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지원기관 선정 계획

2017. 12.

(복지지원과)

	목 차

Ⅰ.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개요	1

Ⅱ.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확대 계획	3

필요성 및 추진방향	3

세부 추진계획	3

Ⅲ. 선정절차	4

Ⅳ. 향후 추진일정	6

Ⅴ. 행정사항	6

< 붙임 >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신청서(서식)	8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 총괄표(서식)	12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서(서식)	13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희망기관 현장실사 의견서(서식))	14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지원심사 요약자료(서식)	15

□ 통합상담소 신규 국비지원기관 선정심사표(안)	16

Ⅰ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개요

□ 그간 추진경과

○ ’94. 4월 성폭력상담소 설치, ’98. 7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 ’95 1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99. 1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 ’01년 국회운영위(김학원, 송훈석, 안경률 등)에서 통합운영 필요성 제기

○ ’02년 「가정폭력ㆍ성폭력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연구용역 실시

○ ‘03년 가정폭력ㆍ성폭력통합상담소 6개소 운영비 지원

○ ‘04년 가정폭력ㆍ성폭력통합상담소 10개소 운영비 지원(4개소↑)

* ‘04년 이후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개소 수 동결

□  통합상담소 설치ㆍ운영 법적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 통합상담소 업무

○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의한 가정폭력상담소 업무

○ 성폭력방지법 제11조에 의한 성폭력상담소 업무

□ 사업 내용

○ 서비스 대상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등

○ 서비스 내용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데이트폭력 피해 등의 신고접수 및 상담, 임시보호, 보호시설ㆍ의료기관ㆍ법률지원기관 등 연계,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 등

□ 통합상담소 운영현황

(’17.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통합상담소	33	2	4	2	1	1	1	2	1	5	2	4		1	5		1	1
국비지원 상담소	10	1	1	2	1				1	2	1				1
지원가능 상담소	23	1	3			1	1	2		3	1	4		1	4		1	1

* 지원가능 상담소 개소 수는 변동 가능함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현황

(’17.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신고 수	205 (33)	33 (2)	11 (4)	4 (2)	7 (1)	7 (1)	5 (1)	4 (2)	42 (1)	11 (5)	6 (2)	12 (4)	9	10 (1)	23 (5)	15	5 (1)	1 (1)
예산지원	93 (10)	8 (1)	7 (1)	3 (2)	4 (1)	3	2	2	15 (1)	8 (2)	4 (1)	5	7	7	9 (1)	7	2

*  ( )는 통합상담소 수임. 통합상담소 수는 가정폭력상담소 수에 포함

※ 성폭력상담소 설치현황

(’17.1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신고 수	173	19	6	4	4	11	4	4	37	8	8	15	12	9	12	15	3	2
예산지원	104	12	5	2	3	4	4	3	17	5	5	8	6	9	9	8	3	1

□ 통합상담소 설치 기준

구 분	내 용
시설 기준	○ 규모 : 최소 99m2 이상 ○ 구조 및 설비 □ 사무실(24.75m2 이상) 1실, 상담실(16.5m2 이상) 2실, 전화상담실(8.25m2 이상) 2실, 집단지도실(24.75m2 이상, 심리치료실 병용) 1실 이상 설치
종사자 수	○ 5명 이상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4인(가정폭력상담원 2인, 성폭력상담원 2인) 이상
종사자 자격기준	○ 상담소장 : 가정폭력 상담소장 또는 성폭력 상담소장의 자격 중 하나만 갖추면 가능(각각의 교육과정은 모두 수료하여야 함)
	○ 가정폭력상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 성폭력상담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

Ⅱ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확대 계획

1		필요성 및 추진방향

□ 필요성

○ 가정폭력‧성폭력 등 복합 피해에 대한 통합지원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상담소의 국비지원 확대가 필요

○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중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원 확대 필요

□ 추진방향

○ 국비 지원 통합상담소의 지역별 배분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상담소 선정

2		세부 추진계획

□ 지원 규모 : 총 10개소

□ 지원 시기 : ’18. 2월~

□ 신청 자격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상담소

＊ ‘17년 12월 31일 현재 법률에 따라 통합상담소를 운영 중인 기관

ㅇ 2017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상 통합운영 설치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 등을 준수하면서 운영하는 국비 미지원 통합상담소(국비지원 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포함)

□ 예산 지원내역

○ 개소 당 124,134천원(국비 62,067천원)

* 11개월 운영예산 기준(‘18.2월부터 지원)

○ 지원항목 : 인건비 5명(소장 1, 상담원 4명), 기타 운영비

Ⅲ		선정 절차

□ 선정절차 개요

단계		국비지원	담당기관
1단계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선정 계획 통보	여성가족부
2단계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선정 계획 안내	시ㆍ도 시ㆍ군ㆍ구
3단계		▪ 국비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희망 기관
4단계		▪ 국비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시ㆍ도에 지원신청	시ㆍ군ㆍ구
5단계		▪ 현장실사,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국비지원기관 추천	시․도
6단계		▪ 통합상담소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국비지원 심사	여성가족부
7단계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기관 최종결과 통보	여성가족부

□ 세부 선정절차

① 선정 계획 통보(여성가족부)

-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② 선정 계획 안내(시ㆍ도)

- 시ㆍ도지사는 선정계획을 해당 시ㆍ군ㆍ구 및 지원신청 대상 통합상담소에 안내

③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국비지원 희망기관)

-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서식 준수), 운영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시․군ㆍ구청장에게 제출

※ 국비지원신청서(붙임1),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붙임1 첨부서류) 참조

<신청서 작성요령>

○ ‘18년 국비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부대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허위 작성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시설로 선정된 이후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가됨

○ 신청서는 A4 양식으로 6부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④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시․군ㆍ구)

- 시․군ㆍ구청장은 국비지원 희망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 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지원신청서를 접수 후 시․도에 신청

⑤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 실시(시․도)

- 현장실사

▪시․도는 기관이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 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실시

▪현장실사 시에는 운영에 적합한 시설규모 및 종사자 등의 충족 여부 등 확인

-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현장실사를 완료한 후에는 통합상담소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기관을 선정

▪추천심사위원회는 여성인권, 사회복지 등 외부 전문가(3명이상) 등을 반드시 활용

▪추천심사 기준은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심사기준(붙임 6)’을 준용하거나 시․도별로 자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

- 국비지원기관 추천

▪시․도지사는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를 거쳐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대상 기관을 추천하고, ‘추천서’, ‘지원신청서’, ‘현장실사 의견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추천 총괄표’ 및 ‘지원심사요약자료’와 함께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18.1.12일까지)

※ 지원신청서(붙임 1), 추천 총괄표(붙임 2), 지원 희망기관 추천서(붙임 3), 현장실사 의견서(붙임 4), 지원심사 요약자료(붙임 5)

▪2개 이상의 기관을 추천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별 순위와 평가 점수를 부여

▪추천은 신청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추천순위를 명기하여 제출

⑥ 국비지원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비지원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순위가 높은 기관을 선정

- 선정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Ⅳ		향후 추진일정

일정		내 용		비 고
~’17.12.22.		∙통합상담소 국비지원계획 확정, 지자체 통보		여성가족부
~’18.1.5.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신청서 접수		시․군ㆍ구
~’18.1.12.		∙현장실사, 지원대상기관 추천 및 관련서류 여성가족부 송부		시․도
’18. 1월말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결과 통보		여성가족부
’18. 2월		∙국고보조금 교부		여성가족부

Ⅴ		행정사항

○ 시․도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내 해당기관에 적극 홍보

- 국비지원 희망기관에 사업지침 설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안내

○ 시ㆍ도는 국비지원 선정 완료 후에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제출토록 조치(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

붙임 목차

구분	제 목	비고
붙임 1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신청서(서식)	p.8
붙임 2	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 총괄표(서식)	p.12
붙임 3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서(서식)	p.13
붙임 4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희망기관 현장실사 의견서(서식)	p.14
붙임 5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지원심사 요약자료(서식)	p.15
붙임 6	통합상담소 신규 국비지원기관 선정심사표(안)	p.16

붙임1	1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신청서(서식)

시설 유형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통합 상담소	명칭			시설장	성 명
	신고일 (통합운영일)				생년월일	. . .
운영 주체	명칭			대표자명
	설립일			소재지
통합상담소 소재지
통합상담소 현황		건물 형태	□ 소유 □ 임차
		시설 규모	연면적 ㎡
		종사자 현황	총 명(시설장 명, 가정폭력상담원 명, 성폭력상담원 명)
		상담실적	(‘16년) 건, (’17년 상반기) 건
사업계획		‘별첨 자료’ 참조
위와 같이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직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상담소 신고증(사본) 1부 이상 및 통합운영상담소 현황보고서(사본) 1부. 2. 상담소 운영현황(사업실적 포함) 1부. 3. 사업계획서 1부(붙임 서식). 4. 자체 운영규정 1부. 5. 기타서류.

< 첨부서류 2 >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현황

1. 일반 현황

○ 통합운영일 :

○ 통합상담소 운영 이전 개별상담소 관련 사항

- (신고년월) 가정폭력상담소 :   년   월     , 성폭력상담소 :   년   월

○ (‘17년 예산지원현황) * 아래 표에서 해당되는 칸에 총 지원액 작성

성폭력상담소 국비 지원	성폭력상담소 국비지원+추가 지방비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국비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국비지원+추가 지방비 지원*	지방비만 지원	예산 미지원

(단위 : 천원)

* 추가 지방비는 국비지원에서 지방비 매칭 이외에 추가로 지방비 지원하는 경우임

** 예산 미지원의 경우 해당여부만 작성하고 금액은 작성하지 않음

○ 통합상담소 소재지 :

○ 통합상담소의 대표자 :

○ 운영주체의 유형 :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ㆍ개인 등)

○ 통합상담소 건물 현황 :

(건물소유현황, 시설 연면적, 구조 및 설비 현황 등)

2. 인력 현황

○ 시설장의 자격․경력에 관한 사항

○ 종사자 현황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사업 현황

○ 상담소 운영현황

* 작성 해당 연도가 통합상담소 이전인 경우 개별상담소(성폭상담소 혹은 가폭상담소)의 상담실적으로 작성

- 최근 5년간 상담실적

연도	계	가정폭력 상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2013
2014
2015
2016
2017. 6월말

(단위 : 건)

- 최근 5년간 피해자 지원 내용 및 실적

연도	계	심리․ 정서적 지원	수사․ 법적지원	의료지원	시설 입소 연계	기타
2013
2014
2015
2016
2017. 6월말

(단위 : 건)

- 최근 5년간 프로그램 운영 실적(해당 기관만 작성)

연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참여인원(명)	참여건수(건)	참여인원(명)	참여건수(건)
2013
2014
2015
2016
2017. 6월말

○ ‘17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비․인건비 등 예산 내역

(국비ㆍ지방비로 지원받은 예산, 자부담, 후원금 등 세부적 기재)

○ ‘16년도 예산 및 결산자료

< 첨부서류 3 >

2018년도 통합상담소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

2. ‘18년 세부 사업계획

○ 지원 대상자

○ 상담실적(‘18년 계획치)

연도	상담인원(실인원, 단위 : 명)				상담건수(연인원, 단위 : 건)
	소계	가정폭력상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폭력상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2018년

○ 상근 인력 확보방안

- 종사자 수(시설장, 상담원) 및 자격기준 충족 사항 등

○ 사업내용

- 내담자 지원(상담, 임시보호, 기타 피해자 지원 등) 및 사례관리 계획

- 보호시설ㆍ의료ㆍ법률 등 유관기관 연계지원 계획

-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또는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등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 ‘18년 예산 사용 계획

(단위 : 천원)

예산 내역		사 업 비
구 분	산 출 내 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기타
합계

3. 관련 참고자료(기타 동 사업계획 관련자료 첨부 가능)

붙임2	1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 총괄표(서식)

통합상담소명	운영주체명	통합상담소 주소	추천 순위

붙임3	1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서(서식)

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서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운영주체명
	주 소 (전화: )
시 설 현 황	명 칭
	소 재 지
	종류/면적	상담실 ㎡, 사무실 ㎡, ㎡, ㎡, 기타 ㎡ (총 ㎡)
추천의견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붙임4	1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희망기관 현장실사 의견서(서식)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희망기관 현장실사 의견서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운영주체명
	주 소 (전화: )
시 설 현 황	명 칭
	소 재 지
	종류/면적	상담실 ㎡, 사무실 ㎡, 기타 ㎡ (총 ㎡)
현장실사 의견		○ 시설 접근성 및 현황 등 ○ 시설요건 충족여부 - 상담실, 사무실, 회의장, 임시보육공간 등 편의시설, 강의장 등 확인
실사일자
실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붙임5	1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지원심사 요약자료(서식)

시․도			□ 00 시․도
추천순위			( )순위
통합상담소 소재지
시설면적	계		㎡
	상담실		㎡
	사무실		㎡
	임시보호소 (보유한 경우)		㎡
	기타		㎡
	시설관련 의견		적정 여부 표시
인 력 현 황			ㅇ -
자격요건 부합여부
법인 또는 기관의 설립목적
유사사업 추진실적 (최근 2년간)		통합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사업추진계획 (‘18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지자체 의견

붙임6	1	통합상담소 신규 국비지원기관 선정심사표(안)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세점					득점
			A	B	C	D	E
1. 지역적 여건 (30)	○ 해당 시도의 통합상담소 국비지원율 및 통합상담소당 관할 인구 정도	15	15	12	9	6	3
	○ 유사서비스 제공기관 입지 여부, 수요자 접근성 등	15	15	12	9	6	3
2. 사업수행능력 (40)	○ 상담소 운영실적 (최근 5년간 상담 및 지원실적) * 통합운영 전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 포함	10	10	8	6	4	2
	○ 상담소 운영 기간 * 통합운영 전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성폭력상담소 운영기간 포함	10	10	8	6	4	2
	○ 통합상담소 종사자 자격 및 시설 기준	10	10	8	6	4	2
	○ 운영주체 및 종사자의 관련 사업경력, 전문성 등 사업수행능력	10	10	8	6	4	2
3. 사업운영계획 (25)	○ 피해자 상담, 임시보호 등 지원 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 피해자 사례관리 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 보호시설ㆍ의료ㆍ법률 등 유관기관 연계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4. 기타 (5)	○ 지자체의 현지실사 결과, ‘16년 여성폭력시설 평가결과 등	5	5	4	3	2	1
합계		100	100	80	60	4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