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요 변경사항

주요내용

기존(2017)

변경(2018)

콩 수매가격 인상

콩(1등 기준)

- 일반콩 4,011원/kg(대립)

- 콩나물콩 4,165원/kg(소립)

콩(1등 기준)

- 일반콩 4,200원/kg(대립)

- 콩나물콩 4,361원/kg(소립)

* 팥(5,194원/kg)·녹두(7,002)는 전년수준 동결

크기별·등급별 가격조정

일반콩	1등	2등
대립종	4,011	3,825	］10%
중립종	3,616	3,450
	⌎5%□

일반콩	1등	2등
대립종	4,200	3,696	］5%
중립종	4,005	3,484
	⌎15%□

수매물량 확대

콩 30,000톤

콩 55,000톤

논콩 수매

논콩 1만톤 배정

논콩 4만톤 배정

* 17천톤은 논 타작물 재배신청 실적에 따라 시도별로 배분 예정

수매경로 확대

(농협) 약정농가 대상

(aT) 들녘경영체

(농협) 약정농가

(aT) 들녘경영체, 콩생산자협회

(지역농협) 농협별 매입초과물량(생산조정참여물량)

수매포장재

40kg

20kg·800kg(시범적용)

800kg 전면 확대 시행

(20kg 의향조사 후 반영)

수매콩 판매

공매

직배물량 확대

판매 전 정선·가공 후 판매

2018년산 국산 두류 수매 약정지침

Ⅰ. 약정개요

1. 목적

○ 2018년산 두류 파종기 전 농가와 수매약정 체결을 통해 원활한 영농계획 수립 및 안정적인 생산 여건을 마련코자 함

2. 약정기간: 2018. 3. 26. ~ 6. 29.

*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기간 내 실제 약정일자는 조정될 수 있음

3. 약정대상

○ 콩·팥·녹두 재배농가 중 수매약정을 희망하는 농가와 약정하되, 농가별 물량은 농지 소재지를 기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4. 약정물량

○ 콩 55,000톤(일반 54,000 / 콩나물 1,000), 팥 200톤, 녹두 100톤

- 지역별 배정물량은 붙임의 품목별 시·도별 수매약정 배정물량 참조

* 콩은 밭콩 15,000톤(콩나물콩 1천톤 포함), 논콩 40,000톤으로 구분하여 수매하되, 논콩 40,000톤 중 20,000톤은 지역별 우선배정, 3,000톤은 aT 직접수매물량으로 배정하고 17,000톤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두류 15천ha)’ 실적에 따라 추후 별도 배정

○ 수매약정 한도량: (콩) 밭 200kg/10a, 논 300kg/10a, (팥·녹두) 150kg/10a

5. 수매가격

(단위 : 원/kg)

구 분		1등	2등	3등	등외
일반콩	대립종	4,200	3,696	3,169	2,509
	중립종	4,005	3,484	2,843	2,287
	소립종	3,612	3,141	-	2,066
콩나물콩	중립종	4,186	-	-	-
	소립종	4,361	-	-	-
팥		5,194	4,960	-	3,338
녹두		7,002	6,687	-	4,500

Ⅱ. 수매약정계획

1. 약정물량 배정기준

□ 각 지역별(시도, 시군구, 읍면동) 배정물량은 지역별 생산량, 수매실적, 논 타작물 재배계획 등을 고려하여 상위 기관에서 결정

○ 지역별 여건변화, 미약정물량 등으로 배정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위기관에서 조정

- 약정체결 부진 등으로 잉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상위 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추가 물량배정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 시·도(시·군, 읍·면·동)별 물량배정

○ 지역별 물량은 논·밭별 재배면적(‘13~’17), 논 타작물 전환목표면적(‘18), 수매실적(‘14~’17), 전년도 배정물량(‘16)을 감안하여 배정

○ 지자체에서는 농협(시ּ도․시군지부)과 협의하여 배정물량 결정

- 각 시·도(시·군, 읍·면·동)는 농협지역본부장(지부장)과 협의, 생산량(또는 재배면적), ּ수매실적, 지역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읍·면·동)별 배정하고 농관원, 농협 등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별 물량배정

○ 농가별 물량은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논 타작물 재배 참여도 등 지역별 배정기준을 감안하여 결정

- 물량 배정 시 농지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며 그동안 약정 출하 이행률이 높은 농가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으나, 신규 희망농가(임차농 포함)를 고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됨

2. 약정체결

□ 농가별 약정

○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와 콩·팥·녹두 재배(희망)농가 간 약정을 체결하고 향후 수매계획에 따라 매입·정산 추진

○ 수매약정 체결 주관은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에서 전담

- 농협 및 지자체는 수매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재배농가의 생산물은 수매대상에서 제외됨을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수매약정 계약내용 및 세부절차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수립하여 시행

* 논과 밭 구분 없이 모두 약정체결 가능하나, 논콩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추진 등에 따라 논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가와만 약정체결 하여야 함

* 지역농협 관내 약정물량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 조합장이 조정 가능

<약정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당초 약정물량 이외 추가수매를 추진할 경우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수확기 여건 등을 고려해 수매가격 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음

* 예산 부족 등으로 약정체결 물량과 실제 매입량이 달라질 수 있음

□ 생산자단체 등 약정

○ 기존 농가별 약정물량 이외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된 논콩을 추가 매입하여 정부수매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지역농협은 농가별 출하약정서 작성 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여부 사전 확인

* 추가매입물량은 지역농협별 최근 3년간 평균 취급물량(농협 전산자료 기준) 이상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약정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신청내역 확인 후 배정(농협경제지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및 국산콩생산자연합회와 수매약정 체결

- 각 연합회 책임하에 배정물량에 따라 농가별 약정을 체결하되 약정물량의 50% 이상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생산되는 논콩으로 한정

* 농가별 약정내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약정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신청내역으로 확인(aT)

3. 콩 수매포대 단량 확대 적용

○ 변경내용: 현행 40kg 단위 포장재 단일 수매에서 영농 규모에 따라 40kg 또는 800kg 단위 포장재로 선택하여 약정 가능

- 다만, 효율적인 운송 및 검사 등을 위하여 40kg 포대와 800kg 포대의 수매일정은 구분하여 실시

- 농관원, 지자체 및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매 시 농업인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약정체결단계부터 포대 변경 내용에 대해 지속 홍보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포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

- 농협에서는 800kg 포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PP대 준비 등 철저

* 콩 800kg 포대는 향후 농관원의 포대 규격 검토결과에 따라 벼 수매포대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업인이 벼 수매포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Ⅲ. 행정사항

□ 약정체결 결과보고: 2018. 7. 20.까지

○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별·품목별 약정체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실 재배면적 조사

○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과 농협은 합동으로 실제 재배면적을 조사(7월 중)하여 콩을 재배하지 않는 농가는 약정체결 및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약정물량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최종 결과를 2018. 8. 10.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제외된 농가물량은 콩 재배농가 중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에 재배정 가능

* 생산자연합회에서도 실제 재배면적 조사 별도 실시 후 변경내역이 있을 경우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aT에 보고

붙임		2018년 시·도별 수매약정 배정물량

□ 콩

(단위: 톤)

구분	계	일반콩		콩나물콩
		밭	논
계	55,000	14,000	40,000	1,000
경기	2,630	865	1,765	-
강원	2,505	1,445	1,060	-
충북	4,190	2,615	1,535	40
충남	3,535	965	2,565	5
전북	5,495	1,985	3,495	15
전남	5,025	1,670	3,335	20
경북	6,815	3,160	3,630	25
경남	2,495	575	1,915	5
제주	1,510	620	-	890
특광역시	800	100	700	-
aT	3,000	-	3,000	-
유보량	17,000	-	17,000	-

※ 1. 시도별 배정물량 내에서만 약정할 수 있으며, 밭 배정 물량은 논·밭 관계없이 약정 가능

2. 특광역시는 최근 3년간 수매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을 구분하지 않되, 약정기간 내 배정신청을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배정물량 조정

3. 논콩 4만톤 중 2만톤은 지역별 우선배정, 3천톤은 aT 직접수매물량으로 배정하고 17천톤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15천ha) 실적에 따라 추후 별도 배정할 계획

□ 팥·녹두

(단위: 톤)

구 분	팥	녹두
계	200	100
경기	8.0	5.4
강원	24.4	1.8
충북	16.8	2.8
충남	10.6	7.6
전북	31.6	3.6
전남	66.6	59.8
경북	24.4	4.4
경남	14.8	2.0
제주	0.2	12.0
특광역시	2.6	0.6

※ 1. 시도별 배정물량 내에서만 약정할 수 있음

2. 팥·녹두 배정물량은 전년도 약정 배정물량 비율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