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1203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2018년 간주처리 추진계획

2018. 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간주처리 추진계획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를 간주처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함

□ 간주처리 개념 및 근거

○ 개념 : 예산성립 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경비에 대해 예산 승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토록 하는 제도

○ 추진 근거 : 매년 예산총칙에 정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함

- 예산총칙 제9조 : 회계연도에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 간주처리 운영방안

○ 대상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중 추경전에 사용해야 하는 사업의 시급성, 적시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간주처리 여부를 결정함

○ 절차 :	국비교부 후 간주처리 의뢰	⇨	간주처리 검토	⇨	간주처리 승인	⇨	의회 보고 및 사업부서 통보
	(사업부서)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 행정사항

○ 간주처리의뢰(사업부서) : 월1회 (매월12일~15일 한)

-  제출서류 : 간주처리 의뢰공문, 간주처리 내역서, 간주처리 검토서, 보조금 교부내시·교부결정 등 중앙부처공문, 사업계획서, 입금확인서(자금입금 확인용), 세입처리 의뢰서

○ 간주처리(예산부서)  - 월1회(월말)

-  생성문서 :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 간주처리 결과통보(예산부서) - 월1회(월말)

-  생성문서 :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결과통보

붙임 : 간주처리 의뢰공문(예시), 간주처리 내역서(엑셀), 간주처리 검토서(한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