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하반기 =

소방공무원 시·도 인사교류 계획

2018. 9.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8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시 ․ 도 인사교류 계획

❖ 시·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가족별거 등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소방공무원 시·도 인사교류 계획임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제29조(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 추진방향

○  소방청 국가직 전입과 시·도 인사교류 통합 운영 등 교류 활성화 추진

-  국가직으로 일방 전입되는 시·도에 1:1교류 불가자 일방전출

-  교류 희망지를 기존 단일선택에서 복수선택으로 확대(희망자에 한함)운영

○  시·도 인력 균형배치 등을 위한 인사교류 대상 확대(소방령 이하)

-  시·도간 인력 균형 배치 및 소방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교류

-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연고지 배치

○  관련 정보 원칙적 공개로 시·도 인사교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연고지 배치 추진 절차, 선정 우선순위 기준 등 사전예고

-  개인별 교류 필요성·시급성 등 종합적 판단(시·도별 자체 심의회 운영) 후 교류명부 작성 → 교류명부는 내부망으로 공개

○  시·도 결정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교류 대상자 조정·결정

-  동일계급간 1 : 1 교류 원칙, 시·도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전출입 또는 상이한 계급간 교류 가능(3개 이상 다자간 교류 병행)

《 최근 2년간 시·도교류 추진현황(전국(서울)) 》

구 분	신청 인원(명)	교류 인원(명)	교류 추진률
2018년도 상반기	549(63)	128(15)	23.3%(23.8%)
2017년도 하반기	509(62)	70(15)	13.8%(24.2%)
2017년도 상반기	570(81)	118(21)	20.7%(25.9%)
2016년도 하반기	549(77)	84(14)	15.3%(18.2%)

□ 교류대상 등

○  추진기간 : ‘18년 10월 ~ 11월(2개월간)

○  교류대상 : 소방령 · 지방소방령 이하

	교류 제한자 (인사교류 규정 제5조)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28조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 □ 신규임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절   차

사전 예고	⇨	전출 우선순위 선정	⇨	교류대상 선정
○ 교류절차 및 일정 ○ 선정 우선순위 기준		○ 전출순위 심사 ○ 순위 명부 공개		○ 순위명부에 따라 교류대상 조정·선정

①  교류 일정·절차, 교류 제한자 및 우선순위 기준 등을 공개(시·도별)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류 희망자 접수

※ 우선순위 기준 : 인사교류 규정 제6조제3항 참고하여 시·도별 작성

⇒ 시·도 단위별 교류희망 시·도 순위명부 선정 제출(* 소방서 단위 명부 불가)

② 시·도별 “인사교류위원회” 구성, 신청자별 전출 우선순위 결정

-  위원 5~7인으로 구성, 선정기준을 토대로 전출 순위명부 작성

-  전출 순위명부를 내부망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5일 이상)

※ 인사교류 규정 제6조에 따라 순위명부 旣 작성 시·도는 이를 적용

③ 교류대상자 조정·선정(소방청)

-  시·도 순위명부에 따라 교류 대상자 선정, 교류자 명단 작성

④ 교류배치(안) 시·도 통보(소방청) 및 인사발령(임용권자)

□ 추진일정

❍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 계획 통보	: ‘18. 9. 14.

❍ 연고지 배치 대상자 명부 제출	: ‘18. 10. 12.

❍ 시·도별 교류 대상자 조정·선정(소방청)          : ‘18. 10. 26.

❍  교류 대상자 명단 통보	: ‘18. 10. 31.

❍ 인사발령(각 임용권자)	: ‘18. 11월初.(예정)

□ 행정사항

○  연고지 교류 절차 등에 대해 각서 인사담당자가 직원에게 충분히 안내

○  연고지 교류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검증 : 각서 인사담당자

○  교류 희망자는 관련서류를 각 서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연고지 교류신청서 및 교류희망사유 증빙자료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자료 제출(진단서 등)

※ 증빙자료는 본인 및 가족 주민등록등본(필수)과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그 외 가족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선택)의 서류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대상자 심사시 불이익

※ 교류희망사유에 객관적 자료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작성

○  각 기관에서는 2018. 9. 27.(목)까지 관련서류 제출

○  절박한 교류희망자를 위해 긴급하지 않은 교류신청은 자제하고, 신청후 취소요청 할 시에는 차후 교류에서 배제

붙임   1. 연고지 교류신청서(예시) 1부.

2. 연고지 교류대상자 명단(엑셀) 1부 끝.

【붙임 1】

연 고 지 교 류 신 청 서

□ 신청자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임용일)		성 명 (생년월일)
담당 업무			주 소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연 령	직 업	주 소

□ 희망 시·도

희망 시․도	희 망 사 유
	별첨 인사교류 사유서 서식에 따라 작성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자료만 첨부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배우자 등 각 1부 질병 및 장애 증빙자료는 진단서 등의 자료로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관련내용 불인정 원본 + 한글 제출

위와 같이 시·도 연고지 교류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