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시행
지방세징수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행 정 안 전 부

				목 차

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제71조의2) 1 2.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 체납 기준액 하향(제8조) 8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71조의2)

< 개정내용 >

○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적용요령 >

○ (적용시기) 공포(’17.12.26.) 후 3개월 후(’18.3.27) 시행

※ 시행령, 조례로 위임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이후 적용

○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하나 이상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선정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문매각기관 선정권한을 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74조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제3항,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 시행규칙 개정안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매각대행 의뢰물품
구 분			품 명							보 관 장 소			비 고
* 물품 건별로 작성하고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각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귀하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물품 중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3항, 제5항)

체 납 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문매각기관명

매각대행 의뢰물품

구 분

품 명

보관장소

비 고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지방자치단체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2.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 체납 기준액 하향 (법 제8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3천만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개정내용 >

○ (종전)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이상 체납한 자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

○ (개정)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3천만원이상 체납한 자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

< 적용요령 >

○ (적용시기) 공포(’17.12.26.) 후 6개월 후(’18.6.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