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행 정 안 전 부

				목 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1. 2017년 지방세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5

2. 2018년 지방세 감면 신설 현황	18

3. 직접사용 적용 대상 범위 명확화 (제2조)	19

4. 임업용 보전산지 감면대상 면적산정 방식 명확화 (제8조)	20

5. 장애인용 승용차 구조 변경 시 정원산정 기준 명확화 (제17조)	22

6.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주택 감면기준 개선 (제31조)	24

7.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추징규정 개선 등 (제46조)	26

8.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용어 변경 (제50조)	29

9. 감면규정의 일몰기한 명확화 (제58조, 제58조의2)	30

10. 교환으로 자동차취득시 감면 심사 기준 추가 (제66조)	32

11.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 감면 개선 (제67조)	33

12. 도시개발사업 감면대상자에 상속인 포함 (제74조)	34

13. 마을회 경로당 신축 후 기부채납 시 추징 배제 (제90조)	36

14.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세액공제 신설 (제92조의2)	37

15. 지방세 감면 사후심층평가 제도개선 (제181조)	40

16. 자치단체 감면조례 최소납부세제 적용 개선 등 (제177조의2)	41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요령

1. 조례감면 신설 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강화 (제2조)	45

2. 귀농인 감면요건의 명확화 (제3조)	46

3. 육상양식용 건축물(수조) 및 사업자 자격기준 신설 (제5조)	48

4. 장애인등 차량 감면 기준일 등록일로 명확화 (제8조, 제12조의2)	51

5. 직장어린이집(공동․  위탁경영) 감면 확대 (제8조의3)	53

6. 주택에 대한 용어 일치 (제13조)	54

7. 민자형기숙사 감면 제외 명확화 (제18조)	55

8. 학술연구단체 등에 공공기관 포함 근거 마련 (제22조, 제26조)	57

9. 공장용 부동산 범위 명확화 (제29조)	59

10. 대체취득 감면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요건 명확화 (제34조)	60

11. LH공사 사업용부동산에서 상가 제외 명확화 (제36조)	62

12. 지방세특례 사후 심층평가 기준 신설 (제124조)	63

13. 장애인 등의 보철용자동차 대체취득 감면 시행일 조정 (‘16.12.30. 부칙 제1조)	65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적용요령

1.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신설 (제2조의2)	67

4

참 고

1. 2017년 지방세 감면정비 현황(’18.1.1시행)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1

2017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 농‧어업 분야

현 행	개 정
<①농업법인(설립후 2년내) 감면, §11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7.12.31	☞ 현행 2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9.12.31.
<②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 부동산, §11②>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7.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0.12.31
<③농업법인 설립등기, §11④>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17.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20.12.31
<④어업법인 영어‧유통‧가공 부동산, §12①>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7.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0.12.31
<⑤어업법인 설립등기, §12②>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17.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20.12.31
<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유통자회사,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 §15①>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7.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0.12.31
<⑦조합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167 > ○ (감 면 율) ○ (일몰기한) 2017.12.31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 (일몰기한) 2020.12.31.
<⑧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13②1의2호 >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9.12.31	☞ 감면확대,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50%‧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19.12.31.

< 개정내용 >

□ (연장) 농‧어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분야의 경우 세제지원 연장

○ (농·어업법인)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감면(취·재 50%) 및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는 현행대로 3년간 연장

- 다만,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2년내 영농(유통‧가공‧사용 목적 제외)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2년간 연장 후 재검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자회사) 화훼업계 경영난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 현행대로 3년간 연장

○ (조합법인 과세특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엽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농어민 또는 서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

- 조합법인에 대해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법인세 세율의 10%를 납부하도록 ‘20년까지 연장

□ (확대) 농업기반시설 관리비 부담 완화를 통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농업기반시설용토지와 그 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

- (취득세 현행유지) 감면율 50%(일몰 ‘19년)

- (재산세 확대) 감면율 50%(일몰 ‘19년) ⇢ 100%(일몰 ’19년), 최소납부 적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담세력 및 장기간(’82년 도입) 세제 지원을 고려 ’16년 감면 축소(취득세‧재산세 100% → 50%)한 사항

□ 창업지원 분야

현 행	개 정
<①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 부동산 §58의3①,②,③> ○ (감면율) 취득세 75%(창업후 4년내 취득) 재산세 50%(5년간) 등록면허세 100%(설립‧증자 포함) ○ (일몰기한) 2017.12.31	☞ 감면확대 및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율) 취득세 75%(창업후 4년내 취득) 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 100%(설립‧증자 포함) ○ (일몰기한) 2020.12.31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60③1>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0.12.31
<③ 학교에서 취득하는 창업보육센터 부동산, (산학협력단 운영 포함) §60③1의2>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20.12.31
<④ 산학협력단 직접사용 고유업무 부동산 §42③>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75%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75% ○ (일몰기한) 2020.12.31

< 개정내용 >

□ (확대) ‘일자리 100일 계획(‘17.6월)’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확대, 단 재산세 면제 시 최소납부세제 적용

- 취득세 현행 연장, 재산세 5년간 50% → 최초 3년간 100%, 2년간 50%

□ (연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단 등 창업지원 분야 관련 사항은 현행대로 감면 연장

□ 중소기업 분야

현 행	개 정
<①중소기업진흥공단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용 부동산 §59①>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0.12.31
<②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받은 자가(과밀억제권역은 산업단지내 승인)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 §59③>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 50%(3년간) ○ (일몰기한) 2017.12.31	☞ 취득세 축소 후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3년간) ○ (일몰기한) 2020.12.31
<③중소기업협동조합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위한 공동시설용 부동산 §60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0.12.31
<④전통시장상인 협동조합이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위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60①단서>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0.12.31
<⑤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임대 §58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0.12.31
<⑥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 §58③>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3년간)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50%(3년간) ○ (일몰기한) 2020.12.31

□ (연장)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전통시장상인 협동조합 및 벤처기업‧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 (축소)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받은 자가 취득하는 공장용부동산에 대해 유사제도간 형평을 위하여 감면율 일부 축소(취득세 75% → 50%)

□ 금융기관

현 행	개 정
<①농‧수·산림조합중앙회 구매·판매용 부동산 §14①>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0.12.31
<②농협경제지주‧자회사 구매·판매 부동산 §14의2>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종료
<③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법인설립‧자본증자 등기 §57의2⑥1,2>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종료
<④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로 부터 이관 받은 재산 §57의2⑥3>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종료
<⑤농‧수협 등의 영농자금 융자 등기, §10①>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75% ○ (일몰기한) 2017.12.31	☞ 감면 축소 후 3년 연장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0.12.31
<⑥단위농협‧수협·산림‧엽연초생산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14③>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0.12.31
<⑦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87①3, ②3>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7.12.31	☞ 종료
<⑧단위새마을금고‧신협조합 §87①1.2, ②1.2>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0.12.31

< 개정내용 >

□ (종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새마을‧신협중앙회 등 감면 종료

○ (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당기순이익‧법인세 납부 실적 등의 담세력, 및 형평성(‘16년 농협중앙회 등 교육용 부동산 감면 종료)을 고려 감면 종료

* 신       협 : ’15년 자산 23조원, 당기순이익 2,778억원, 법인세 420억원

새마을금고 : ’15년 자산 51조원, 당기순이익 3,116억원, 법인세 1,173억원

○ (농협경제지주회사)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해당 감면목적 달성,  담세력 인정 등을 고려 감면 종료(’14년 50% ⇒ 25%)

-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로 부터 이관받은 재산 및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법인설립‧자본증자 등기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구매·판매 부동산

※ (’15.12.31까지) 판매‧유통사업 이관, (’17.12.31까지) 식품‧종묘‧축산 등 사업 이관

□ (축소) 영농자금융자에 따른 등기, 단위농‧수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

○ (영농자금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농‧어민에게 저당권 설정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에 따라,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 ’11년 판결*로 농어민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근절됨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감면을 단계적 축소(등록면허세 75%→ 50%)

* 대출거래 시 등록면허세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대출거래 표준약관을 시행(공정위)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표준약관에 대해 소송제기하였으나 패소(’11.4.6, 대법원)

○ (단위농협‧수협, 새마을금고‧신협조합 등) 조합원이 농어민 등으로 구성되고, 복지사업 수행 등을 고려 감면율 일부 축소

- 취득세 재산세 100% 면제, 다만 최소납부세제 적용

□ (연장)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의 구매·판매용 부동산은 농‧어민 편의지원을 위해 현행 연장

□ 사회복지‧청소년 분야

현 행	개 정
<①무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20>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100%, 다만, 경로당은 지역자원‧재산세도시지역분 100%(추가)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100%, 경로당은 지역자원‧재산세도시지역분 100%(추가) ○ (일몰기한) 2020.12.31
<②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20> ○ (감면율) 취득‧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0.12.31
<③청소년단체(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넌단연맹 등) 감면, §21①>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17.12.31	☞ 축소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75%,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0.12.31
<④비영리법인 청소년수련시설 §21②>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0.12.31
<⑤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취득 부동산 §29①> ○ (감면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0.12.31
<⑥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및 면허 §29②>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재산‧종업원) 100%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재산‧종업원) 100% ○ (일몰기한) 2020.12.31
<⑦국가유공자 등 자활용사촌내 부동산 §29③ >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20.12.31

< 개정내용 >

□ (연장)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관련 감면은 노인복지 확대 및 유공자 예우를 위한 세제지원 지속 필요, 현행대로 감면 연장

-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신체단련, 건강한 청소년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현행대로 감면 연장

□ (축소)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에 대한 간접적 지원으로 전액 면제는 과다한 측면

- 취득세 감면일부 축소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은 종료

□ 환경분야

현   행

개   정

<①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47의2③>

○ (감 면 율) 취득세 5~15%

○ (일몰기한) 2017.12.31.

☞ 축소후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

○ (일몰기한) 2020.12.31.

<②녹색건축인증 건축물 감면 §47의2①>

○ (감 면 율) 취득세 5~15%, 재산세 3~15%

○ (일몰기한) 2018.12.31.

구 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녹색건축인증 우수	그 외
에너지효율 1등급이상	취15%·재15%	취10%·재10%	재 3%
2등급	취10%·재10%	취5%·재3%	-
그 외	재 3%	-	-

☞ 축소 후 2년 연장, 단 시행시기 1년유예(‘18년까지 종전 규정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3~10%

○ (일몰기한) 2020.12.31.

구 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녹색건축인증 우수	그 외
에너지효율 1등급이상	취‧재 10%	취‧재 7%	-
2등급	취‧재 7%	취‧재 3%	-
그 외	-	-	-

<③신설 §47의2②>

☞ 제로에너지인증 건축물

○ (감 면 율) 1~5등급 취득세 15%

○ (일몰기한) 2020.12.31.

< 개정내용 >

□ (축소) ‘17년 일몰도래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감면 축소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설에 따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감면 축소

-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감면(§47의2①)은 ’18년 일몰종료 예정이므로,  개정 내용에 대한 시행시기는 ‘19.1.1부터 적용

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감면 신설에 따른 녹색건축물 감면 정비 기조(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이상 ⇢ 1등급이상) 및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의무설계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 감면 축소

※ 에너지절감 의무설계기준 : (’09) 15% → (’15) 40% → (’17) 60% → (’25) 100%

< ※ 친환경주택 관련 감면율 조정안 >

에너지사용‧이산화탄소 배출절감율	현행	개정
45%이상	취득세 5%	종료
50%이상	취득세 10%	종료
55% 이상	취득세 15%	취득세 10%

②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감면 신설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 ‘페이고 원칙’에 의거 감면 축소하되

- ’18년 일몰종료 예정이므로, 시행시기는 1년 유예(부칙 제1조)

□ (신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건축물 촉진 필요성 확대

- 에너지성능이 강화된 제로에너지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 제로에너지인증 건축물(1~5등급) 취득 시 취득세 15% 경감

【 제로에너지건축물 】

- 사용에너지와 자체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물(Net Zero), 현재 기술수준과･경제성 등을 고려 에너지소비를 최소화(90%감축)하는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1++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녹색건축센터 인증)

- 시범사업(11개) KCC 서초사옥,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공항고등학교 등

□ 이전 공공기관 등

현 행	개 정
<①노후경유차 교체 §66의2> ○ (감 면 율) 취득세 50%(10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17.6.30.	☞종료
<②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목적 부동산 §81①> ○ (감 면 율) 취득‧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7.12.31.	☞종료
〈 ※ 2016년 개정사항 〉 ○ (감면율) 취득‧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 감면축소 후 1년 연장 단, ’17.12.31까지 개정사항 1년유예(종전규정 적용) ○ (감면율) 취득‧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7.12.31
<③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54⑥1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종료

< 개정내용 >

□ (종료) 평창올림픽선수촌(’17년 준공),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목적 취득 부동산 등은 감면목적 달성에 따라 감면 종료

-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감면은 국세 감면 종료 및 감면 도입취지(한시적 운영)를 고려 감면 종료

□ 무기한 감면 검토 (일몰부여 등)

현   행

개   정

<①자경농민 농지‧임야 취득, §6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

☞ 일몰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0.12.31

<②자경농민 축사‧농기계창고 등, §6②>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

☞ 일몰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0.12.31

<③자경농민 경작목적으로 받는 도로‧하천‧공유수면점용 면허 §6③>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기한 부여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④임업용 보전산지 취득, §8③>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

☞ 일몰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0.12.31

<⑤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8④>

○ (감 면 율) 취득·재산세 50%

○ (일몰기한)  -

☞ 일몰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⑥자영어민 취득 어업권, 어선 §9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

☞ 일몰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0.12.31

<⑦ 천재지변 등 대체취득 §92>

○ (감 면 율) 취득‧등록면허‧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

☞ 현행

<⑧자동이체납부 등 세액공제 §92의2>

○ (공 제 액) 법정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자동계좌이체	150원～500원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	300원～1000원

○ (일몰기한)  -

☞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시 공제 추가

○ (공 제 액) 법정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자동이체	150원～500원
전자송달	150원～5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300원～1000원

*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이체 or 계좌 자동이체

○ (일몰기한)  -

< 개정내용 >

□ 그 간 무기한으로 운영되어온 감면에 대해 일몰기한을 부여하고

- 향후 일몰기한 도래 시 감면통합심사, 조세전문기관에 의한 사후 심층평가 등을 통해 감면 정비방향 등을 재검토하기 위함

○ 자경농민, 임업후계자가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자경농민 축사‧창고 및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은 ‘20년으로 일몰 설정

○ 경작목적의 도로점용 면허,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관련은 재검토 필요성*을 고려 ‘18년까지 단기간 일몰 설정

* 감면실적 미미, 수수료적 성격

□ (현행유지) 천재지변 등에 따른 대체취득의 경우는 재해 손실보상 차원에서 현행대로 무기한 감면으로 유지

□ (확대) 지방세 부과 시(수시분 제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을 공제하는 것과 관련

-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공제되도록 공제 대상을 확대

2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설

구분	주요 내용	조문 (일몰기한)
①제로에너지 인증건축물	□ (목적) 에너지 절감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세제 지원 ※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기준보다 상위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본격 시행(’17.1월) □ (대상) 제로에너지인증 건축물 1~5등급 □ (감면내용) 취득세 15%	제47조의2제2항 (2020.12.31)
②육상양식용 부동산 감면	□ (목적) 육상양식어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감면제공으로 어업인 지원 및 조세 형평성 확보 ※ 자경농민 농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 (대상) 육상양식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및 수조 □ (내용) 취득세 50%	제9조제1항 (2020.12.31)
③지역아동센터	□ (목적) 대다수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여건 불안정,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증가로 세제 지원 필요 □ (대상)「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 (내용) 취득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19조의2 (2020.12.31)
④자산관리공사의 위기중소기업 지원 관련 감면	□ (목적)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중인 위기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을 지원 □ (대상) 자산관리공사가 임대조건부로 중소기업 자산을 취득 후, 해당 중소기업 임대 중인 경우 □ (내용) 재산세 50%(5년간) ※ 취득세는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감면(50%) 가능	제57조의3 제4항 (2020.12.31)
⑤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 (목적) 기초과학연구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대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내용) 취득세‧재산세 100%(도시지역분 포함),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45조의2 (2020.12.31)

3

직접사용 적용 대상 범위 명확화 (제2조제1항제8호)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 부동산ㆍ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 부동산ㆍ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종전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 해당 조문은 ‘직접 사용’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예시적으로 대상으로 정하여 규정한 것임에도

- 부동산외에 차량,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개정내용

○ 직접 사용 정의 규정이 선박, 차량 등에도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

적용요령

○ 해당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므로 종전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4

임업용 보전산지 감면대상 면적산정 방식 명확화 (제8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이유

○ (현황)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

- 보전산지 취득 및 감면받을 수 있는 면적을 99만㎡ 이내로 제한

○ (문제점) 자경농민의 경우는 감면 대상  농지 범위를 기존 소유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

* (감면대상) 논, 밭, 과수원 3만㎡(농업진흥지역 20만㎡),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

- 보전산지 취득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 감면 범위가 신규‧기존 산지면적을 합산한 것인지, 취득 시 마다 제한 범위(99만㎡)에 대해 감면 받을 것인지에 대해 해석 불분명

개정내용

○ 자경농민의 경우와 같이 보전산지 취득시 감면 대상 범위를 신규 및 기존 임야를 합산하여 99만㎡ 이내가 되도록 명확히 하고

-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하도록 함

적용요령

○ 해당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5

장애인용 승용차 구조 변경 시 정원 산정 기준 명확화 (제17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후단 신설>	나. -------------------------------------------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휠체어 탑재를 위하여 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 개조로 인해 승차 정원이 감소되어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감면하도록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이종명의원 발의안)

개정내용

○ 현행 시행령(제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적용요령

○ 시행령 규정을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6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주택 감면기준 개선 (법 제31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ㆍ② (생 략)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③ ----------------------------- 국내에서 ----------------------------------------------------------------------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제도의 입법취지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각각 2세대 이상 보유 및 임대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이나,

- 현행은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세대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 또한, ‘2세대 이상‘의 기준이 공동주택 1세대와 오피스텔 1세대인 경우도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대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개정내용

○ 당초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였으나, ‘12년 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한 취지를 감안

- 감면 대상 기준을 ‘2세대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각각 1세대씩 보유하여 2세대가 되는 경우에도 감면되도록 확대

적용요령

○ 이 법 시행일(‘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추징규정 개선 등(법 제46조)

개정조문

현 행(법)	개 정(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신 설>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현 행(시행령)	개 정(시행령)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
② 삭 제

개정이유

①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의 규정은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규정에 적용되어야 하나

- 해당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1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②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정의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는

-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은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것‘ 으로 규정

- 취득일부터 기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감면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 1년(또는 2년)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고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문제

개정내용

① 기업부설연구소 정의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② 시행령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정의에서 1년 이내(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은 2년)에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 감면 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것으로 규정

※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또는 2년) 경과 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고

→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 시, 인정 이후 발생하는 재산세는 감면

- 다만, 1년(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재산세 추징하도록 함

적용요령

○ 이 법 시행(‘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용어 변경 (법 제50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 ④ (생 략)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⑤ -------------------------------------------------------------------------------------------------------------------- 전통사찰보존지----------------------------------------------------------------------.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12.2.17  「전통사찰법」개정으로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법」상에는 ’경내지‘로 존속, 납세자 혼란 우려

개정내용

○「전통사찰법」의 개정(경내지 ⇢ 전통사찰보존지)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법」상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

적용요령

○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9

감면규정의 일몰기한 명확화 (제58조, 제58조의2)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타 감면 조문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

개정내용

○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경감’을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하는 것으로 개정

적용요령

○ 해당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10

교환으로 자동차취득시 감면 범위 확대 (제66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제작 결함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반납하고 교환 받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중

-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 신설관련「자동차관리법」 ’19.1.1. 시행 예정

개정내용

○ 해당 감면 대상에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

적용요령

○ 개정 규정에 대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부칙 제1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 감면 개선 (법 제67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신설>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렌터카 업체에서 경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 이 후 ‘영업용으로 용도변경’(번호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하여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

※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경차 등은 자가용으로 등록, 감면 대상에 포함

개정내용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감면받은 비영업용 승용차량의 용도를 변경

(비영업용 → 영업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보완

적용요령

○ 이 법 시행(‘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2

도시개발사업 감면대상자에 상속인 포함 (법 제74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4. ----------------------------------------------------------------- 부동산의 소유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5. -------------------------------------------------- 부동산의 소유자---------------------------------------------------------------------------------------------------------------------------------------------------

개정이유

○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한정)을 시행하는 경우,

- 사업구역내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 상속인을 포함하여 종전 부동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 감면(§74①)

○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이 주택(85㎡이하)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74③4호,5호)

○ 유사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임에도, 제1항의 경우에만 상속인을 포함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불형평 발생

※ 우리부 유권해석(지방세 운영과-2224호, ‘13.9.6) : 제3항의 경우도 상속인 포함하여 감면

개정내용

○ 주택재개발 사업 등에서 조합원 외에 감면대상인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개정

적용요령

○ 입법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13

마을회 경로당 신축 후 기부채납 시 추징 배제 (법 제90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마을회에서 토지 취득 및 건축물 신축 후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해당(추징 대상)

○ 예산을 지원받아 경로당 등을 신축 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후 경로당으로 마을회에서 사용)까지 추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개정내용

○ 경로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경로당 취득 후, 국가 또는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 제외

적용요령

○ 이 법 시행일(‘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4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 신설 (제92조의2조)

현 행	개 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 대해서는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개정이유

○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한 경우 계좌 자동이체와같이 세액공제(150원~500원)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

개정내용

○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

- 공제액은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개정 전

개정 후

<⑧자동이체납부 등 세액공제 §92의2>

○ (공 제 액) 법정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자동계좌이체	150원～500원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	300원～1000원

☞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시 공제 추가

○ (공 제 액) 법정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자동이체	150원～500원
전자송달	150원～5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300원～1000원

*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이체 or 계좌 자동이체

적용요령

○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대해 조례로 공제액을 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경우 ‘18.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부터 현행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도 현행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

○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의 공제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18.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전에 개정 완료

15

지방세 감면 사후심층평가 제도개선 (법 제181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생 략)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3월 31일(법 제181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3월 31일(법 제181조제6항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 제6항과 제7항---------------------------------------------------------------------------------------.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⑨ -------------------------------- 제6항과 제7항----------------------------------------------------------------------------------------------.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 제9항----------------------------------------------------------------------------------------------------------------------------------------------------------------------------------------------------.

개정이유

○ 일정규모(감면기간동안 예상감면액 100억원) 이상의 신규 감면제도 도입 시 통합심사 외에 조세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예비타당성평가’ 시행(’17년부터)

- 신규도입 외에 기존 감면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체계도 강화할 필요

개정내용

○ 감면 기한이 종료되는 사항 중, 연간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6

자치단체 감면조례 최소납부세제 적용 개선 등 (법 제177조의2)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 제13조제3항, ------------------------------------------------------------------------------------------------------------------------------------------------------------------------------------------------------------------------------------------------- 및 제92조 --------------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외에 자치단체 감면 조례로 면제되는 경우에도 최소납부세제*를 적용 중(제177조의2조제2항)

*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는 제도(취 200, 재50만원 이하 제외)

○ 최소납부세제 도입 취지 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하고 있음

○ 다만,「조세특례제한법」규정을 근거로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경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개정

적용요령

○ 해당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붙임		2018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연번	감면내용	조문	면제세목		적용 년도
			취	재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위탁경영 어린이집)	§19	○	○	’15.1.1 부터
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1	○	○
3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 환매취득)	§13②2	○		’16.1.1 부터
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23①	○	○
5	한국소비자원	§23②	○	○
6	노동조합	§26	○	○
7	임대주택(40㎡이하, 60㎡이하)	§31①1,③1,③2	○	○(③1)
8	준공공임대주택(40㎡이하)	§31의3①1	○	○
9	행복기숙사용 부동산	§42①	○	○
10	평생교육시설	§44	○	○
11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44의2	○	○
12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45①	○	○
13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52①	○	○
14	여수엑스포(재단)	§54⑤	○	○
15	법인합병	§57의2①	○
16	법인분할	§57의2③2	○
17	정부출자기업이 취득하는 현물출자 국유재산	§57의2③1	○
18	법인 간 현물출자	§57의2③3	○
19	법인 간 자산교환	§57의2③4	○
20	법인 간 포괄적 양도.양수	§57의2③6	○
2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자산	§57의3②	○
22	경차	§67①,②	○
23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주택재개발사업 등)	§74③3(	○
24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거용 주택 (85㎡이하)	§81③2	○
25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83①	○
2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	§85①	○	○
27	내진설계건축물(대수선)	§47의4①2	○	○	’17.1.1 부터
28	국제선박	§64①,②,③	○
29	매매용 중고자동차	§68①	○
30	수출용 중고자동차	§68②	○
31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13②1의2호		○	’18.1.1 부터
32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 부동산	§14③	○	○
33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기관	§45조의2	○	○
34	신협‧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등	§87①,②	○	○
35	지역아동센터 부동산	§19조의2	○	○
36	창업중소기업 창업후 3년	§58조의3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요령

1

조례감면 신설 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강화 (제2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생 략)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 예상되는 지방세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자치단체에서 일정규모(연평균 10억원) 이상의 감면조례를 신설‧확대 하려는 경우 조세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16년「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 신설에 따른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 (’16년 개정) ①연평균 감면액 → 감면기간 동안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 100억원 이상

② 감면기간 동안 예상되는 연평균 감면액 →  감면기간 동안 예상되는 감면액

- 감면조례 신설에 따른 예비타당성평가 기준 조정 필요

개정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평가 기준과 형평에 맞도록 ‘감면기간 동안 예상되는 감면액’으로 기준 조정

적용요령

○ 이 영 시행일(‘18.1.1) 이후 감면조례를 신설‧확대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귀농인 감면요건의 명확화 (제3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③ ------------------------------------------------------------------------------------------------------------------------------------------------------------------------.
1. 농어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1. 농촌----------------------------------------------------------------------------------------------------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감면하면서

- 귀농인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촌 외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로 규정

* (시행령 제3조 요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

○ 자치단체에서 귀농인의 농촌외 거주요건 판단 시

-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가 아닌 ‘과거 어느 시점이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감면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

- 또한 농촌 외 거주요건으로「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거주 기간을 확인함에 있어 어려움 예상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귀농어업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

개정내용

○ 귀농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및 주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귀농인의 요건을 명확화

적용요령

○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3

육상양식용 건축물(수조) 및 사업자 자격기준 신설 (제5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ㆍ읍ㆍ면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② --------------------------------------------------------------------------.
1.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일 것	1. 어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는 사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
<신 설>	1의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2. 어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 어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 제곱미터 이내일 --. -------------.
<신 설>	③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조를 말한다.
<신 설>	④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이유

○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장 및 어선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50%) 중

- 감면대상인 자영어민의 요건으로 거주제한, 취득한도 등을 시행령에 규정(자경농민의 경우도 동일)

○ ‘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육상양식업 지원 필요성을 고려  육상양식용 부동산(양어장토지+수조)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에 따라,

ⅰ) 해당 감면대상에 대한 자격요건, 취득한도, 대상물건 등을 규정할 필요

ⅱ) 또한 종전에 자영어민의 거주요건* 중 일부 자경농민과 달리 규정된 사항에 대해 자경농민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

* 자영어민(구‧시‧읍‧면 및 인접 구‧시‧읍‧면) ⇔ 자경농민(시‧군‧구 및 인근 시‧군‧구)

개정내용

○ 육상양식업자에 대해 자영어민 수준으로 자격요건(본인‧배우자 중 1인이 전업양식인) 신설 및 양식업에 필요한 시설물인 ‘수조’를 감면에 추가

* 양식장인 토지는 지특법에서 감면대상으로 기 규정

○ 또한 자영어민과 육상양식업자의 거주요건을 자경농민 수준으로 개정

적용요령

○ 이 영 시행일(‘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장애인등 차량 감면 기준일 등록일로 명확화 (제8조, 제12조의2)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내용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이하 ‘장애인등‘)가 자동차를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거주자와 공동 등록하여  보철용 등으로 사용 시 취득‧자동차세를 면제(‘18년까지)

○ 취득세 면제요건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지방세기본법 §34①1호)

- 취득일(출고일)과 차량등록일 중 감면기준일 적용 시 해석문제 발생

- 장애인등 및 공동등록자가 자동차 취득일과 등록일 사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취득이후 장애인등과 세대합가

(감면불가)

	취득일(출고일)					신규(이전) 등록

※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규(이전) 등록 가능

개정내용

○ 장애인등과 세대를 함께하는지 여부 확인일을 자동차등록일로 명확화

적용요령

○ 이 영 시행일(‘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직장어린이집(공동․  위탁경영) 감면 확대 (제8조의3)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사업주 공동 설치·운영 또는,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직접 사용’의 예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탁운영 등의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개정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 공동 또는 위탁운영 하는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 신설

적용요령

○ 이 영 시행일(‘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에 대한 용어 일치 (제13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 주택”이란 -----------------------------------------------------------------------------------------------------------------.

개정이유

○ ‘16.1.1.부터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 정의함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통칭

* 지방세법(§104) 3호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

** 주택법(§2) 1호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

○ 현재 시행령의 제13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되어 용어를 일치시킬 필요

개정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

적용요령

○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7

민자형기숙사 감면 제외 명확화 (제18조)

개정조문

현 행(시행령)	개 정(시행령)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신 설>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제18조의2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현 행(법)	개 정(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 -------------------------------------------------------------------------------.

※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개정이유

○ 지특법 제41조에서 학교등(기숙사 포함)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

- 이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민자형기숙사, 이하 같음)에 대해 학교등과 별도로 감면 규정을 두고

- 민자형 기숙사를 학교등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

○ ‘16년 민자형기숙사에 대한 감면 규정(법§42)을 정비하면서 해당 규정에 따라서는  ‘행복기숙사’만 감면 되도록 개정되어

* (당초) 전체 민자형기숙사(행복기숙사 포함) 감면 → (개정)‘행복기숙사’만 감면

- 현재 학교등에 대한 감면(법§41)에서는 ‘민자형기숙사’가 아닌 ‘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 학교등에 대한 감면(법§41)에서 ’행복기숙사(법§42)‘만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개정내용

○ ‘학교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법§41) 범위에서 민자형기숙사 전체(영§18의2)를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 조문별 감면 대상 】

․ (법41조)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다만,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 제외(민자형기숙사, 영§18의2)

․ (법42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행복기숙사)

※ 행복기숙사를 제외한 민자형기숙사는 감면 종료(’17년부터)

적용요령

○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8

학술연구단체 등에 공공기관 포함 근거 마련 (제22조, 제26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	<삭 제>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삭 제>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	<삭 제>
2.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삭 제>

개정이유

○ ’16년 공사‧공단에 대한 감면정비(25%～100% → 25%) 기조 등에 따라  학술연구단체 등*의 감면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제외(단, 시행시기 1년간 유예)

*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세 목	학술연구단체 등(공공기관 포함)		개별 공사‧공단 감면
	학술‧장학‧문화	과학기술․ 체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등	보훈복지의료공단
취득세	100%	100%	25%	25%
재산세	100%	100%	25%	25%
재산세(도시)	100%(지자100%)	100%	-	-

○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 정책적으로 조세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관까지도 감면에서 제외되는 문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지정

- (대상) 정부가 출연,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 및 기관의 임원임명 및 정책결정에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

개정내용

○ 공공기관에 대해 설립 목적, 영리성, 수익구조(자체사업‧수익사업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적용요령

○ 이 영 시행일(‘18.1.1)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감면대상 공공기관을 고시하는 경우 적용(공공기관 고시 이전에는 과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 법으로 감면 신설(제45조의2)

9

공장용 부동산 범위 명확화 (제29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생 략)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이유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 산업용건축물 중 공장용부동산은 신‧증축 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함

○ 현재는 공장용 부동산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감면기준이 완화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장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 위임하도록 개정(‘17년 법 개정안)

개정내용

○ 산업용건축물 중 임대를 허용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범위를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적용요령

○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10

대체취득 감면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요건 명확화 (제34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생 략)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현재 대체취득 감면 대상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제외

*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자(영§34)

○ ‘사업인정고시일’과 ‘계약일’ 이전 거주를 모두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 원주민이 사업인정고시일전 수용계약 체결 후 타지역 전출(①)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만을 기준으로 하면 원주민이 감면에서 제외되므로

- 장기간 거주하고도 감면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

※ 대법원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수용계약일로 결정(대법원 2012두27596)

○ 현행은 ‘계약일’에 대해 사업인정고시 이전‧이후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수용계약한 경우(③)도 감면대상으로 오해될 소지

① 사업인정고시전 전입, 수용계약일전 1년이상 거주 → 사업인정고시일에 미거주(감면○)

② 사업인정고시전 전입, 수용계약일전 1년이상 거주 → 사업인정고시일에  거주(감면○)

③ 사업인정고시후 전입, 수용계약일전 1년이상 거주 → 사업인정고시일에 미거주(감면×)

개정내용

○ ‘계약일’의 의미를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의 계약일‘로 명확히 규정

적용요령

○ 이 영 시행일(‘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

LH공사 사업용부동산에서 상가 제외 명확화 (제36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3호ㆍ제7호에 따른 사업 <단서 신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3호ㆍ제7호에 따른 사업. 다만,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을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LH공사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20%)

○ 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목적인 바,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 최근,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에 ‘복리시설’이 포함되고,「주택법」상 ‘복리시설’에는 ‘상가’가 포함되므로 ‘상가’도 감면대상인 것으로 결정

(조세심판원 결정 : 조심 2016지886 2017.2.28.)

개정내용

○ LH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서 ‘근린생활시설’이 제외되도록 명확히 개정

적용요령

○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12

지방세특례 사후 심층평가 기준 신설 (제124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① (생 략)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란 해당 특례의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란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기존 지방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추가되는 예상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81조제7항-----------------------------------------------------------------------------------------------------------------------------------------------------------------------------------------------------------------------------------------------------------------------------------------------------. -------------------------------------------------------------------------------------------.
③ 법 제18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 따른 조세 관련 전문기관과 법 제181조제7항에 따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81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의 세부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법 제181조제6항 및 제7항----- 특례--------------------------------------------------------------------------.

개정이유

○ 일정규모이상의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해 조세전문기관에 의한 사후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법 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295호(2017.12.26. 공포)

○ 법에서 위임된 사후 심층평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

※ ’17년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영 경과

건의서 접수 → 대상선정(자문위원회) → 용역계약 체결 → 연구수행 → 법개정 반영

(2월限)          (3월限)              (3월限)       (4∼8월)     (10∼12월)

개정내용

○ 지방세 특례 규정으로 발생하는 연간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사후 심층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기준 마련

11

장애인 등의 보철용자동차 대체취득 감면 시행일 조정

(’16.12.30. 부칙 제1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다만,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거주자와 공동등록 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

- 다만, 공동등록 자동차는 ‘공동등록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고 신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대체취득 규정을 개정*

* ‘16년 개정(’17.1.1시행)하였으나 그 시행시기를  2018.1.1.로 1년간 유예

○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18년 일몰도래 예정

- ’18년 해당 감면에 대해 자치단체 합동 감면통합심사 및 심층평가 등을 거쳐 재설계 후 필요시 함께 시행(‘19년부터)하는 것이 바람직

개정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감면 제한 규정 시행시기를 ’18.1.1.에서 ’19.1.1.로 조정

적용요령

○ 이 영 시행일(‘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적용요령

1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신설 (제2조의2)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제5항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1. 「소득세법」 제19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신 설>	④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수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수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신 설>	⑥ 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 ‘17년「지방세특례제한법」및 시행령에서 육상양식용 부동산(양어장토지+수조)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 소득기준 등 규정 필요

- 자경농민 수준으로 자영어민과 육상양식업자의 소득기준 등 신설

적용요령

○ 이 규칙 시행일(‘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구체적인 감면 관련 제출서류 및 확인 방법은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붙임1)와「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고시(2017.12.29) 참고(붙임2)

붙임1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신설) 서식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어선[ ］어업권[ ］양어장 토지[ ］수조[ ］)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제9조)	(뒤쪽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양어장 토지 또는 수조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어업용 토지를 소유 또는 임차 중인 자영어민과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이외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빙서류	□		접수	□		감면처리 (감면확인서 발부)	□	통 지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붙임2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7호(201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자경농민을 말한다.

2. “자영어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말한다.

3.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4. “본인”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득금액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079호, 2014.12.23)」제15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6.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사실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079호, 2014.12.23)」제18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8.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가 등록된 서류를 말한다.

9.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제4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 정보가 등록된 서류를 말한다.

제3조(종합소득금액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①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별지1> 소득금액증명 및 <별지2> 서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1>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가.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나. 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다. 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2. <별지2>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② 제4조에 따른 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신고한 사실 또는 소득금액이 없음을 세무관서장이 증명하는 <별지3> 서류에 따른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제4조(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별지 1․2․3․4․5호)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 취득자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

2.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농지 취득자 본인의 배우자가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

3. 취득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영어민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

4. 취득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취득자의 배우자가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인이 종합소득금액을 제출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③ 감면신청인이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소득금액의 사후 확인)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후에 관계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소득 관련 자료와 사실여부 등을 사후에 확인한다.

제6조(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 감면신청인이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4>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5>에 따른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소득금액증명서상에서 인정되는 소득금액 (음영부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
발 급 번 호		소 득 금 액 증 명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근로소득자용			처 리 기 간
					즉 시
주 소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단위：원)
소 득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소 득 금 액 (과세대상급여액)	총 결 정 세 액
귀 속 연 도		법 인 명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 . ～ . )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접수번호			◦ 소득금액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자：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과세대상급여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당해연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일용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별지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서 소득이 인정되는 금액(음영부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⑧ 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5

-6

~

-25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납부특례세액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별지3>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음영부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호 서식】
발 급 번 호			사 실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세자	① 주 소 또 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 사 업 장 소 재 지
	③ 상 호(법 인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전 화 번 호
	⑥ 성 명(대 표 자)							⑦ 주 민 ( 법 인 ) 등 록 번 호
	⑧ 사 용 목 적							⑨ 수 량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공 개 □ 일부공개
주 소 공개여부							□ 공 개 □ 비 공 개
위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서류 위임장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접수번호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별지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1. 등록번호:

2. 경영주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변경 이력

3. 경영주 외 농업인:

4. 주소:

5. 농지 및 농작물 생산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농지면적(㎡)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실제 관리

<변경 이력>

농지

번호

품목별 재배면적

미이용

재배 품목

(예정품목 포함)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 비닐온실

육묘장

<변경 이력>

6.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시설현황

사육정보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 면적(㎡)

자영ㆍ임차

용도

축종

사육 마릿수

전년도 출하량

공부

실제

7. 직불금 및 정부보조, 인증현황

연도

직불금(수급, 신청)

친환경 등 인증

정부보조ㆍ융자금

농지

번호

쌀

고정

쌀

변동

밭

조건

불리

경관

보전

친환경

경영

이양

인증

종류

인증

품목

인증

면적

생산량

출하량

정책

사업명

면적

총

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8.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성명

교육 이수 정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종류

품목

선정 연도

9.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성명

유종별 배정량(ℓ)

계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중유

가스

부생연료유1호

위 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 등록ㆍ변경등록된 정보는 등록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000)0000-0000

■ 자경놈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1. 등록번호 :

2. 최초 등록일 :

3. 경영주 성명 :

(법인명 및 대표자명)

4. 경영주 외 어업인 :

5. 주    소 :

6. 변경정보 :

위 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ㆍ제4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 등록ㆍ변경등록된 정보는 등록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000)0000-0000

210mm×297mm[백상지(150g/㎡)]

참고		2017년 지방세 감면정비 ․ 신설 현황

○ 감면신설 (5건)

감면대상	일몰	현행	개정안
자산관리공사의 위기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20년	취(50)	취·재(50)
육상양식용 부동산	20년	-	취(50)
제로에너지빌딩	20년	-	취(15~20)
지역아동센터	20년	-	취·재(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0년	-	취·재(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확대 (3건)

감면대상	일몰	현행	개정안
창업 벤처·중소기업	20년	취(75)·재(50, 5년)·등(100)	취(75)·재(3년 100, 2년 50)·등(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19년	취(50) 재(50)	취(50) 재(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자동이체 납부 세액공제	-	계좌자동이체, 계좌자동이체 +전자송달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공제대상 추가

○ 감면연장 (25건)

감면대상	일몰	현행	개정안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용 부동산	20년	취(75)·재(50)	취(75)·재(50)
학교취득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20년	취(75)·재(100)·재도(100)	취(75)·재(100)·재도(100)
산학협력단 직접사용 부동산	20년	취․재(75)	취․재(75)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문인력양성용 부동산	20년	취(25)	취(25)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생산․판매 시설	20년	취(50)	취(50)
전통시장상인 협동조합 공동생산․판매 시설	20년	취(75)	취(75)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2년내 취득 부동산	19년	취(100)	취(100)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2년내 취득 부동산	19년	취(100)	취(100)
영농조합법인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20년	취·재(50)	취·재(50)
농업회사법인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20년	취·재(50)	취·재(50)
영어조합법인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20년	취·재(50)	취·재(50)
어업회사법인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20년	취·재(50)	취·재(50)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20년	등(100)	등(100)
어업법인의 설립등기	20년	등(100)	등(100)
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자회사 농수산물 유통시설	20년	취‧재(50)	취‧재(50)
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자회사 교육시설	20년	취‧재(50)	취‧재(50)
금융기관 중앙회(농‧수협·산림) 구매·판매용 부동산	20년	취‧재(25)	취‧재(25)
무료노인복지시설	20년	취(100)·재(50)·재도·지자(100)	취(100)·재(50)·재도·지자(100)
유료노인복지시설	20년	취‧재(25)	취‧재(25)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 취득 부동산	20년	취(100)	취(100)
국가유공자 단체 부동산	20년	취‧재‧재도‧지자‧주민‧등록 (100)	취‧재‧재도‧지자‧주민‧등록 (100)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20년	취·재·재도·지자(100)	취·재·재도·지자(100)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 부동산 취득	20년	취(50)·재(50, 3년)	취(50)·재(50, 3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분양·임대용 부동산	20년	취‧재(50)	취‧재(50)
청소년수련시설	20년	취(100)·재(50)	취‧재(50)

○ 감면축소 (10건)

감면대상	일몰	현행	개정안
협동화실천계획 승인받은자 분양·임대용 부동산	20년	취(75)·재(50, 3년)	취(50)·재(50, 3년)
협동화실천계획 승인받은자 직접사용 부동산	20년	취(75)·재(50, 3년)	취(50)·재(50, 3년)
농협 등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20년	등(75)	등(50)
금융기관(농수협·산림) 조합 고유업무 부동산	20년	취‧재(100) *최소납부세제 배제	취‧재(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신협조합 신용사업용 부동산	20년	취‧재(100) *최소납부세제 배제	취‧재(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신협조합 교육사업용 부동산	20년	취‧재(100) *최소납부세제 배제	취‧재(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용 부동산	20년	취‧재(100) *최소납부세제 배제	취‧재(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새마을금고 교육사업용 부동산	20년	취‧재(100) *최소납부세제 배제	취‧재(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청소년단체	20년	취‧재‧재도(100)	취(75)‧재(100)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20년	취(5~15)	취(10)

○ 감면종료 (10건)

감면대상	일몰	현행	개정안
농협경제지주회사 구매·판매 부동산	-	취‧재(25)	-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로 부터 이관 받은 부동산	-	취(100)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법인설립등기	-	등(100)	-
신협중앙회 지도‧조정 업무용 부동산	-	취‧재(25)	-
신협중앙회 조합임직원 교육사업 부동산	-	취‧재(25)	-
새마을중앙회 경영지도업무 부동산	-	취‧재(25)	-
새마을중앙회 교육훈련사업 부동산	-	취‧재(25)	-
노후경유차 교체	-	취(50)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	취(50)‧재(50, 5년)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	취(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