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북구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3년차 계획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마을사회적경제 융합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

□ 사업목표

○ 지역관리기업(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자생력 강화

○ 지역관리기업의 안정적 수익 모델 개발

○ 마을사회적경제 협력 성장 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특구 3년 로드맵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소요예산	90백만원	200백만원	195백만원
사업목표	- 집수리 시범사업 -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 - 지역관리회사 설립 기반 확보	- 지역관리회사 수익모델 개발 및 설립·운영 - 지역주체 발굴 및 조직화 -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지원	- 지역관리기업 자생력 강화 - 지역관리기업의 안정적 수익 모델 개발 - 마을사회적경제 협력 성장 체계 구축
주요사업	1. 집수리 시범사업 - 주택개보수 상담 - 집수리 시범사업 2. 초등 틈새돌봄 시범사업 3. 마을학교	1. 지역관리회사 설립 2.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준비 3. 주차문제 개선 사업 4. 거리환경관리 시범사업 5.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 6. 지역주체 발굴 및조직화 - 마을학교 - 협동조합 설립 지원 7. 공동주택 관리 및 커뮤니티 지원 - 장위동 사회주택	1. 지역관리기업 자생력 강화 1)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2)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사업 참여 3) 성북구 도시재생 네트워크 활성화 2. 지역관리기업 수익사업 모델 설계 및 운영 1)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리 사업 ①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수탁 운영 ② 복합복지문화센터 수탁 운영 ③ 청소년 문화공간 수탁 운영 2) 커뮤니티 비즈니스 ① 미니태양광 설치, 관리 사업 ② 장위동 마을여행 사업 ③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 3) 도시재생 솔루션 구축 ① 소형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시범사업 ② 거리환경개선 시범사업 3. 마을사회적경제 협력 성장 체계 구축 1) 사회적경제 교육, 홍보 ① 수경재배-협동조합 체험 교실 ② 거리환경개선 시범사업단 사회적경제 교육 2)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협력 지원 ① 마을기업 설립 지원 ② 지역 협동조합 협력 사업
성과지표	- 집수리 시범사업 참가자 수 - 가꿈주택 신청 및 지원 건수 - 초등 틈새돌봄 시범사업단 안정적 운영 및 돌봄주체 조직화 - 초등 틈새돌봄 시범사업 이용 학생 수 -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횟수 및 사업 참가자 수	- 지역관리회사 설립 참여조직 수: 5개 참여주민 수: 20명 - 지역관리회사 운영 매출: 3,000만원 수익: 300만원 (사회적목적 재투자분 포함) - 일자리 창출 일자리수: 10명 (시범사업 포함) - 협동조합 설립 설립건수: 3건 - 공동주택 입주민 간담회 횟수: 20회 연인원: 300명 - 마을학교 프로그램 참여자수: 10명(회당 평균) 연인원: 1,000명 -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 이용학생수: 15명(일평균) 연인원: 3,000명 - 공유주차 시범사업 주차장 제공자: 15명 이용자 연인원: 300명	1. 지역관리기업 자생력 강화 1)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 연말 이전 전환 완료, 조합원수 20명 이상 2)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선정 : 1건 이상 3) 성북구 도시재생 네트워크 회의 개최 : 4회 이상, 평균 참가자 10명 이상 2. 지역관리기업 수익사업 모델 설계 및 운영 1)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리 - 일자리 창출 : 2명 이상 - 매출 : 3,000만원 이상 2) 커뮤니티 비즈니스 - 창업 교육 : 2팀 이상, 10회 이상 -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 일자리 창출 : 3명 이상 일평균 이용학생수 : 25명 연 이용인원 : 6,000명 3) 도시재생 솔루션 구축 - 공공기관(성북구청, SH, LH)과 도시재생 연관 업무협약 체결 : 1건 이상 - 소형공공임대주택 유휴주차면 활용 공영주차장 확보 : 10면 이상 3. 마을사회적경제 협력 성장 체계 구축 - 마을기업(협동조합) 설립 : 1건 이상 - 협업 사업 매출 : 100만원 이상

2		’18년 세부 사업계획

1. 지역관리기업(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자생력 강화

1)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역관리기업은 지역의 도시재생 거점시설 등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되어 그 성격상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

서울시 승인을 거쳐 2017년 9월 14일 성북구에서 확정 고시한 ‘장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지역관리기업(CRC)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의 주체로 명기하고 있으나, 그 법적 지위에 대한 제도화는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어 2018년 말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은 지역관리기업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도기에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추진 프로세스]

3월 : 지원기관 컨설팅 의뢰. 조직변경 총회 준비 (이사회 결의 등).

4월 :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총회.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결의.

5월 : 설립인가 신청서류 작성 및 소관부처와의 사전 검토 시작

6월 : 현장실사 등 설립인가 절차 진행

7~8월 : 설립인가 절차가 완료되면 등기 및 사업자등록 변경 절차 진행.

[예산]

비예산

2) (예비)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사업 참여

- 설립 초기인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주요 지원사업

지원사업	주관	지원 내용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1차연도 5천만원 이내 2차연도 3천만원 이내
예비마을기업	서울시	보조금 1천만원 이내 교육, 컨설팅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금 1천~5천만원 공간, 교육, 멘토링 등
사회적경제 프로젝트 기반 청년혁신활동가 매칭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혁신활동가 1~2인 최대 6개월 매칭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성북구	전체 7천만원 규모 - 기업당 지원액 미정 - 지원 내용은 사업지원금 지급, 판로지원, 컨설팅, 홍보활동지원 등 다양

[추진 프로세스]

지원 사업별로 진행시기 및 절차가 다름

[예산]

비예산

3) 성북구 도시재생 네트워크 활성화

성북구 내에서 다수의 도시재생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 사업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 진행 또는 준비 중이며, 사업이 완료된 곳도 상당수. 장위동은 2017년도에 4개 구역이 추가로 해지.

2018년은 장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는 시기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수탁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다른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역 주체들(주민조직 및 활동가)과는 장위 도시재생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면서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에서 수익 모델로 개발하고 있는 도시재생 솔루션을 소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시범 적용 협의.

* 성북구 도시재생 마을 네트워크 (8개 마을 참여)

- 삼덕마을 한천마을 정든마을 삼태기마을 369마을 북정마을 소리마을 장수마을

* 성북구 내 신규 도시재생 사업 지역 현황 (2017년 12월 현재)

- 정릉3구역 정릉8구역 성북4구역 월곡4구역 동선3구역 석관1구역

* 장위동 재개발구역 해제 현황

2014년 : 12구역, 13구역

- 2017년 신규 해제 : 8구역, 9구역, 11구역, 15구역

[추진 프로세스]

2월 : 도시재생 마을 활동가 간담회 제안

3월 ~ 7월 : 월 1회 간담회를 통해 협업 사업 의제 발굴

8월 ~ 11월 : 도시재생 지역 협업 사업 진행

* 협업 사업 예 : 성북구 도시재생 마을여행 공동 홍보물 제작, 성북구 도시재생 마을상품 공동 브랜드 제작, 주민공동이용시설 온라인 대관 시스템 구축 등

[예산]

300만원

- 성북구 도시재생 마을 활동가 간담회 : 5회 * 10만원 = 50만원

- 성북구 도시재생 지역 협업 사업 : 250만원

2. 지역관리기업 수익모델 개발

1)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리

①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수탁 운영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에 대한 세부 사항은 2017년 특구 사업 결과보고서 첨부자료 중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활용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참조.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리모델링은 5월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원형 보존 중심의 리모델링이어서 원형에 최대한 근접한 내외장재를 구하기 위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음.)

장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수탁 운영의 주체로 지역관리기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운영 목표와 수탁 금액 등은 성북구청과의 협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1월 중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계획안 수립을 시작하고, 3월까지 완성하여 성북구청과 위수탁 계약 협의 진행.

장위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통해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수탁 운영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시범 운영을 통해 특히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

* 자문단 구성안

- 김자영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장위 도시재생 시범사업 M.P.)

- 최호진 (사)지음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활용방안 연구 용역 수행)

- 이대준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사업전략위원장 (SK텔레콤 IoT 전략본부장) 등.

[추진 프로세스]

1, 2월 : 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자문단 구성, 운영

3월 : 운영계획안 완성, 성북구청과 위수탁 계약 협의 시작

4월 : 위수탁 계약 완료. 운영팀 구성.

5월 : 리모델링 완료. 기자재 구매 및 설치.

6월 : 시범 운영 시작

12월 : 시범 운영 종료. 시범 운영 평가회 개최. 시범 운영 보고서 발간.

[예산]

200만원

- 자문비 : 자문비 4인 * 3회 * 10만원 = 120만원

- 자문단, 운영팀 회의비 : 8회 * 10만원 = 80만원

② 복합복지문화센터 수탁 운영

복합복지문화센터는 장위 도시재생 거점시설 중 하나로, 가장 규모가 큰 시설임.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467제곱미터.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지상 1층에는 성북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부모지원센터가, 지상 2층과 3층 일부에는 구립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며, 3층의 나머지 일부는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로 활용할 예정.

2018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운영 준비를 거쳐 실제 운영이 시작되는 시기는 연말로 예상.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건물의 통합적인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

[추진 프로세스]

3월 : 복합복지문화센터 운영 관리 준비팀 구성. 성북구청과 복합복지문화센터 통합관리 방안 협의 시작. 복합복지문화센터 통합관리 연구 용역 발주.

4월 : 복합복지문화센터 통합관리 방침 확정.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및 복합복지문화센터 통합관리 계획 수립.

5월 : 성북구청과 위수탁 계약 관련 협의 진행.

6월 : 복합복지문화센터 통합관리 위수탁 계약 체결. 관리팀 구성.

8월(준공 이후) : 통합관리 시작.

연말(개장 이후) :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시작.

[예산]

1,000만원

- 복합복지문화센터 수탁 운영 계획 수립 활동비 : 200만원 (운영 관리 준비팀 회의비, 전문가 자문비, 사례 탐방비 등.)

- 복합복지문화센터 통합관리 연구 용역비 : 800만원

③ 청소년 문화공간 수탁 운영 준비

청소년 문화공간의 준공 시기는 2019년 중으로 예상됨

2018년에는 2017년에 이어서 청소년 문화공간 준비모임을 통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주민(청소년 당사자 포함)을 조직하고 이들과 함께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청소년 문화공간 공간 구성 의견 제시, 청소년 설문조사, 청소년 모임 조직 및 활동 지원 등의 사업 진행

[추진 프로세스]

3월 ~ 12월 청소년 문화공간 준비모임 월 1회 운영

청소년 모임 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관리 연구 용역 등 세부 사업의 내용과 일정은 청소년 문화공간 준비모임에서 결정.

[예산]

700만원

- 청소년 문화공간 준비모임 회의비 : 10회 * 15만원 = 150만원

- 청소년 모임 활동 지원금 : 50만원

(세부 내용은 청소년 문화공간 준비모임의 논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 관리 연구 용역비 : 500만원

2) 커뮤니티 비즈니스

① 미니태양광 설치, 관리 사업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공모사업 참여팀 ‘태양의 후예’에서 진행 중인 사업.

장위동과 주변 지역에 신축 빌라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됨.

보다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주)두꺼비하우징에서 건립 중인 장위동 사회주택의 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한 대안에너지 체험 학습장 운영 홍보 및 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추진 프로세스]

2월 : ‘태양의 후예’ 사업팀 면담, 에너지 교육 콘텐츠 개발 참여 제안

3월 ~ 4월 : 대안에너지 체험 학습장 및 에너지 교육 관련 콘텐츠 조사, 발굴, 개발

5월 ~ 6월 : 대안에너지 체험 학습장 조성 및 시범 운영 (에너지 교육 포함)

7월 : 대안에너지 체험 학습장 홍보 (장위동 주변 학교와 어린이집 등)

[예산]

250만원

에너지 교육 콘텐츠 개발 : 200만원

대안 에너지 체험 학습장 홍보 : 50만원

② 장위동 마을여행 사업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육성한 ‘마을해설사’들이 중심이 되어 탐방팀 안내 사업 진행 중.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가꿈주택 골목길 등 장위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성과물에 기반한 콘텐츠 개발 지원. ex)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과 김중업 건축가의 주요 작품을 VR 콘텐츠로 제작

[추진 프로세스]

4월 : 장위동 마을여행 콘텐츠 개발팀 구성

5월 : 개발 대상 콘텐츠 검토 및 선정

6월 ~ 8월 : 콘텐츠 개발 및 이에 기초한 여행 상품(코스) 개발

9월 : 장위동 마을여행 홍보물 제작, 배포

[예산]

250만원

장위동 마을여행 콘텐츠 개발 : 200만원

장위동 마을여행 홍보물 제작 : 50만원

③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

1년 반이라는 단기간에 일평균 30명 내외의 아동이 이용하는 초등틈새돌봄교실을 만들어낸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는 장위 도시재생 지역의 심각한 돌봄 시설 부족 문제를 반증하고 있음.

다수 아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특구 추진단의 결론.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단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성북구청과 협의하여 올해 중으로 실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

신속한 전환을 위해서는 구립돌봄센터 신설과 다른 지역아동센터와의 통합 운영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련 주체들과 각 방법이 지닌 장단점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환 계획을 세울 예정.

지역아동센터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그간 진행된 장위동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의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지역 내외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학부모들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상반기 중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운영될 예정인 장위동 마을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상반기부터 주 1회는 마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운영.

학교,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돌봄 주체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보다 긴요하게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할 계획.

[추진 프로세스]

2월 :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단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추진팀 구성 /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 성북아동청소년센터(지역아동센터 및 구립돌봄센터 관련 업무 담당)와의 협의 단위 구성.

3월 : 마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시작 (주 1회)

4월 : 지역아동센터 전환 계획 확정. 학부모 등 지역 사회에 공론화 시작.

* 이후의 프로세스는 전환 계획의 내용에 따름.

[예산]

4,200만원

교사급여 : 3인 * 67만원 * 12개월 = 2,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 125만원 * 12개월 = 1,500만원

간식비 등 : 583만원 * 12개월 = 700만원

* 예산 편성 근거

1) 17년 기준 편성시 총 소요 예산 : 7,200만원

① 교사급여 ; 300만원/월 * 12개월 = 3,600만원

② 간식비 : 1천5백원/일 * 30명 * 240일 = 1,080만원

③ 수업재료비 : 1천원/일 * 30명 * 240일 = 720만원

(외부강사의 프로그램은 마을학교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예정이므로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수업 활동의 재료비만 책정)

④ 공간운영비 : 1,800만원

2) 예산 확보 방안

① 특구 사업비 : 6천만원 (공간운영비 1,800만원 / 교사급여 2,000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 / 간식비 등 700만원)

② 후원금 : 1천200만원 (어린이재단 등 외부기관 후원 1천만원 / 간식 등 현물지원 200만원)

3) 도시재생 솔루션 구축

① 소형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시범사업

사업 개요 : 첨부 자료 참조

[추진 프로세스]

~ 3월 : 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성북구청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 진행.

4월 : 시범사업 대상지 2곳 (장위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역, 하월곡동 창조인빌) 사업성 검토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

5월 : 장위동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소형공공임대주택 유휴주차면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 업무협약 체결 (성북구 – 서울주택도시공사, LH공사 /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 서울주택도시공사, LH공사)

6월~10월 : 소형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시범사업 진행.

11월 : 시범사업 평가 및 후속 사업 계획 수립

[예산]

500만원

장위 도시재생 지역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소형공공임대주택 유휴주차면 활용방안 토론회 : 100만원 (성북구청, 서울연구원, SH도시연구원, LH공사 등 참여 조직, 장위동 주차문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범사업비 분담액 : 400만원 (시범사업 내용과 방식, 참여 조직간 예산 분담 협의 등에 따라 금액 조정)

② 거리환경개선 시범사업

2017년에는 사업대상지인 장위1동 도시재생지역의 취약지점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8년에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취약지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식개선 및 실천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사업의 중점을 둠.

또 사업 대상 지역을 장위1동 도시재생 지역 뿐 아니라, 장위동 내 다른 재개발 해제 구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사례 축적.

사업 종료 후에는 그 성과를 정리하여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의 ‘도시재생 솔루션’ 중 하나로 체계화.

거리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안정적인 사업으로 발전될 때까지는 시범사업단 참가자들이 소형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시범사업,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리 사업 등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의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함.

[추진 프로세스]

2월 : 장위1동 거리환경개선 시범사업단 운영 계약 체결 (성북구사회적경제특구 추진단 – 성북지역자활센터)

2월 ~ 6월 : 장위1동 거리환경개선 시범사업 진행.

월 1회 거리환경 개선방안 교육 및 토론모임 (포럼) 진행.

격주 1회 사회적경제 교육.

월 1회 지역 주민협의체, 청소년 봉사단과 함께 ‘거리 대청소의 날’ 캠페인 진행.

장위동 신규 재개발 해제구역 (8, 9, 11, 15구역) 주민조직과 협의하여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

7월 : 사업 결과 보고서 발간.

[예산]

2,000만원

성북지역자활센터 거리환경개선 시범사업단 운영 용역비 : 1,700만원

거리환경개선 주민 포럼 : 4회 * 30만원 = 120만원

캠페인 등 운영비 지원 : 6개월 * 20만원 = 120만원

사업 결과 보고서 제작 : 60만원

3. 마을사회적경제 협력 성장 체계 구축

마을사회적경제 융합형 도시재생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문제의 당사자인 마을의 주체들이 지역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함. 성북구사회적경제특구에서는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협력 성장 체계 구축을 통해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과 함께 지역 문제 해결의 일익을 담당할 사회적경제 주체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 사회적경제 교육, 홍보

① 수경재배-협동조합 체험 교실

2017년에 이어서 진행. 상반기에 모집 및 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자율 운영하도록 함.

체험 교실에 꾸준히 참가한 주민들은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조성 예정인 텃밭과 수경재배 시설의 관리를 일정 부분 담당하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추진 프로세스]

2월 : 참가자 모집, 설명회 개최

3월 ~ 6월 : 상반기 체험 교실 운영 및 평가회 진행

9월 ~ 12월 : 하반기 체험 교실 운영 및 평가회 진행

[예산]

140만원

- 수경재배 전문가 자문료 : 6회 * 10만원 = 60만원

- 관찰일지 프로그램 운영 : 5회 * 12만원 = 60만원

참가자 설명회 및 평가회 : 3회 * 10만원 = 30만원

② 거리환경개선 시범사업단 사회적경제 교육

2017년에 이어서 거리환경개선 시범사업단 참가자들이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거나 독립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

[추진 프로세스]

1월 ~ 6월 : 협동조합 기초 교육 월 2회씩 총 8회, 심화 워크숍 월 1회씩 총 4회

[예산]

160만원

- 협동조합 기초 교육 : 8회 * 10만원 = 80만원

- 심화 워크숍 : 4회 * 20만원 = 80만원

2)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협력 지원

① 마을기업 설립 지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주민 모임들이 관심 분야에서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프로세스]

6월 : 마을기업 설립 지원 사업 참가팀 모집 (3팀 이내)

7월 ~ 9월 : 협동조합 교육 및 설립 컨설팅 진행.

11월 : 협동조합 설립 완료.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수강.

12월 : 마을기업 신청

[예산]

500만원

- 협동조합 교육 : 4회 * 30만원 = 120만원

- 설립 컨설팅 : 팀별 4회 * 3팀 * 30만원 = 360만원

- 설립 준비모임 회의 등 : 20만원

② 지역 협동조합 협력 사업

특구 사업을 통해 설립된 지역 협동조합들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활성화 지원.

⦁ 함께세움마을교육협동조합 : 장위동 마을교사 역량 강화 교육 및 동아리 운영 활동 지원

⦁ 늘솜협동조합 : 패브릭 포스터 상품 개발 지원

[추진 프로세스]

~ 3월 : 각 협동조합과 지원 사업 협의

4월 ~ 12월 : 활성화 지원 사업 실행 (세부 일정 및 내용은 각 협동조합과의 협의 결과에 따름)

[예산]

200만원 : 지역 협동조합 사업 지원

* 늘솜협동조합의 상품 개발 지원은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등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음.

*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관리를 통해 마을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성장을 매개하고자 함.

[첨부] 소형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사업 계획

1. 사업 개요

-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유휴 주차면을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고 그 운영 수익을 바탕으로 입주민과 임대사업자의 주택관리 비용 절감.

- 입주민 커뮤니티 관리 및 복지 서비스 연계로 시너지 효과 창출.

2. 서비스 내용

1) 유휴 주차면 관리 : 유휴 주차면 공영화 및 대행 운영

2) 주택관리 : 입주지원, 입퇴거관리, 공가관리, 시설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 관리, 공용부분 청소 및 분리수거 / 단순 보수공사 연계

3) 입주민 커뮤니티 관리 :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커뮤니티 공간 관리 /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 일자리 제공

3. 기대 효과

1) 성북구청과 주민 : 지역 주차문제 개선

2) 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형 공공임대주택 관리 부담 감소, 지역 사회 공헌

3) 지역관리기업 : 일자리 창출

4. 서비스 제공 주체

지역관리기업과 성북지역자활센터, 협동조합나눔돌봄센터 등의 컨소시엄

(주계약자를 지역관리기업으로 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한 위임)

5. 사업 일정

2018년

~3월 : 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성북구청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 진행.

4월 : 시범사업 대상지 2곳 (장위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역, 하월곡동 창조인빌) 사업성 검토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

5월 : 장위동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소형공공임대주택 유휴주차면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 업무협약 체결 (성북구 – 서울주택도시공사, LH공사 /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 서울주택도시공사, LH공사)

6월~10월 : 소형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시범사업 진행.

11월 : 시범사업 평가 및 후속 사업 계획 수립

※ 소형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사업의 사업성 검토

1) 주택관리 수익 : 세대당 1만원

(전체 소형임대주택 위탁시 SH공사 부담 예상액 11,214원에 기초)

2) 주차장 운영 수익 : 1면당 월평균 3만원

(성북구 거주자우선주차장 평균 수익 연 38만원에 기초)

3) 주차장 활용 가능 면수 = 주차면수 * 활용가능비율 * 중복주차 조정분

① 주차면수 : 세대수 * 70% (법정 최저 비율), 소수점 이하 올림.

② 활용가능 비율 : 75%로 가정. 실사 통해 파악 필요. 소수점 이하 버림.

③ 중복주차 조정분 : 12세대 미만의 경우 주차면 설계시 중복주차가 허용되므로 50% 적용

4) 사례별 월 수입 계산

사례 1.

8세대 다가구 주택

주택관리수익 : 8세대 * 1만원 = 8만원

주차장 운영 수익 : 2면 * 3만원 = 6만원

(2면 = 6면(= 8*70%, 소수점 이하 올림) * 75%(소수점 이하 버림) * 50%)

합계 : 월 14만원

사례 2.

16세대 다세대 주택

주택관리 수익 : 16세대 * 1만원 = 16만원

주차장 운영 수익 : 9면 * 3만원 = 27만원

(9면 = 12면(= 16*70%, 소수점 이하 올림) * 75%)

합계 : 월 43만원

사례 3.

하월곡동 창조인빌 138세대

주택관리 수익 : 138만원

주차장 운영 수익 : 72면 * 3만원 = 216만원

(72면 = 97면(= 138*70%, 소수점 이하 올림) * 75%(소수점 이하 버림))

합계 : 354만원

5) 손익분기점 검토

* 성북센터 관리대상 200동 2천세대 중 30%에 해당하는 60동, 600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한다고 가정 (구성비는 사례 1. 45동, 사례 2. 15동으로 가정)

[월수입]

사례 1. 14만원/동 * 45동 = 630만원

사례 2. 43만원/동 * 15동 = 645만원

합계 1,275만원

[월지출]

1) 청소 : 주 1회 8세대 기준 이동시간 포함 1시간 가정시

600세대 -> 주 60시간 => 주 30시간 근무자 2인 (취약계층)

2) 주차관리 및 기타 주택관리 : 2인

3) 행정지원 및 입주민 커뮤니티 관리 : 1인

[인건비 : 총 5인, 월 950만원]

1) 청소 : 월 130만원 * 2인 = 260만원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여 118만원만원, 퇴직급여 적립금 포함)

2) 기타 : 월 230만원 * 3 = 690만원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신입 팀장 기준)

[제비용 : 월 325만원]

1) VAT 127.5만원

2) 차량 및 기타 청소용품 100만원

3)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 60만원

4) 사무실 유지 운영비 37.5만원

합계 1,275만원

[참고] 지역 주차난 해소와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사업 제안

2017.09.19.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준배 재생사업기획처장, 서종균 주거복지기획처장과 면담시 제출한 자료임.

2017. 09.

(가칭)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준비모임

1. 사업 개요

○ 2017년 8월 16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가능해짐.

○ 주로 저층주거지에 소재하고 있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다수의 유휴 주차면이 존재함에도 법규상의 제약과 관리주체의 부담 등으로 인해 그간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왔음.

○ 소형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사업은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유휴 주차면을 유료 개방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그 운영 수익을 바탕으로 입주민에 대하여 보다 저렴하고 향상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의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함.

2. 서비스 내용

1) 유휴 주차면 관리 : 유휴 주차면 유료 개방 및 관리.

2) 주택관리 : 입주지원, 입퇴거관리, 공가관리, 시설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 관리, 공용부분 청소 및 분리수거

3) 입주민 커뮤니티 관리 :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커뮤니티 공간 관리 /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3. 기대 효과

1) 임대사업자 : 소형 공공임대주택 관리 부담 경감.

2) 입주민 : 저렴한 비용으로 향상된 주택 관리 및 입주민 커뮤니티 관리 서비스 이용.

3) 지자체와 지역 주민 : 지역 주차난 해소.

4. 서비스 제공 주체

: (가칭)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컨소시엄

[컨소시엄 소개]

성북구사회적경제특구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중심으로 구성.

○ (가칭)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준비모임 : 첨부한 설립 경과 자료 참조.

○ 성북지역자활센터 :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을 모법인으로 하여 1997년 설립. 취약계층의 교육, 훈련과 일자리 창출 사업 진행. 청소업체인‘마술빗자루’등 다수의 자활기업을 성공적으로 인큐베이팅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http://sbjahwal.or.kr)

○ 협동조합성북나눔돌봄센터 :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협동조합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 중.

[참고] 하월곡동 창조인빌 유휴주차면 공영화에 따른 수입 예측

1. 하월곡동 창조인빌 개요

위치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90-646호 외 14필지

지역/지구 : 도시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4,070.00m2 (1,231평)

건축면적 : 9,087m2 (2,749평, 연면적)

주거유형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예상세대수 : 12동, 138세대

출처 : 하월곡동 맞춤형 공공주택(“창조인빌”) 입주자 선정 및 공동체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주최 간담회 참고자료용 요약본)

2. 유휴주차면 공영화에 따른 예상 수입

1) 설계상의 총주차면수 : 지하 47면 + 지상 65면 = 112면

2) 예상 유휴주차면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의 추산에 의하면 소규모 임대주택 500세대 기준으로 유휴 주차면을 공영화할 경우 223면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함.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정책 개선방안 연구’(SH연구 2016-20) 84~85쪽)

- 이를 창조인빌에 단순 적용할 경우 138세대 * 223/500 = 61면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가능.

- 단, 창조인빌 입주자 모집 내용에 따라 유휴 주차면의 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면 20대 1인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차량 보유 대수가 0.4대 정도로 낮지만, 40대 가장을 둔 3인 가구의 경우 0.7대 정도로 높아짐.

3) 주차료 수입

성북구 거주자우선주차장 평균 주차수입은 1면당 3만원 정도임.

4) 공영주차장 이용 수요

- 2016년 성북구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및 분석(2016.11. 성북구)에 따르면 조사구역 중 창조인빌 인근 4개 구역(378~381)의 불법주차 대수는 주간 107대, 야간 133대이며 특히 2개 구역(378, 381)의 경우 야간 불법주차율이 각각 21.0%, 12.3%로 성북구 평균 7.4%에 비해 상당히 높음.

- 따라서 공영주차장 조성시 이용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됨.

5) 창조인빌 유휴주차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예상 수입

: 60면 * 3만원 = 180만원/월

[참고] 장위동 소형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포함) 유휴주차면 현황

연번	주소	유형	유휴 주차면
1	성북구 장위로17길 6 예담빌	LH 사회주택	4*
2	성북구 장위로21나길 68 비전빌	SH 매입임대	23
3	성북구 장위로17길 16-4 시온빌	LH 매입임대	9
4	성북구 장위로17길 16-9 시온아트빌	LH 매입임대	14
5	성북구 장위로19길 33-3 다솜하우스	SH 신혼부부임대	13
6	성북구 장위로19길 29 애플하임	SH 신혼부부임대	6
합계	-	-	69

* 예담빌은 작년도에 총 주차면 7면 중 4면을 성북구에 제공하여 이미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중.

* 나머지 중 매입임대주택의 공유주차면은 2017년 7월 8일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차 없는 골목길 개구장위 축제’ 때 임시 주차장으로 협조를 받은 면수에 기초하여 산정.

* 신혼부부임대주택의 주차면수는 건물 부설주차장 총 주차면수에 기초하여 산정.

3		자원 자체조달 계획

연번	내 역	조달 주체	조달 시기	금 액
1	초등틈새돌봄교실 간식, 교구 등 현물 지원	초등틈새돌봄교실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연중	200만원
2	초등틈새돌봄교실 후원금	어린이 재단	상반기 중	1,000만원
3	초등틈새돌봄교실 자원봉사	지역 주민 (학생 포함)	연중	-
4	초등틈새돌봄교실 프로그램 지원	성북구청, 함께세움마을교육협동조합, 주민공모사업팀 등	연중	-
5	도시재생 거점시설 수탁 운영비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복합복지문화센터)	성북구청	중후반	5,000만원
6	예비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금 및 기타 지원	서울시, 성북구청 등	연중	2,000만원
7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 특구 사업 홍보 지원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연중	-
8	공간 지원 (회의실, 사무공간 등)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	연중	-
	합 계			8,200만원

4		예산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용내역	금액	소계	구체적 내역
운영비			91,000
1. 인건비	-전담인력 2인 인건비		55,000	상근 22,500 x 2인 = 55,000
2. 공간운영비	-초등틈새돌봄교실 -공간 임대료 -시설비 및 관리비		28,800	1,000 x 12개월= 12,000 80 x 12개월= 9,600 600 x 12개월= 7,200
3. 회의비	-거버넌스운영위원회, 특구추진단회의,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단회의 등		3,600	300 x 12개월= 3,600
4.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교통비, 출장비, 야근식대 등		3,600	300 x 12개월= 3,600
사업비			104,000
1. 지역관리기업 자생력 강화			3,000
1)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
2) (예비)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사업 참여		-
3) 성북구 도시재생 네트워크 활성화	-도시재생 마을 활동가 간담회 -도시재생 지역 협업사업		3,000	5회 x 100 = 500 1식 2,500
2. 지역관리기업 수익모델 개발			91,000
1)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리			19,000
①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수탁 운영	-운영 관리 준비팀 회의비, 자문단 운영비, 사례 탐방비 등	2,000		1식 2,000
② 복합복지문화센터 수탁 운영	-운영 관리 준비팀 회의비, 사례 탐방비 등 -운영 계획 연구 용역비	10,000		1식 2,000 1식 8,000
③ 청소년 문화공간 수탁 운영 준비	-준비모임 회의비, 사례 탐방비 등 -운영 계획 연구 용역비	7,000		1식 2,000 1식 5,000
2) 커뮤니티 비즈니스			47,000
① 미니태양광 설치, 관리 사업	-에너지 교육 콘텐츠 개발 -대안에너지 체험 학습장 홍보	2,500		1식 2,000 1식 500
② 장위동 마을여행 사업	-마을여행 콘텐츠 개발 -마을여행 홍보물 제작	2,500		1식 2,000 1식 500
③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	-단순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 등	42,000		3인 x 667 x12개월 = 20,000 1,250 x 12개월 = 15,000 583 x 12개월 = 7,000
3) 도시재생 솔루션 구축			25,000
① 소형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시범사업	-주차문제 개선 토론회 -시범사업비 분담액	5,000		1회 = 1,000 1식 4,000
② 거리환경개선 시범사업	-시범사업단 운영 용역 -주민 포럼 -캠페인 등 운영비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	20,000		1식 17,000 4회 x 300 = 1,200 200 x 6개월= 1,200 1식 600
3. 마을‧사회적경제 융합 조직 활성화			10,000
1) 사회적경제 교육, 홍보			3,000
① 수경재배-협동조합 체험 교실	-설명회, 평가회 -전문가 자문료 -관찰일지 프로그램	1,400		3회 x 100 = 300 5회 x 100 = 500 5회 x 120 = 600
② 거리환경개선 시범사업단 사회적경제 교육	-협동조합 기초 교육 -심화 워크숍	1,600		8회 x 100 = 800 4회 x 200 = 800
2)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활성화 지원			7,000
① 마을기업 설립 지원	-협동조합 교육 -설립 컨설팅 -설립 준비모임 회의 등	5,000		4회 x 300 = 1,200 3팀 x 4회 x 300 = 3,600 200
② 지역 협동조합 협력 사업	-함께세움마을교육협동조합, 늘솜협동조합	2,000		1식 2,000
합 계			1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