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4488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협조	주무관
	주무관

2018년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증인 구매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11

계량기검정과

2018년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증인 구매계획

『자동차관리법』 과 『계량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택시미터와 계량기 검정업무에 사용되는 검정증인을 구매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9조 (검정증인의 표시 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 검정증인 현황 및 물량산출

○ 검정증인 현황

공통

KC	원형	보유	35
		구매	0
		폐기	0

미터

및

열량계

월 반원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보유	8	8	8	7	7	6	9	9	8	7	6	6
	구매	-	-	-	-	-	-	-	-	-	-	-	-
	폐기	-	-	-	-	-	-	-	-	-	-	-	-

년 반원형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유효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보유	2	2	2	4	4	4	4	4	4	3	1	1	1	1	1	1
	구매	-	-	-	-	-	-	-	-	-	-	-	-	-	-	-	-
	폐기	-	-	-	-	-	-	-	-	-	-	-	-

택시

·

저울

정치·년	원형	보유	3(17년)	-
		구매	-	3(18년)
		폐기예정	3(17년)	-

년	원형	보유	7(17년)	-
		구매	-	7(18년)
		폐기예정	7(17년)	-

※ 폐기예정 검정증인은 그라인더로 검정증인 형상을 연삭하여 폐기.

○ 구매물량 산출방법

- 계량기별 재검정 유효기간을 산정, 소요 물량 산출

- 연도폐기, 마모 및 훼손 등으로 인한 교체 소요물량을 반영

□ 구매내역 및 소요예산

○ 산출 물량

구분	계	년 (원형)	정치 (원형)	KC (원형)
수량	10	7	3	-

○ 구매방법 : 우리사업소 법인카드 결재후 결재계좌에 입금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16.2.20)

○ 구매대상 업체 : 최저가로 견적한 *******************************

○ 구매일정 : 2016.11

○ 소요예산 : 금429,000원(금사십이만구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 기대효과

○ 법정규정에 따른 택시미터와 계량기 검정업무용 검정증인 구매로 시정            신뢰도 향상

따로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2. 견적서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