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			현장소장	팀장	교통시설운영처장		교통사업본부장
문서번호		교통시설운영처-8142
보존기간		준영구		협 조
결재일자		2018.07.19.
공개여부		공개
2018년도 혼잡통행료관리소 주요사업계획 변경 보고
			2018. 7
						교통시설운영처

2018년도 혼잡통행료관리소 주요사업계획 변경 보고

혼잡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원금 안내 계획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개정 지연에 따라 금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동 사업은 관련 법령이 개정된 후 지속 추진토록 하고,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방법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개요

○ 사 업 명 : 혼잡통행료 미납 원금 안내를 통한 시민 서비스 제고 ※ 일반사업

○ 사업목표 : 과태료 대상 차량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만 민원 감소

○ 사업기간 : 2018. 1월~12월

○ 주요내용 : 혼잡통행료 납부기간 연장 후 혼잡통행료 미납원금 안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 납부기간 7일 ⇒15일)

□ 추진 경과

○ 2017.10.20: 혼잡통행료 부과근거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 교통정책과)

○ 2018.03.2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국토교통부)

○ 2018.05.1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재요청 (국토교통부)

○ 2018.06.01: 혼잡통행료 원금 안내를 위한 법률 자문

○ 2018.06.27: 국토교통부 방문 개정내용 설명 및 진행사항 협의

○ 2018.07.06: 시행규칙 개정 및 혼잡통행료 원금 안내에 대하여                         서울시 교통정책과 업무 협의

□ 변경 사유

○ 국토교통부 방문 결과, 법령 개정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이 최소한  3~4개월이상 소요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12월쯤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관련 업무협의 결과 및 법제처 입법절차 참조)

○ 법령개정 지연이 예상되어 현행 법령 및 조례 내에서 혼잡통행료 원금 안내 시행 추진을 위하여 법률 질의를 실시한 결과, 자문기관별 의견이 상이하고 일부 상충되기도 함(※ 자문결과 별첨)

<자문 결과>

질의 내용	정부 법무 공단	법무법인 JP	법무법인 로고스
1. 현행 법령과 조례상 미납 원금 안내가 위법.부당한지 여부	원금안내 제도가 납부 기한 연기, 부과 요건을 완화할 경우 위법소지 있음	부과한 날을 원금고지를 받은 날로 해석할 경우 위법 부당하지 않음	원금안내제도가 부당하지 않음
2.시행규칙 제3조의 ‘납부기간이란 부과 한날로부터 7일’ 에 대한 해석	부과한 날을 남산1.3터널을 통행한 날로 해석	부과한 날을 통행일이 아닌 원금안내를 받은 날로 해석	부과한 날을 별도로 정한 날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 법률 개정 전 혼잡통행료 원금 안내를 시범시행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하였으나, 서울시는 법률자문결과 대한 법인별 의견이 상이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법률 개정 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2018.7.6. 서울시 교통정책과 협의)으로  법률 개정후 추진

□ 변경 계획

○ 사 업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고지방법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 ※ 일반사업

○ 사업목표 : 과태료 대상 차량 감소, 업무효율화 및 비용 절감

○ 사업기간 : 2018. 7월~12월

○ 주요내용 :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확인 강화

미납차량 사전통보 고지기간 단축 (통행 후 30일 ⇒ 20일)

소유주 변경차량 고지서 송달 방법 개선

※ 따로붙임 : 1. 당초 사업계획

2. 변경 사업계획

3. 법률 자문 의견서(3부, 별도첨부)

4. 정부입법(총리령・부령) 개정절차

115		[일반] 혼잡통행료 미납 원금 안내를 통한 시민 서비스 제고

성   과   목   표

￭ 년간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감축 목표)                                 (단위: 대)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과태료 부과대수	25,000	23,000	22,000

￭ 혼잡통행료 미납금액 원금고지 안내로 통행료 납부를 유도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만 민원해소

□ 추진배경

○ 남산 1·3호 터널 이용차량 대비 과태료 대상차량의 증가로 과태료 부과비용      관련 민원증가로 행정력 낭비가 가중되고 있으며,

○ 통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시민불만과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참고】연도별 통과차량 및 과태료 부과대수

년도	업무일	일평균 통행량	유료차량(대)(a)	미납차량(대)	과태료 부과대수(b)	과태료부과율 (b/a)
2014	247	31,942	7,889,705	35,773	15,771	0.19%
2015	250	32,730	8,182,699	40,864	20,471	0.25%
2016	248	32,680	8,104,789	42,973	22,257	0.27%
2017	246	31,893	7,845,678	45,344	25,558	0.33%

※ 2017. 8월 말 기준 추정

□ 추진계획

○ 혼잡통행료 납부기간 연장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의뢰(서울시 협조)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서울시 협조)

- 연장기간 : 현행 7일 ⇒ 15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신설 2016. 1. 27>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혼잡통행료 미납 통행료 안내

- 안내 절차

미납발생 (당일)		차적조회 및 미납 안내문 발송(2일)		미납차량 사전통지		사전통지 미납차랑 과태료 부과

- 발송대상 : 남산 1 · 3호 터널 통행시 미납차량

- 발송방법 : 우편료를 감안하여 일반우편으로 고지

- 수납처리 : 현금 수납

○ 소요예산 : 84,000천원

□ 업무분장

추진과업	담당자(업무가중치)
· 혼잡통행료 미납 원금 계획 수립(징수 프로그램 수정 포함)	7급 유영민(25%)
· 혼잡통행료 미납 원금 안내, 확인, 판독, 과태료 고지	7급 이영란(25%) 5급 한서이(25%) 5급 김선희(25%)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과업	수행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혼잡통행료 관리소	서울시 업무 협의 및 계획 수립
	혼잡통행료 징수프로그램 수정
	혼잡통행료 미납 원금 안내 실시

총괄책임관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주책임관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인걸
추진팀	혼잡통행료관리소장 이희숙(☎6460) 담당 7급 유영민(☎6179), 7급 이영란(☎ 6439) 담당 5급 김선희(☎6438), 5급 한서이(☎ 6441)

115		[일반] 혼잡통행료 과태료 고지방법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

성   과   목   표

￭ 년간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감축 목표)                                 (단위: 대)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과태료 부과대수	25,000	23,000	22,000

￭ 혼잡통행료 과태료 송달방법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화

□ 추진배경

○ 남산 1·3호 터널 이용차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통과하는 과태료 대상차량은 증가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비용 및 행정력 낭비가 지속됨.

【참고】연도별 통과차량 및 과태료 부과대수

년도	업무일	일평균 통행량	유료차량(대)(a)	미납차량(대)	과태료 부과대수(b)	과태료부과율 (b/a)
2014	247	31,942	7,889,705	35,773	15,771	0.19%
2015	250	32,730	8,182,699	40,864	20,471	0.25%
2016	248	32,680	8,104,789	42,973	22,257	0.27%
2017	245	32,039	7,849,474	45,760	25,094	0.32%

※ 2017.12월(통행일) 기준

□ 추진계획

○ 과태료 고지 전 통행료 면제차량 사전 확인 절차 강화

- 사전통보 고지 전 자동차 등록 원부 확인을 통한 장애인차량과 저공해 차량 확인

○ 혼잡통행료 사전통보 고지 기간 단축 : 30일 ⇒ 20일

- 혼잡통행료 과태료 최초 고지인 사전통보가 현행 통행일 기준 30일 이후 통보됨

⇒ 통행일 기준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통행 및 미납사실에 대한 인지율 제고

○ 소유주 변경차량(렌트카 차량)의 과태료 송달 방법 변경을 통한 비용 절감

- 혼잡통행료 과태료 고지서를 현재 위반건을 기준으로 개별 등기우편으로 송달

⇒ 동일 업체 및 주소 차량의 경우 고지서를 일괄로 일반우편 송달(봉투 당 고지서 10건 송달)

ex) ’18.3.1~3.15 미납차량 중 “롯데렌탈(인천)” 업체 고지(47건)에 적용할 경우

기  존 : 1,900원 × 47건 = 89,300원

변  경 : 350원(10통) × 5건 = 1,750원

□ 기대 효과

○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확인 강화를 통한 과태료 고지율 감소

○ 혼잡통행료 미납내용에 대한 빠른 통보로 차량통행에 대한 기억력을

제고하여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증거확보)기회 제공

○ 과태료 송달방법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 500만원/연

□ 업무분장

추진과업	담당자(업무가중치)
·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확인 강화 . 미납차량 사전통보 기간 단축	5급 한서이(25%) 5급 신정화(25%)
· 혼잡통행료 과태료 송달 방법 변경	6급 유영민(40%) 7급 이영란(30%) 7급 조우현(30%)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과업	수행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혼잡통행료 관리소	혼잡통행료 과태료 고지방법 개선 계획 수립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확인 및 사전통보 기간 단축 실시
	혼잡통행료 과태료 송달 방법 변경 실시

총괄책임관	교통사업본부장 박호영	주책임관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추진팀	혼잡통행료관리소장 이희숙(☎6460) 담당 6급 유영민(☎6439), 7급 이영란(☎ 6441) 담당 7급 조우현(☎6467),담당 5급 한서이(☎6438), 5급 신정화(☎ 6179)

□ 총리령・부령 입법절차(법제처 입법절차안내 참조)

○ 총리령・부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5~7개월 정도 소요

법령안의 입안(약 30~60일)

⇩

부패영향평가(약 15~30일)

⇩

관계기관과의 협의(약 10일 이상)

⇩

입법예고(약 40~60일)

⇩

규제심사(약 15~20일)

⇩

법제처 심사(약 20~30일)

⇩

공포(약 3~4일)

・주무부서에서 법령안 작성

・정책과정 결과를 구체화, 규범화

・법령 내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평가

・종합적인 개선대책 강구

・관계기관과의 이견 사전 조정

・법령 내용을 미리 예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입법 반영

・규제 신설 및 강화시 심사 진행

・법령 중복 및 상위법 위반여부 검토

・원안 수정 및 보안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공포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