내구연한(5년) 도래한 물자 : 12년도 이전
			㉡ 재해구호물자 NDMS시스템 입력관리(0.3) - 재해구호물자 확보물량 NDMS시스템 일치(0.3) - 재해구호물자 확보물량 NDMS시스템 불일치(0) ➻ [비축기준조회] (NDMS시스템) 재난관리 → 복구 → 재해구호자원 → 기본정보관리 → 비축기준관리→지역(시도 및 시군구) 선택 → 조회 ➻ [비축현황조회] (NDMS시스템) 재난관리 → 복구 → 재해구호자원 → 비축현황 조회 → 지역(시도 및 시군구) 및 비축장소 선택 → 조회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 개별구호물품 긴급구매업체 지정(0.2) - 긴급구매업체 지정 및 NDMS시스템 입력(0.2) - 긴급구매업체 미 지정(0) ➻ 지정현황(문서)과 NDMS재해구호자원시스템 입력사항확인 ➻ (NDMS시스템) 재난관리 → 복구 → 재해구호자원 → 기본정보관리 → 긴급 구매업체 관리 → 지역(시도 및 시군구) 선택 → 조회
			②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운영·관리 실태(1) ㉠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확보현황(0.3) - 전용보관창고 확보(0.3) - 전용보관창고 미 확보(0) ➻ 보관창고 내 타 물품과 혼용으로 사용 시 미확보로 간주 단, 전시구호물자(천막, 모포) 제외(현장확인) ㉡ 보관창고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0.2) - 관리책임자 지정(0.2) - 관리책임자 미 지정(0) ➻ 현장확인 및 NDMS 시스템 입력정보 확인 ㉢ 보관창고 내 현황판 비치 여부(0.3) - 현황판 비치(0.3) - 현황판 미 비치(0) ➻ 현장확인 ㉣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NDMS시스템 입력관리(0.2) - NDMS 시스템 입력(0.2) - NDMS시스템 미 입력(0) ➻ (NDMS시스템) 재난관리 → 복구 → 재해구호자원 → 보관창고 관리 → 비축기관(시도 및 시군구) 선택 → 조회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마. 군부대와 인력· 장비 긴급동원 체계	2	① 지역 군부대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2) - 간담회 개최(2) - 미 개최(0) ➻ 중앙합동 점검일 기준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 2점,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경우 1점, 나머지 0점
	바. 지하철 ‧ 버스 등 대중교통 연장체계	2	① 폭설에 대비한 지하철, 버스, 경전철 등 러시아워 및 막차시간 연장 운행 등 협의체 구축 여부(2) - 협약체결(2) - 미 체결(0) ※ 관련기관간 상호 체결한 협약서 및 공문 확인
	사. 민간단체 인력· 장비 긴급동원 체계	2	① 민간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2) - 4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간담회 개최(2) - 3개 민간단체와 간담회 개최(1.5) - 2개 민간단체와 간담회 개최(1) - 1개 민간단체와 간담회 개최(0.5) - 미 개최(0) ※ 민간단체 : 대한건설 기계협회(지회), 재해쓰레기 처리업체, 한국열관리시공협회(지부) 등 ➻ 중앙합동 점검일 기준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 1회로 인정,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경우 0.5회, 나머지 0회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아.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인력 활용	3	①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태(1.5) ㉠ 지역자율방재단 예산확보 여부(0.5) - 방재단 관련 별도의 예산확보(0.5) - 미 확보(0) ➻ 지자체 예산서 확인 ㉡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부여 여부(0.5) - 임무 부여(0.5) - 미 부여(0) ➻ 반드시 임무분담을 위하여 방재단과 협의를 한 경우에만 인정(서류상 임무가 분담되어 있어도 임무분담을 위하여 회의 등 상호 의견교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부여로 분류) ㉢ 방재단원 자체교육 실시 여부(0.5) - 시·군·구 주관 자체교육실시(0.5) - 미 실시(0) ➻ 대상기간 : 2018년 9월부터 점검일까지
			② 시도별 자율방재단 사무실(15㎡정도) 확보 여부(0.5) - 자율방재단 사무실 확보(0.5) - 미 확보(0) ➻ 사무실 현장확인
			③ 민간단체 제설구역 지정 운영(0.5) - 제설구역 담당구간 지정(0.5) - 미 지정(0)
			④ 직장민방위대 동원체계 구축(0.5) - 사전 구축(0.5) - 미 구축(0)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7. 홍보 및 훈련	소 계	5
	가. 홍보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3	①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 수립 여부(2) - 홍보계획 수립(2) - 미 수립(0) ➻ 홍보계획을 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2점, 부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1점, 국장(국장이 없는 지자체는 과장)에게 보고한 경우 0점 처리
			② 자연재난 예방 홍보예산 확보(1) - 1,000만원 이상 확보(1)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확보(0.8)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확보(0.5) - 300만원 미만 확보(0) ➻ 2018년 예산서 확인
	나. 폭설대응 훈련계획	2	①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 계획수립(2) - 시도 합동훈련 참여(2), - 자체훈련실시(1) ➻ 훈련기본계획 결재서류 확인, 시도합동훈련 참여시군은 시도 계획서 확인(실시일자 등 단체장 결재가 없는 경우 0점)		※ 폭설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12월 중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로 보고(공문)한 경우 사후평가 가점(3점)부여

□ 점검항목  【농식품부 ‧ 해수부 소관】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합 계	5
1. 농 ‧ 축산시설	소 계	5
	가. 농·축산시설 안전관리	2.5	① 농·축산시설물 현황 구축 실태(1)(合算) -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현황 구축(0.25) - 축산시설 현황 구축(0.25) - 인삼재배시설 현황 구축(0.25) - 기타시설(과수방조망, 버섯재배사, 창고 등 부대시설 등) 현황 구축(0.25) ※ 유형별로 전체 시설현황(0.125), 겨울철 자연재난 취약시설 현황(0.125) 모두 구축 시 항목별 만점(0.25)인정 ※ 농·축산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② 유형별 SMS문자 및 재난문자전광판, 마을방송 등 농축산시설 안전관리 홍보문안 작성·운영(0.5) - 작성(0.5) - 미작성(0) ③ 설해 취약지역·시설 등 조기경보체계구축(Early warnning system) 여부(1)(合算) - 유리온실, 비닐하우스시설 소유자 비상연락망 구축(0.25) - 축산시설 소유자 비상연락망 구축(0.25) - 인삼재배시설 소유자 비상연락망 구축(0.25) - 기상상황 및 시설물관리 당부 SMS발송 등 조기경보 담당자 지정(0.25) ※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조기경보 담당자 지정 내부결재 공문 확인 ※ 농·축산 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나. 수산시설 안전관리	2.5	① 수산시설물 현황 구축 실태(1)(合算) - 어선 현황 구축(0.5) - 수산 증양식 시설 현황 구축(0.5)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의 자원정보 메뉴에서 지역관리에 수산시설피해우려지역 현황 입력 실태 확인 ※ 수산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② 유형별 SMS문자 및 마을방송 등 홍보(0.5)(合算) - 홍보문안작성(0.25) - 미작성(0) - 한파피해 예방요령 등 집합교육 계획수립(0.25) ※ 시장․군수 주관하에 어촌계장회의 실시한 경우 인정
			③ 설해 취약지역·시설 등 조기경보체계구축(Early warnning system) 여부(1)(合算) - 수산증·양식시설 소유자 비상연락망 구축(0.5) - 취약시설 담당자 지정(0.5) ※ 해당 시설 담당자에 대한 전화 및 교육 자료 확인

□ 점검항목  【환경부 소관】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합 계	4
1. 동파 방지 대책 ※ 겨울철 사전대비점검 전 완료 및 계획수립시 인정	소 계	2
	가. 홍보대책	1	① 가구별 수도 동파 대비 주민 홍보대책 수립(0.5) - 대책 수립(0.5) - 미 수립(0) ② TV, 신문, 홈페이지, 반상회, 리플렛, 마을방송 등 홍보계획 수립 실태(0.5) - 5개 유형 이상(0.5) - 4개 유형 이상(0.4) - 3개 유형 이상(0.3) - 3개 유형 미만(0.2) ※ 미홍보시 0점 처리(결재공문 확인)
	나. 긴급대응대책	1	③ 수도관 동파시 긴급지원반 구성(0.4) - 지원반 구성(0.4) - 미구성(0) ④ 피해시설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지원체계 구축(0.3) - 지원체계 구축(0.3) - 미 구축(0) ⑤ 수도계량기 건식교체 여부(0.3) - 교체계획수립 및 ‘15년 계획대비 70%이상 교체(0.3) - 교체계획수립 및 ‘15년 계획대비 70%미만 교체(0.2) - 교체계획 미 수립(0)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2. 국립공원 관리 (국립공원공단) ※ 해당지역 국립공원 중 1개소 선정 점검	소 계	2
	가. 설해 ‧ 고립 대비 국립공원 관리 실태 ※ 국립공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없음 (미흡사항에 표기)	2	① 설해대비 위험지구 관리 실태(0.5)(合算) - 강설시 홍보대책 수립(0.1) - 입산객 통제 등 비상대응계획 수립(0.2) - 상황발생시 근무자 보고체계 구축(0.2) ※ 관련계획 수립 등은 결재를 득한 경우만 인정 ② 위험지역 조사 및 관리실태(0.5)(合算) - 강설시 고립예상지역 일제조사(0.2) - 위험지역 지정·관리(0.1) - 위험지역 표지판 설치(0.1) - 강설시 국립공원통제소운영 매뉴얼 작성·활용(0.1) ※ 일제조사 계획 수립 및 지정·관리, 협조체계 등을 증빙 서류(기관장 결재 득한 경우만 인정) ③ CBS 재난문자방송 운영실태(0.5)(合算) - 담당자별 ID, PW 및 보완카드 소지여부(0.2) - 연습용페이지 접속, 담당자, 대설 경보 송출 가능 여부 확인(0.2) - CBS, DMB 통합시스템 활용을 위한 각 지사 전달 교육 실시여부(0.1) ④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0.5)(合算) - 119 및 민간구조대, 군부대, 경찰 등과 구조체계구축(0.3) - 긴급구조를 위한 헬기 보유기관 비상연락체계유지(0.2)

□ 점검항목  【국토부 소관】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합 계	6
1. 고속도로	소 계	2
	가. 고립 ‧ 정체 대비 고속도로 안전대책 ※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은 해당없음	2	① 상황관리 체계 구축 실태(0.3)(合算) - 근무자 재난상황보고 요령 등 교육실시(0.1) - 대설분야 표준행동매뉴얼 비치(0.1) - 설해대비 재난상황대응계획서 작성 여부(0.1) ② 제설 자재, 장비, 인력, 시설확보(0.3)(合算) - 17년 대비 제설자재 계획 확보량 수립 및 확보(0.1) - 보유 장비 부족 시 민간단체 임차계약 충원계획 수립 및 확보(0.1) - 제설자재 관리실태 및 부족분 확보계획 수립 및 확보(0.1) ③ 교통두절 예상지역 관리 실태(0.4)(合算) - 강설시 홍보대책 수립(0.1) - 해당 지역 비상대응계획 수립(0.1) - IC 통제 및 우회 등 조치계획 수립(0.1) - 상황발생시 근무자 보고체계 구축(0.1) ※ 관련계획 수립 등은 결재를 득한 경우만 인정 ④ 고속도로 정체·고립시 대응체계 구축(0.4)(合算) -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0.1) - 우회도로 지정 및 관리기관 협조체계 구축(0.1) - 구호체계 운영 매뉴얼 작성·활용 여부(0.05) - 구난 조치를 위한 비상대피로 설치(0.05) - 비상용 구호 물품확보 체계 수립여부(0.05) - 고갯길 등 취약구간 중차량 견인차량 배치위치, 연락처 마련(0.05) ※ 관련계획 수립 등은 결재를 득한 경우만 인정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⑤ CBS 재난문자방송 운영실태(0.3)(合算) - 담당자별 ID, PW 및 보완카드 소지여부(0.1) - 연습용페이지 접속, 담당자, 대설 경보 송출 가능 여부(0.1) - CBS, DMB 통합시스템 활용을 위한 각 지사 전달 교육 실시여부(0.1) ⑥ 제설취약구간에 대한 제설대책 수립(0.3)(合算) - 제설함 사전 비치(0.1) - 예비특보시 인력. 장비 사전 배치계획 수립(0.1) - IC 인접 지자체 제설 협력체계 구축(0.1)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배점	점 검 기 준	채점	지적사항 요약
2. 공항	소 계	2
	가. 체류객 안전대책 ※ 공항이 없는 지역은 해당없음	2	① 폭설에 대비한 체류객 안전대책(1)(合算) - 모포 등 물품제공위한 시·도와 공항공사 간 업무협약(0.4) - 숙박업소 정보, 택시조합 등 활용 승객 운송대책 마련(0.3) - 체류객 지원 통합 매뉴얼 운영(0.3) ② 체류객 불편개선(1)(合算) - 저비용항공사 발권시스템 개선, 안내문자 발송 등 승객서비스 마련(1)
3. 지하철 등 대중교통 (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경전철 등)	가. 강설대비 지하철 관련기관 관리 실태 ※ 지하철이 없는 지역은 해당없음	2	① 폭설에 대비한 교통소통대책 강구(0.9)(合算) - 지하철 러시아워 시간 증차운행 계획수립(0.3) - 막차 시간 연장운행 계획 수립(0.3) - 상황발생시 근무자 보고체계 구축 여부(0.3) ② 지하철 운행중단에 따른 대책수립(0.6)(合算) - 전철 운행중단(한파에 따른 정전 등)에 대비한 대책수립(0.2) - 지하철 고장시 신속대응체계 구축(0.2) - 지하철 운행중단에 대비한 대체교통수단 확보대책 마련(0.2) ※ 관련계획 수립 등은 결재를 득한 경우만 인정 ③ 홍보대책(0.5)(合算) - 지하철 운행중단에 대비 홍보시스템 구축(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