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추진계획

2018. 4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목 차

Ⅰ. 추진방향	1

Ⅱ. 선정계획	1

Ⅲ. 향후계획	3

≪참고자료≫

1. 공모전 추진일정	4

2. 서면심사 기준(안)	5

3. 현장심사 기준(안)	6

4.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고려사항	7

5. ‘17년 공모전 수상 사례	11

6. 공모전 출품요령	13

’18년「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추진계획

	< 기본방침 >
❖ (재난예방) 소하천의 안정적·경제적 치수기능 확보로 안전한 삶의 터전 제공 ❖ (경쟁력강화) 친환경 소하천정비 확산 및 우수 지자체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Ⅰ. 추진방향

□ 기후변화 등 극한 강우를 대비한 안정적인 치수기능 확보

□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소하천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정비

□ 동‧식물, 어류, 곤충 등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정비

□ 역사․문화․경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비(“랜드마크화”)

□ 지자체 자율경쟁을 통한 소하천 정비 수준 향상 유도

Ⅱ. 선정계획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18. 4. 23(월) ~ 5. 16(수)  * 24일간

※ 우편접수(5.16일 소인분까지), 공문/메일접수(발송일 5.16일 기준 인정)

○ 공모대상   * 이미 2회 이상 공모했던 지구는 제외

- ’13 ~ ’17년에 준공한 소하천 정비사업 지구

- 자연․지역여건과 조화된 설계 및 공법적용 등 소하천정비 사례

-「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비관리청이 시행한 사례

○ 주    관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접수 및 심사 등 총괄)

□ 선정 및 지원규모

○ 시·도별 신청을 접수 받아 심사 후, 최종 14개 지구 이내 선정

○ 선정된 지구 해당 지자체에 포상 및 사업 인센티브 지원

- 시상 : ’19년 재해대책유공 포상계획에 따라 “방재의 날” 행사

- 우수기관 선정(안) : 단체표창(장관) 14개, ’19년 사업 인센티브 부여

구 분	선정기관 수	단체표창(점)	인센티브
계	14	14	최우수상, 우수상 선정 지자체에 ‘19년 신규사업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최우수상	1	1
우 수 상	2	2
장 려 상	4	4
입 상	7	7

□ 심사방법 및 절차

○ (방법) 객관적 평가기준을 통한 외부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외부전문가 구성분야 : 하천·수자원, 환경·수질 분야 등(10명 내외)

○ (절차)		1차 서면심사(5.24.)	⇒	2차 현장심사(6.7～8.)	⇒	3차 최종심사(6.14.)

- (1차) 심사위원회 구성, 공모에 접수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출품표, 판넬, 설명차트, 사진 등)를 통해 21개소 내외 선정

- (2차) 1차 심사결과 선정된 소하천에 대해 심사위원의 현장실사,  현장실사 과정에서 자격이 미달되는 대상지는 제외

※ 현장 심사 시 각 소하천별 발표(PPT / 5분 이내)

- (3차)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14개소)

(심사기준 개선) 부여된 배점에 대한 자율 채점 → 지표별 3단계(上‧中‧下) 평가로 명확화,
지속 가능한 지역 재난안전 기여도 항목 신설

Ⅲ. 향후계획

□ 공모계획 통보

○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추진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우선 적용토록 조치(시·도)

- 공모 접수(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 4.23. ~ 5.16. (24일간)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공모전 서면를 접수 받아 검토 후 제출

검토내용 : 제출서면 규격․적정성(1.출품표, 2.판넬, 3.설명차트, 4.사진자료 등 추가 자료)

- 1차(서면심사) : 5.24(목) 14:00 /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예정)

- 2차(현장심사) : 6. 7(목) ~ 6. 8(금) / 2일간

- 3차(최종심사) : 6.14(목) / 최종 결과 발표 : 6.18(월)

※ 일정과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공모결과 활용

○ (교육교재 활용) 공무원·설계·감리·시공자 대상

- 중앙·지자체 교육원 우수사례 교재 작성·활용 및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름다운 소하천 현장견학(재난안전교육원 소하천실무과정 등)

- 매년 재해예방사업 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시 사례발표 등

○ (홍보 및 확산) 안전산업박람회(11월) 전시 등 행사 참여·홍보

- ’안전산업박람회‘ 행사에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우수 사례 홍보부스 설치․운영 및 전시

- 사업의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활용(6월)

○ (사업비 인센티브) ’19년 사업계획 시 우수지자체 국비 인센티브 추진

- 해당 지자체 ‘19년 신규 사업 대상지구 추가 선정 검토

참고 1		공모전 추진일정

추진 절차	일정	주요 추진사항
공모전 추진지침 통보 (행정안전부)	’18. 4. 17(화)	￭ 공모전 개최계획 및 평가항목 통보
공모접수 시작	4. 23(월)	￭ 지자체별 내부심사를 거쳐 접수 시작
심사위원회 구성	5. 10(목)까지	￭ 위원 구성(외부전문가 포함 10인 내외) ￭ 심사일정, 평가지표에 따른 심사방법 및 기준 확정
접수 마감	5. 16(수)	￭ 지자체별 내부심사를 거쳐 접수 마감
서면심사(1차)	5. 24(목)	￭ 접수된 사례를 판넬, 설명차트, 사진 등으로 심사하여 21개 내외 선정
현장심사(2차)	6. 7(목) ~ 8(금)	￭ 서면심사(1차) 통과 대상에 대하여 현장실사(심사위원)
최종심사(3차)	6. 14(목)	￭ 서면 및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14개 내외 선정 (최우수 1, 우수상 2, 장려상 4, 입상 7)
최종심사결과 발표	6. 18(월)	￭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최종심사 결과 발표(행정안전부)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서면심사 기준(안)

항 목 (배점)	평가 지표	평가 기준			가중치
		A(100점)	B(50점)	C(20점)
사업적정성 (20)	․ 사업범위(소하천 전체연장 대비 사업연장 비율)	50% 이상	20% 이상 ~ 50% 미만	20% 미만	0.04
	․ 사업구간 위치	주거 밀집지역	주거 및 농경지역	산지지역	0.06
	․ 설계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0.05
	․ 설계 반영범위	유역 전체	지역 포함	하천	0.05
조사적정성 (20)	․ 공간적 조사범위	유역 전체	사업지역 전체	부분조사	0.05
	․ 조사 대상	생활·생태공간	생활공간	주요시설	0.10
	․ 수문·수리·환경 조사	수문·수리·환경	수문·수리	수문	0.05
지역특성화 (30)	․ 지역의 역사·문화·특성 반영 현황	2건 이상	1건	없음	0.10
	․ 특성화 및 랜드마크화 달성 정도	우수	보통	미흡	0.10
	․ 지역 재난안전 기여도	지속가능개발	위험도저감	없음	0.10
사업효과성 (20)	․ 홍보 건수	5건 이상	3 ~ 4건	2건 이하	0.05
	․ 친수시설 개소수	5개소 이상	3 ~ 4개소	2개소 이하	0.10
	․ 지역경제,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수질개선	수량개선	0.05
주민참여도 (10)	․ 주민 설문조사 참여 비율	70% 이상	30% 이상 ~ 70% 미만	30% 미만	0.10
총계(100점)					1.00

참고 3		현장심사 기준(안)

항 목 (배점)		평가 지표		평가 기준					가중치
				A(100점)		B(50점)		C(20점)
안정성(30)		․ 유수(유사포함) 소통 능력		우수		보통		불량	0.13
		․ 시설물 안정성		안정		보통		불안정	0.12
		․ 시공의 견실도		우수		보통		불량	0.15
환경성(20)		․ 생물종 다양성		개선		유지		손실	0.04
		․ 수량 및 수질		좋음		보통		나쁨	0.10
		․ 하도의 역동성 고려		소하천 전체구간		사업구간		부분적	0.06
조화성(30)		․ 친수시설 개소수		5개소 이상		3 ~ 4개소		2개소 이하	0.10
		․ 주변경관과의 조화 정도		우수		보통		미흡	0.05
		․ 접근성, 개방성		우수		보통		미흡	0.15
효과성(20)		․ 주민 활용도(하루 사용자 수)		500명 이상		200명 이상 ~ 500명 미만		200명 미만	0.10
		․ 지역안전 기여도		주거 밀집지역		주거 및 농경지역		산지지역	0.10
총계(100점)									1.00
가 점(10)	․ 홍수피해저감 노력		홍수터 + 저류지		저류지		홍수터		0.10
가 점(5)	․ 토석류 등 유입 저감 노력		다기능 토석류 저감시설 등		사방댐		-		0.05
감 점(5)	․ 하천환경 저해		하천 복개		굴착 하상		콘크리트 하상		△0.05

참고 4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를 위한 고려사항

【계획단계】

□ 소하천정비 사업대상 구간의 타당성 검토

○ 전 구간 또는 동일 수계 내 인접 하천을 포함한 일관된 계획수립

○ 산지부 계곡 및 경지정리 구역 내 수로구간 등 정비 불필요 구간 자연 상태 보전·유지

□ 하천 구간별 정비 방향 설정

○ 보전·복원·친수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 정비방향 설정

- (보전지구) 하천의 역사, 문화, 경관 등이 잘 보전 될 수 있는 계획 수립

- (복원·친수지구) 훼손 생태계 복원, 주민활용 공간 등 친수시설 도입

보전지구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복원지구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친수지구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지구로 산책로 등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수리·수문·생태 환경의 조사

○ 통수가 원활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설계를 위해 수리․수문 및 하천생태계, 수질 등의 기초 자료에 대한 조사

○ 저류지 설치 등 건천화 방지 및 용수 확보방안 조사․검토

【설계단계】

□ 하도(종·횡단) 계획

○ (선형유지·공간 확보) 하천 본래의 선형․공간을 고려하여 자연형 하도(저수로 확보, 자연스런 물길 등) 보전 및 복원 중심의 설계

○ (피해예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단면 확보) 홍수량에 지장 없는 단면 확보와 제방의 완경사 설치

※ 소규모 농경지 보호 목적의 급경사 석축·옹벽 등을 탈피한 완경사 제방 설치

○ (선택적 방어개념 도입) 현장여건에 맞는 피해저감 대책 다양화

- 소규모 농경지 지역은 경제성 분석을 통해 제방·호안 설치 지양, 토지매입을 통한 하천변 저류지 활용 등 선택적 방어 개념 도입

※ 홍수터확보(농경지 매입 등), 천변저류지 설치, 토석류 저감시설 설치 등은 가산점 적용

- 하폭이 협소하고 급류 구간은 호안설치 대신 홍수로 포락되는 토지매입을 통해 반복되는 복구공사 등 악순환 차단

○ (소하천 복개 지양) 토지이용 측면만을 고려하여 주차장이나 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소하천 복개 행위는 원칙적으로 지양

□ 호안의 적정성 검토

○ (산지하천 농경지 보호) 산지하천에 콘크리트 블럭, 석축 등을 시공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가 재투자되는 설계 지양

○ (적정 호안 설계) 만곡부의 비수충부 구간은 강성호안이 아닌 줄떼, 풀씨(Seed) 등 자연식생호안 기법의 도입

- 호안의 시공을 홍수위 이상인 제방 여유고 구간까지 과다하게 시공하는 것은 공사비 낭비 요인이 되므로 적정하게 설계

- 활용이 가능한 하상토 및 골재(호박돌 등)를 제방 축조 및 호안 재료로 유용하여 공사비를 가능한 절감

□ 하도 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방 설계

○ (다양한 호안공법)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호안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유속, 하상경사,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

- 상류부 급경사 구간은 홍수 시 떠내려 오는 돌 등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자연석, 호박돌 등 자연강성 재료를 이용

- 중·하류부 완경사 구간은 식생이 가능한 친환경 제방으로 설계

- 취락지로 과다한 보상, 가옥철거 등 현실적으로 하폭 확장이 곤란한 구간에 한하여 강성 재료를 이용한 급경사 제방 설치

□ 교량, 낙차공, 보 등 구조물 설치 시 유의사항

○ (교량) 하도 내 교각 미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설치 시 교각 단면은 유선형 및 충분한 경간장과 여유고 확보, 나무·돌 등 자연재료 이용, 주변경관과 조화된 설계

○ (낙차·보) 낙차공 및 보의 설치는 자연석 등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어류의 이동에 지장이 없는 어도 설치

□ 친수공간 조성 및 생태서식지·수질개선

○ (친수 공간 조성) 주민여가 활동을 위한 산책로·녹지 조성, 사람과 자연이 공유하는 친수시설 도입

○ (생태·수질시설 도입) 수질정화 및 수변 식생대 조성

-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沼)․여울, 습지 보존 및 조성

- 수질개선, 생물 서식처, 하안 보호를 위한 비오톱 및 수제설치

○ (자연친화적 호안 설치) 하안보호, 생물서식, 경관에 유리한 자연소재(나무·돌 등)의 다기능 호안 설치

○ (주변경관과의 조화) 지역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소하천을 활기와 새로운 매력을 창출하기 위한 수변공간으로 정비

□ 주민, NGO,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역주민 설명회 및 NGO,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기관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 실시

【공사·유지관리단계】

□ 준공

○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를 통한 견실시공

- 제방사면에 식재된 줄떼, 풀씨(Seed) 등의 발육 상태 확인

- 제방 높이, 폭, 비탈면 경사 등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

- 교량, 낙차공, 배수통문 등 하천시설물 시공 상태 확인

- 친수 공간, 공원 등 설치 실태 및 과다 여부 확인

- 설계기준 적용 여부 및 하천 내 세굴·유실 등 발생 현황 조사

□ 유지관리

○ (모니터링) 주기적인 치수안정성, 수질, 생태 환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보완

○ (주민 이용도) 지역주민의 하천 이용 실태, 호응도 조사 등을 통한 성공적인 하천정비

○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마을주민,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소하천 생태환경 조성 및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참고 5		’17년 공모전 수상 사례

□ 최우수

	[경기 남양주시 호만천]
사업기간/사업비 : ’15.5월 ~ ’15.11월/46억4천만원 사업내용 : L=1.16km(호만천 0.76km, 지사천 0.4km, 공원 2개소) ⇒ 지자체 예산과 개발사업자 부담 사업비로 조성된 도심 하천으로 좌․우안 제방호안 시공이 양호하며, 치수안정성 및 생태환경성, 친수․경관성이 우수함.
도심지 소하천의 친환경적인 정비			친수공간 조성(소공원)

□ 우 수

	[전남 나주시 은사천]
사업기간/사업비 : ’14.7월 ~ ’16.5월/50억원 사업내용 : L=1.89km(교량 7개소, 소공원 3개소, 낙차공 4개소) ⇒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구간별 하도특성을 고려한 정비로 획일화를 방지하는 등 친수 공간 조성 양호
저류지 및 휴식 공간 조성			한옥마을과 연계한 소하천 정비

	[충남 논산시 사기천]
사업기간/사업비 : ’14.1월 ~ ’16.12월/25억원 사업내용 : L=1.1km(호안정비, 교량 및 목교시설, 생태여울, 징검다리 등) ⇒ 하중도 설치를 통한 볼거리 제공과 하상식물 식재를 통한 수질개선, 제방 꽃길조성 등 주민참여도 우수
하중도 설치 및 친수공간 조성			주민 자체적으로 양미나리 식재

□ 장 려 : 경북 봉화군 밭덕우천 등

잔여 부지를 활용한 소공원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정비

□ 입 선 : 충북 증평군 봉천천 등

산책로 주변 친수공간 조성	산지 지형을 이용한 자연형 하천 조성

참고 6		공모전 출품요령

□ 출품방법 : 출품표, 판넬, 설명차트, 사진 및 기타 참고자료 각 1부를 5.16.까지 제출(서식 : 공모전 출품서식 별첨)

① 출품표 :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공모 사업 현황

② 판  넬 : 규격(2절지- 543mm×788mm), 재질(우드락), 두께(1~2mm), 매수(3매 내외) 규격준수

* 내용은 독특한 표현기법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사업평면도에 사업의 재난예방, 생태, 경관, 역사‧문화적 효과와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사진, 단면도 등을 반드시 포함 (판넬 제출수량 : 1개)

③ 설명차트(A4, 좌철)

④ 소하천 사진(하천전경 및 각종 시설물별 사진) 및 기타 참고자료(A4, 좌철)

- 사진은 사업 전, 중, 후 대비 사진으로 하여 내용 설명/작성하여 제출(사진은 가능한 동일 위치에서 촬영)

- 심사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모니터링 결과, 기사, 논문, 홍보 CD 등)

- 특정 기법, 공법 등을 적용하였을 경우 효과에 대한 세부사항 적시

※ 당선작에 대하여는 대형사이즈로 인화하여 별도 전시 계획이므로 고화질의 사진을 제출요망 (추후 별도 파일 제출)

□ 제출기한 : 2018. 4. 23(월) ~ 5. 16(수)

※ 우편접수(5.16. 소인분까지), 공문/메일접수(발송일 5.16. 기준 인정)

□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전인승 044-205-5147)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5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