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시행
지방세기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행 정 안 전 부

				목 차

1.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명확화(법 제44조) 2 2. 과소신고가산세 등 적용배제 사유 추가(법 제54조, 법 제55조) 4 3.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감면 확대(법 제57조, 영 제36조) 5 4.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설(법 제62조) 10 5.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법 제77조, 법 제80조, 령 제51조의2 등) 12 6.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법 제80조, 법 제83조) 16 7. 재조사 결정 등의 근거 명확화(법 제88조, 법 제96조) 19 8.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대상 확대(법 제88조) 24 9. 소액 불복청구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법 제96조, 영 제64조) 25 10.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신설(법 제152조의2) 28

1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명확화 (제44조제1항)

1

개정개요

기 존	개정
□ 연대납세의무* 대상 *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 귀속하게 되는 관계이면 담세력도 공동으로 귀속 ○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 ○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	○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 공유물에 대해 그 공유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도록 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 공동주택 자체가 연대납세의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함

○ (기존) 공유물(공동주택 제외) → (개정)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 제외)

적용요령

○ 법리해석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변경사항 없음

2

개정조문

기 존	개 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2		과소신고가산세 등 적용배제사유 추가(제54조, 제55조)

1

개정개요

기 존	개 정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신 설>	○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신 설>	○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개정내용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증여의제 이익이 감소하여 양도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될 경우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적용 배제

*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30%～50%)을 초과하는 법인

※ 증여의제이익이 감소될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 취득가액(↓) = 당초 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 양도당시 주식평가액–주식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국세 개정사항)

적용요령

○ ’18.1.1.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적용

2

개정조문

기 존	개 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② (생 략)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생 략)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감면 확대(제57조, 영 제36조)

1

개정개요

기 존	개 정
□ 가산세 감면 사유 <신 설>	○ 예정신고기한에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하는 경우까지 가산세 감면(50%)

개정내용

○ (개정 전) 법정신고기한 이후 6개월내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20%～50%)을 적용

	가산세 감면기준
○ 수정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2년 이내 : 10%, 1년 이내 : 20%, 6개월 이내 : 50% ○ 기한후 신고(무신고 가산세) - 1개월 이내 : 50%, 2개월 ～ 6개월 : 20%

- (개정 후) 예정신고기한에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하는 경우까지 가산세 감면(50%) 적용 확대

⇒ (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국세 개정사항)

적용요령

○ ’18.1.1.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적용

2

개정조문

기 존	개 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지방세기본법」 개정

기 존	개 정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 제5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 제5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4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설 (제62조)

1

개정개요

기 존	개 정
□ 분식회계 법인의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 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개정내용

○ 분식회계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법인에 대해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개정

○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5년 동안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은 지급하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 (예시) 분식회계 법인이 환급세액을 공제하는 기간(5년) 중에 해산하고 남은 세액이 있을 경우 남은 세액만 환급하고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적용요령

○ ‘18.1.1.이후 지방소득세 환급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 존	개 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거나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

개정조문

5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 (제77조, 제80조, 영 제51조의2 등)

1

개정개요

기 존	개 정
□ 납세자보호관 ○ (목적)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수행 ○ (배치) 지자체의 조례로 임의 배치 ○ (업무)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 심사 <신 설>	○ (현행과 같음) ○ 의무 배치 ○ 현행업무 + 납세보호관련 업무* 추가(시행령 위임) *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 (권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 중지요구 등

개정내용

○ 「지방세기본법」 개정

- (배치) 납세자보호관을 지자체 ‘조례에 의해 임의 배치’하였던 것을 ‘법률에 의해 의무 배치’로 개정

※ 납세자보호관의 구체적 업무, 자격, 권한 등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위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 고충처리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기존 업무 외에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등 업무를 추가하고 보호관의 권한을 신설함

※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및 자격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 및 자료 제출 가능

적용요령

○ ‘18.1.1.부터 적용

※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제‧개정 후 납세자보호관 배치

2

개정조문

기 존	개 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하여야-----.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기 존	개 정
<신 설>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6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제80조, 제83조)

1

개정개요

기 존	개 정
□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 (사전통지) 조사시작일 10일 전 <신 설>	○ 조사시작일 15일 전 ○ 납세자보호관 청구사항‧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세무공무원 고지의무 신설

개정내용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의 고지의무 신설(법 제80조제3항)

○ 세무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법 제83조제1항)

- (기존) 조사시작일 10일 전→ (개정) 15일 전

○ 세무조사 대상자의 필요에 의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법 제84조제1항)

- 납세자권리보호관이 연장 여부에 대해 판단(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4호)

적용요령

○ ‘18.1.1.이후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

기 존	개 정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➁ (생 략)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➁ (생 략)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15일--------------------------------------------------------------------------------------------.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4. 제96조제1항제3호(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4.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2

개정조문

7		재조사 결정 등의 근거 명확화 (제88조, 제96조)

1

개정개요

기 존	개 정
<신 설> <신 설>	□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조사 사유 및 처리절차 ○ (사유) 이의신청 등이 이유가 있어 처분 취소‧경정 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절차)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수정 통지

개정내용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사유 및 그 처리절차 등을 규정

- (재조사 사유) 이의신청 등이 이유가 있어 청구대상 처분의 취소‧경정 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처리절차)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수정 통지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는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보완

적용요령

○ ‘18.1.1.이후 재조사 하는 분부터 적용

기 존	개 정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생 략)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6조제1항제3호(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4.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③ (생 략)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생 략)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및 제96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⑦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을---------.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① -------------------------------------------------------------------------------------------------------------------------------------------------------------------------------------------------------------------------------------------.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단서 신설>	3. ---------------------------------------------------------------------------------------------------------------. 다만,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 략)	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2

개정조문

8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대상 확대 (제88조제6항)

1

개정개요

기 존	개 정
□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 ※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 (조기 결정신청 대상) 통지금액 전부	○ 통지금액 일부 또는 전부 * 실무 운영 중인 사안을 명확히 법률화

개정내용

○ 과세예고 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문 보완 (국세와 동일, ‘11년부터 시행)

적용요령

○ 운영 중인 사항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변경사항 없음

기 존	개 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⑤ (생 략)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⑤ (생 략)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

2

개정조문

9		소액 불복청구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 (제96조, 영 제64조)

1

개정개요

기 존	개 정
□ 불복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 모든 청구 건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생략 * 청구금액이 1백만원 이하로서 납세자 주장대로 심의결정된 사례가 있거나 단순사실 관계인 경우

개정내용

○ 불복절차에 소요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생략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의결 생략 요건(시행령 제64조제3항)

- 각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고 납세자 주장*대로 심의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적용요령

○ ‘18.1.1.이후 불복이 청구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기 존	개 정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① -------------------------------------------------------------------------------------------------------------------------------------------------------------------------------------------------------------------------------------------.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1.～3. (생 략)	1.～3. (생 략)

○「지방세기본법」 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기 존	개 정
제64조(결정 등) ①ㆍ② (생 략)	제64조(결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신 설>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신설 (제152조의2)

1

개정개요

기 존	개 정
※ 현재는 건별로 조회‧발급 <신 설>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 ○ (공동이용 근거)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주된 상속자 지급 등

개정내용

○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지자체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적용요령

○ 법원행정처와 협의 및 전산시스템 구축 후 조회 실시(별도 통보)

기 존	개 정
<신 설>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 제8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신청인·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2

개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