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46999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17.12.20.
결재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비공개(6)
			협조자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위한 -

2018년 강남구 보육사업 예산운용 계획(안)

○ 어린이집 현황

(2017.12.19.기준,  단위:개소/명)

구 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시설수	231	53	71	81	25	1
정 원	11,602	4,486	3,894	1,498	1,655	69
현 원	10,019	4,109	3,358	1,352	1,140	60
보육교직원	2,553	881	787	515	358	12

○ 2018년 보육사업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86,396,164	20,114,621	42,764,002	23,517,541
국비사업	69,514,778	20,058,338	38,226,032	11,230,408
시비사업	15,946,196	56,283	4,537,970	11,351,943
자체사업	935,190			935,190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영유아보육법, 2017년 보육사업 안내(복지부 지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8년 관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자에 대한 보육예산 기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위한 -

2018년 강남구 보육사업 예산운용 계획(안)

관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자에 대한 보육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육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공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동법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Ⅰ		추진방향

○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 영유아 중심의 보육환경 제공

○ 민간보육시설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인력의 전문성 신장 및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Ⅱ		어린이집 일반현황 및 보육사업 예산 현황

○ 어린이집 현황

(2017.12.19.기준,  단위:개소/명)

구 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시설수	231	53	71	81	25	1
정 원	11,602	4,486	3,894	1,498	1,655	69
현 원	10,019	4,109	3,358	1,352	1,140	60
보육교직원	2,553	881	787	515	358	12

○ 2018년 보육사업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재원비율 (국:시:구)
총계	86,396,164	20,114,621	42,764,002	23,517,541
국비사업	69,514,778	20,058,338	38,226,032	11,230,408	45%:38.5%:16.5% 30%:49%:21%
시비사업	15,946,196	56,283	4,537,970	11,351,943	50%:25%:25% 50%:50% 70%:30% 100%
자체사업	935,190			935,190	100%

□ 2018년 본예산 편성액 기준이며, 추경 및 변경내시에 따라 일부 변동·조정 가능

Ⅲ		사업별 예산운용 계획

○ 국시비 보조사업(9개사업)

(단위: 천원)

사업별		예산액	세부사업명 (보조율 = 국:시:구)	지원내역 및 기준
총 계		69,514,778
어린이집 운영지원		91,460	∘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30%:49%:21%)	∘ 세부 지원계획 별도수립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		527,960	∘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지정시설 운영 (50%:25%:25%)	∘ 세부 지원계획 별도수립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357,129	∘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구비 100%) ∘ 대치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0%:40%:40%),(50%:50%) ∘ 장애아 순회지원 운영(50%:50%) ∘ 아동인권 상담사업(50%:50%)	∘ 세부 지원계획 별도수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13,600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50%:25%:25%)	∘ 세부 지원계획 별도수립
영유아 보육료 지원		46,486,431	∘ (만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45%:38.5%:16.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25,800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30%:49%:21%)	∘ 보육교직원 직무 승급교육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831,467	∘ 국공립·영아전담·시간연장형 ·장애아 통합보육어린이집 지원(30%:49%:21%)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6,706,304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2,674,434	∘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30%:49%:21%)	∘ 월 1인당 22만원
	만3~5세 담임수당	4,031,870	∘ 보육교직원 만3~5세반 담당교사 (시100%)	∘ 월 1인당 3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474,627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0%:40%:40%),(50%:50%)	∘ 월 1인당 811천원 ∘ 월 1인당 680천원

○ 시비보조사업(2개사업)

(단위 : 천원)

사업별	예산액	세부사업명 (보조율 = 국:시:구)	지원내역 및 기준
계	15,946,196		∘ 세부지원 계획 별도수립
구립 어린이집 운영지원	5,429,067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보육교사 및 보수 교육 중식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50%:50%) ∘ 방과후 교실지원(50%:50%) ∘ 공기청정기지원(70%:30%) ∘ 장애아통합 운영지원(50%:50%) ∘ 시간연장 및 취약어린이집 운영 등 지원(구비 100%)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10,517,129	∘ 서울형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보수교육 중식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70%:30%),(50%:50%) ∘ 방과후 교실지원(50%:50%) ∘ 공기청정기지원(70%:30%) ∘ 취사부, 비담임, 간호사 인건비 등 지원 (구비 100%) ∘ 어린이집 LED등 설치 공사 (50%:25%:25%)	∘ 세부 지원계획 별도수립

○ 자체사업(3개사업)

(단위 : 천원)

사업별	예산액	세부사업명	지원내역 및 기준
계	935,190
강남구청직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827,000	∘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세부지원 계획 별도수립
장애 아동 가족프로그램 지원	84,990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부모·영유아 바른품성교육 등
바른품성교육	23,200	∘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통합지원교사, 가족캠프 등)

Ⅳ		행정사항

○ 국․시비 보조사업 세부내역 및 지원 기준은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서울특별시) 지침 준용

- 2018년 1월, 2월 : 2017년 기준 준용

- 2018년 3월 이후 : 2018년 변동 기준 준용

○ 2018년 보육예산 국·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필요시 추경 편성

○ 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보육료 지원사업 : 연중

○ 보육료 예산지원 : 매월 예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아이행복카드)

○ 각 담당자별 자체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