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2018. 5.

	적용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업무에 대하여 적용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함

< 목 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ㅇ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하여 활력제고

ㅇ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 정립

□ 사업특징

ㅇ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사업

ㅇ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만 지침을 통해 규정

□ 2018년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8. 하반기

ㅇ 참여인원 : 지역청년 14,000명

* 각 유형별 목표인원 : 1유형 7,500명, 2유형 2,500명, 3유형 4,000명

ㅇ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ㅇ 사 업 비 : 110,477백만원(국비)

□ 제외대상 사업

ㅇ 중복적으로 국비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

ㅇ 청년 취‧창업을 통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단순 역량 강화 사업, 봉사활동

ㅇ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부처장이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사업대상

□ 지역의 범위

ㅇ 기본적으로 모든 시‧도 및 시‧군‧구

ㅇ 청년인구 유출, 인구감소, 지역산업 위기, 경제 침체, 공동체 약화 등 청년일자리 확대를 통해 지역문제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큰 지역 우선

* 2018년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업규모 산정

□ 청년의 범위

ㅇ 연령기준 :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39세

- 청년인구분포, 지역여건 등 단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연령을 18~39세 내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거나, 연령대별 참여자 선발 규모를 달리할 수 있음

ㅇ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ㅇ 지역요건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1개월 내 전입

- 다만, 필요 시 자치단체장이 청년의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타 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일자리의 성격

ㅇ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ㅇ 한시적‧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ㅇ 지역성*을 가지는 일자리로 다른 일자리에 우선하여 청년을 투입할 사회적 필요**가 있는 일자리

* 지역경제·산업 기여도가 높고,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주민과 유대감이 큰 기업이나, 오랜 향토기업으로서 역사와 전통을 있는 기업 등

** (예) 지역 특산물 기업, 조선업 등 위기산업 기업, 지자체 인증 우수기업 등

ㅇ 중소기업 이하, 미스매칭 등으로 청년 수요가 큰 일자리

ㅇ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유형별 특징

□ 공통 지원 사항 : 자율지원

* 이하 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자체 자체계획과 재원으로 추진하는 유형별 공통 지원 사항을 ‘자율지원 사업’으로 지칭한다.

□ 지역정착지원

ㅇ 본 사업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 또는 기존사업 연계 지원

- 청년이 지속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통,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추가지원 사업을 추진

<정착지원(자율사업) 예시>

◇  (주거) 빈집 수리, 공동시설 개축, 소형주택 신축 등 주거공간 제공

* (전북 완주 JUMP) 창업 청년에게 쉐어하우스(5개소), 행복주택(700세대) 지원

◇  (복지) 교육·소득·생활편의 등 공공서비스 제공

* (전북 완주 JUMP) 청년 무료 건강검진 등

□ 청년의 지역 소속감 함양

ㅇ 청년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지원

-  지역사회의 활성화된 모임에 참여 지원, 지역 융화 교육, 전담매니저의 1:1 맞춤형 정착지원 컨설팅 등

ㅇ 청년 간, 청년-지역사회 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지원

* (완주 JUMP) 청년 거점공간 조성, 참여자 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 자율지원은 사업의 내용, 규모, 방식 등은 지자체 자율이나, 반드시 충분한 수준*으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사업 선정 심사 및 성과관리 시 ‘충분한 수준’ 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 <제1유형> 지역정착지원형

□ 목적

ㅇ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에서 청년 취·창업 확대

ㅇ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통한 청년유입, 유출방지로 지역 활력 제고

□ 취·창업 분야

ㅇ 각종 지역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단체

ㅇ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역 공동체적 활동을 우선 고려

* 예)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 영농·영어조합법인, 지역 향토기업 등

ㅇ 업종에 제한은 없으나, 유흥업종 등 일부 부적합업종 제외

□ 지원내용

ㅇ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2년, ‘18.7월 ~ ‘20.6월) + 취·창업 시 추가지원(1년, ‘20.하반기)

ㅇ (1~2차 년도) 지역 내 기업·단체 직원으로 채용,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임금 수급

* 사업장의 기존 임금 수준, 업무난이도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임금 조정 가능

□ 기타

ㅇ 중간 확인절차*를 통해 청년·기업의 고용관계 유지 의향을 확인, 중단 희망 시 1회에 한해 추가 참여 기회 부여

* 예 : 시작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후, (전남 마을로) 8개월 후

ㅇ 원칙적으로 청년-기업-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해당기업에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 인정

* 예 :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2 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목적

ㅇ 청년 창업 및 민간부문 취업 간접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창업공간 조성, 취업애로 해소 등 취·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일자리 토대 마련

□ 지원 분야

ㅇ 청년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직접 창업을 지원

ㅇ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의 지역 내 창업*을 지원

* 기존업종과 중복이 크고, 개별적으로 개설하는 단순서비스업은 배제

ㅇ 취업청년들의 애로를 해소하여, 일하기 좋은 지역환경 구현

□ 지원내용

ㅇ 인건비를 제외한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통해 지원금 등 제공

ㅇ 리모델링비는 최초 공간조성 시 1회에 한하여 소당 평균 9억원

- 청년창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리모델링 공사비, 가구‧시설 등 자본재 임차‧구입, 시설비 등

* 단, 건물매입비 등 자산취득 성격의 예산이 지원된 국비의 50% 초과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ㅇ 리모델링 외에 취‧창업 지원비는 2년간 1인당 평균 1,500만원

* 단, 장비구입 등 청년의 자산취득 비용이 지원된 국비의 50% 초과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기타

ㅇ 단일 창업교육‧훈련, R&D 지원사업 등 취‧창업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사업은 배제

ㅇ 1년차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2년차 지원을 배제할 수 있음

□ <3 유형> 민간취업연계형

□ 목적

ㅇ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의 일자리로 기획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

ㅇ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

□ 취‧창업 분야

ㅇ 직무경험이 실질적으로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

ㅇ 단순 사무보조 등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공공분야는 제외

ㅇ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돌봄‧교육‧환경‧안전‧문화 등 다양한 직무분야가 가능하나, 청년의 적성과 전공, 선호를 고려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을 공모하여 추진 가능

ㅇ 주로 사회적기업,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되며, 지방자치단체 근무는 금지

<민간취업연계형 직무 예시>

◇  (문화) 공연/전시 프로그램 기획, 큐레이터, 문화예술공간 운영관리 등

◇  (복지) 영유아 돌봄, 장애인복지 지원활동, 노인복지 코디네이터 등

◇  (환경･안전) 에너지 컨설팅,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등

□ 지원내용

ㅇ 일경험 제공(’18.7월~’19. 6월 이내) + 직업역량 배양 및 구직활동 지원

ㅇ 일경험을 통해 직무전문성 숙련, 현장 노하우 습득, 경력형성 지원

- 일의 성격, 청년의 상황에 따라 전일제‧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보장하고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 지자체 생활임금과 사업장의 기존 임금 수준, 업무난이도,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결정

ㅇ 체계적인 진로설계 및 직업훈련 시스템 지원

- 교육‧훈련, 자격증‧학위 취득, 취‧창업 상담 및 알선 등

◈ (참고) 사업 유형별 비교

구분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 사업대상
연령	만 34세 이하 (필요시 39세 이하)
참여 대상	미취업자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지역 요건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대상 지역	서울 외 전 지자체 (서울의 경우, 일부 낙후지역 포함)	전 지자체	전 지자체
□ 사업내용
취·창업 분야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단체	신규창업 및 민간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예) 미술관 큐레이터, 여성안심귀가
지원 기간	2+1년 (3년차 취·창업 시 추가지원)	창업공간 : 최초 구축 시 취·창업 지원 : 2년간	1년 이내 (일 경험 후 민간 취·창업 연계)
지원 내용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2년간) ※ 3년차 추가지원 : 취업 시 인건비, 창업 시 창업자금 등 ※ 정주여건 지원 : 지자체 자체재원	창업공간 : 리모델링 등 취·창업지원 : 인건비 외 (교육비, 임대료 등)	인건비, 직무교육비, 자격증 취득비용 등
□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기대 효과	청년 취·창업 + 인구소멸 지역에 청년 정착 + 마을기업 등 활력 제고	청년 취·창업 +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 경험 제공 + 취·창업 연계 + 지역사회서비스 수요 충족
‘18년 목표인원	7,500명	2,500명 ( + 창업공간 50개소)	4,000명 (풀 1,500, 파트 2,500)
	총 14,000명 +α
‘19~’21년 목표인원	연간 2만명 수준 (‘18~’21 4년간 총 7만명 + α)
1인당 단가	인건비 2,400만 기타지원비 300만	창업공간 구축(1개소) 9억 인건비 외 간접지원 1,500만 기타지원비 150만	인건비(풀) 2,250만 인건비(파트) 1,125만 기타지원비 200만
보조율 (국비)	전국 50%, 서울 30% ※ 기업부담분 10% 별도	전국 50%, 서울 30%	전국 40% (900만원 한도) ※ 기업부담분 10% 별도
‘18년 소요예산 (국비)	54,810백만원	41,512백만원	13,975백만원
	110,477백만원

운영체계 및 주체별 책무

□ 운영체계

기본계획 제시	⇨	세부 사업설계	⇨	사업심사	⇨	사업시행	⇨	현장점검, 성과관리
행안부		지자체	지역청년일자리 TF			지자체 청년-기업-지역공동체	지역청년일자리 TF 지자체

1. 행정안전부

ㅇ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지방자치단체 사례 연구를 통한 기본유형 설계

ㅇ ‘지역 청년일자리 TF' 운영

ㅇ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현황 점검 및 성과 평가

- 지자체 ‘자율지원 사업’의 적절성 평가 포함

ㅇ 우수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업 육성

- 우수 지자체 ‘자율지원 사업’ 포함

ㅇ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특교세 등 인센티브 지원

ㅇ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대국민 홍보

2. 광역자치단체

ㅇ 시‧도 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감독

- 지역청년의 수요를 고려한 일자리 발굴

- 참여 청년 및 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

ㅇ 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 지원 예산 및 규모 결정

- 시·군·구 참여 의지 및 수요에 따른 적절한 배분

ㅇ 시‧도 단위 사업의 공모와 참여자의 선발

ㅇ 시‧도 내 우수사업 발굴 및 추천

ㅇ 시‧도 자율지원 사업의 발굴·추진 및 시‧군‧구 자율지원 사업 지원

ㅇ 시‧도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ㅇ 기본교육 실시

3. 기초자치단체

ㅇ 시‧군·구 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감독

ㅇ 시‧군·구 단위 사업의 공모와 참여자의 선발

ㅇ 시‧군·구 내 우수사업 발굴 및 추천

ㅇ 시‧군·구 자율지원 사업의 발굴·추진

ㅇ 필요한 경우 시‧군·구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4. 지역 청년일자리 민관합동 TF

ㅇ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

ㅇ 지자체 사업의 심사 및 조정‧선정, 사업 현장점검

ㅇ 사업 간 연계 방안 제시 등 사업 기획·운영 관련 컨설팅

ㅇ 지자체 우수사례 검토·유형화

ㅇ 사업성과 심사 및 일몰제 적용 심사

5. 참여 청년

ㅇ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한 근무 및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노력

ㅇ 지역 사회, 공동체와의 네트워킹에 적극 참여

ㅇ 해당 지역에 취·창업 상태를 유지하고, 정주를 위한 노력

6. 참여 기업

ㅇ 청년일자리 수요 발굴 및 일자리 기획 제공

ㅇ 참여 청년의 근로 지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

ㅇ 사업 목적 내에서 필요한 네트워킹, 행사 등의 참여 지원

ㅇ 고용유지 및 지역정착 지원하고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

7. 지역주민과 공동체

ㅇ 청년일자리 수요 발굴 및 일 기회 제공

ㅇ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ㅇ 청년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 노력

세부 사업 및 참여자 선정 방안

※ 이하 지침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계획·시행하는 지자체 단위 사업을 ‘세부사업’이라 지칭한다.

□ 세부사업 선정 절차(2단계 심사)

➀ 전체사업 규모 확정에 따른 지자체별 세부사업계획 제출

- 시·도에서 시·군·구 사업 취합하여 제출

➁ 전 제출사업에 대한 서면심사

- 각 사업별 4명의 심사위원이 서면심사

- 각 서면심사위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보완’, ‘부적합’ 3개 군으로 사업 구분

- 4명의 심사위원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선정‧제외 및 2차 심사 대상 선정

* ‘부적합’ 평가 1개 이상인 경우 최종 부적합

‘보완’ 평가 1개 이상인 경우 최종심사위 상정

‘적합’ 평가 4개(전원)인 경우 사업 최종 선정 처리, 단, 사업

규모는 최종심사위원회에서 확정

➂ 최종심사위원회는 시‧도 담당자가 참여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

- 세부사업 선정 및 사업별 규모 확정

④ 세부사업 규모 조정 후 즉시, 시·도를 통해 지자체에 통보

- 이 때 행정안전부는 규모가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심사 기준 >

ㅇ 필수 기준 : 미 충족 시 사업 불가  ※ 주로 서면심사 시 판단

ㅇ 조정 기준 : 전체 사업규모에 비해 필수기준을 충족한 세부사업 총 규모가 클 경우, 조정 심사 기준에 따른 배점을 통해 사업별 규모를 조정

ㅇ 지자체 유형별 세부사업 규모의 합이 각 유형 목표인원의 5% 이상인 사업은 서면심사 상위 50% 이상 사업이라도 조정 가능

< 배점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 기준 >

세부사업 배점 순위	조정여부	조정 수준
상위 50% 이상 사업	조정 제외	지자체 계획대로 시행 ※ 지자체 유형별 세부사업 규모의 합이 각 유형의 5% 이상인 사업은 조정 가능
하위 10% 미만 사업	조정	사업 배제, 또는 계획의 30% 이내 규모로 조정
10%이상~30%미만 사업	조정	계획의 50% 이내 규모로 조정
30이상%~50%미만 사업	필요에 따라 조정	조정 필요인원이 전체규모의 30%이상일 때 조정 예) 18년도 총 규모가 1만명이라고 할 때, 세부사업 총규모가 13,000명 이상인 경우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세부사업 심사 기준 >

고려요소	판단기준	심사 적용
필수 기준
재정지원 중복여부	여, 부	□중복 해당시 사업 불가
사업 목적의 적절성	·청년의 취업 또는 창업지원
사업 대상의 적절성	·지역청년 대상, 지역성을 가진 기업
유형 적합성	여, 부	□특별히 사업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인정 (심사위원 만장일치 시)
자율지원 여부	여, 부	□자율지원 미포함시 사업 불가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구성 여부	여, 부	□거버넌스 미구성시 사업 불가
조정 기준
타당성	·사업 목적, 대상, 추진계획 등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타당한 정도 ·사업의 규모와 예산, 목표 등이 실현가능한 정도	20점
독창성	·지역의 독창적 자원의 활용, 특별한 지역만의 애로 해결, 지역 상황과의 조화 등 사업의 차별성과 지역맞춤 수준	20점
효과성	·계획의 구체성과 충실성 ·청년 대상 교육 등 지원 내용과 수준의 적절성과 우수성 등	20점
지자체 추진 의지	·자율지원 사업의 충분성 ·사업비 대비 자율지원 사업 비중	20점
사업 필요성	·인구감소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등 청년일자리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지자체	20점

□ 사업 대상 공모·접수

□ 공 모

ㅇ 사업대상 공모 및 접수는 세부사업을 제출한 지자체가 하여야 함

- 다만,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에 따라, 시·군·구 사업을 시·도에서 총괄하여 공모·접수할 수 있음

ㅇ 모집공고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지역청년에게 전달되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시행함

ㅇ 접수 마감일 10일전까지는 모집공고 내용이 게시되어야 하며, 접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함

- 단, 결원 및 모집미달 시 재공고 기간은 5일 이상, 접수기간은 3일 이상

ㅇ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참여기업·단체* 및 일자리사업**을 공모할 수도 있음

* 1, 3 유형 사업장이 될 기업이나 단체 등 / ** 2, 3 유형 사업내용 및 참여대상 등

□ 접 수

ㅇ 참여대상자 신청접수는 접수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세부사업별 모집인원에 따라 접수 및 선발함

-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 인원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시·도 및 시‧군‧구별 별도로 대기인원을 선발․관리 가능

ㅇ 청년은 하나의 공고 내 세부사업별 중복 접수는 가능하나, 그 경우 사업간 선호 순위를 밝혀야하며, 최종 참여는 1개 사업만 가능

※ 신청 구비서류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 <붙임00>

2.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서 <붙임00>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3.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필요시)

4. 고용보험가입여부(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5. 기타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 사업 대상 선발

□ 청년의 선발

ㅇ 신청자들에 대한 순차적 선발을 위하여 ‘선발기준 점수표’ 활용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선발기준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음

* 예) 북한이탈주민 여부, 결혼이주여성 여부, 재산기준 등

ㅇ 지자체장은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우선선발*’ 할 수 있음

- 우선선발 시 모집공고문에 우선선발 목적과 대상을 명시하고  신청자의 우선선발 조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예) 타 지역거주 자(전입 희망자), 지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ㅇ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함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ㅇ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신속히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예비 대상자 등 선발 대상자 풀 관리

< 청년 선발 기준 점수표(안) >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비고
총점 100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0 (10,0)	□해당법률 규정*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 (5,0)
세대주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10 (10,5,0)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전 1년간)	여, 부	10 (10,0)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휴·폐업증명서 제출
전문성	자격증, 전공, 경력 등	35~0	□지원한 일자리 사업 내용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3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50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참여자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2년 이상 연속참여자	△20	□매년 1일이상 임금을 받은 경우임 * 1년 참여자 : 참여중 중도 포기자 포함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 중 근무태만 등	△20～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ㅇ 세부사업별 신청자에 대해 배제대상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사업장 선발

ㅇ 지자체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업장을 지속 모집·관리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공모할 수 있음

ㅇ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함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및 지자체

- 1유형 사업의 경우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도 배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창업공간 요건(2유형 중 공간조성형의 경우)

ㅇ 국가나 지자체, 사업 관련 공공기관 소유이거나, 5년 이상의 장기 임대계약이 가능한 공간

* 임대계약 시 사업계획 상 공간 활용 내용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

ㅇ 규모에 비해 입주한 청년이 지나치게 소수이거나, 사업 내용이 소수, 특정인의 창업활동 지원에만 국한되어 개인 사업장처럼 이용되는 사업은 불가

사업 참여자 지원

□ 기본교육

□ (목적) 사업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와 바람직한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일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

□ (대상) 사업대상 청년, 필요한 시 사업장의 청년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

□ (내용) 선발 후 사업 초기에 20시간 이상 집합교육으로 구성·진행(예시참조)

□ (운영) 시‧도 * 시‧군‧구의 ‘세부사업 이해‘에 대한 교육은 시‧군‧구가 별도 실시

<기본교육 내용 예시>

➀ (사업이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이해, 해당 지자체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 해당 세부사업에 대한 이해, 청년 활동 및 사업 사례 등

➁ (지역 및 지역 공동체의 이해) 내 지역 바로 알기,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이해, 지역문제와 해결 전략 등

➂ (청년 일자리 기초) 최근 직업 트렌드와 청년 경제활동, 진로 탐색 및 미래 설계 교육, 자산관리 기초, 선배 청년활동가 미팅 등

□ 유형별 심화 교육 및 컨설팅

□ (목적) 청년의 직무 및 구직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사업대상 청년, 필요 시 사업장의 청년 담당자, 담당공무원 등

□ (내용) 선발 이후 인당 6시간 이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예시참조)

<심화교육 내용 예시>

(➀유형)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직장매너, 업무분야별 직업실무역량 과정(문서작성, 마케팅‧홍보 기초 등)

(➁유형) 법인설립 실무, 창업 가치관 교육, 필수 자격증 습득 지원, 선배 창업가 멘토링 등

(➂유형) 구직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 사회서비스의 이해, 이력서 첨삭 및 면접코칭, 업무 관련 우수사례 현장 교육 등

□ 지자체는 유형별 심화 교육 외에도 세부사업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청년 대상 교육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

* 사업 성과관리 시 청년대상 교육 계획 및 내용에 대한 평가 실시

□ 네트워킹 지원

□ (목적) 청년 간 연대감 형성,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애향심 고취하여 지역정착 유도

□ (대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 필요한 경우 사업장(기업)의 청년 담당자, 담당공무원, 지역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등

□ (내용) 선발 이후, 발대식, 워크숍, 간담회 및 지역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킹을 지원해야 함

ㅇ 특히, 1유형은 청년-지역 간 네트워킹을 매 분기 지원해야 함

□ 기타 지원

□ (목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활동 추진

□ (대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필요한 경우 사업장 등

□ (내용) 선발 이후, 아래 예시와 같은 다양한 지원 추진

ㅇ 3유형 참여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지원 가능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료 지원

* 서울 뉴딜일자리의 경우, 근무시간 인정은 연2회, 회당 1일이내, 응시료 지원은 연2회 회당 5만원 이내

참여 청년의 근로 조건

□ 근로계약

ㅇ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

ㅇ 1유형 사업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ㅇ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하되, 각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 시 일부 변경할 수 있으나, 청년 일자리의 안정성과 근무환경의 질 제고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함

- 각 사업장의 기존 근로계약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 악화 불가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

□ 참여 청년의 법적 지위

ㅇ 1유형 및 3유형의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

- 2유형 참여자도 사업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함

- 이에 따라 청년들은 세무신고 대상이 됨

ㅇ 또한, 1유형 및 3유형의 참여자는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3유형 참여자 중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사업 참여자는 가입 등에 예외가 있음

- 이에 따라 청년들은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ㅇ 3유형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실업대책에 해당함

<참고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근로조건

ㅇ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ㅇ 3유형은 근로계약자 당사자가 같은 세부사업에 참여한 사업기간의 총합이 23개월을 넘을 수 없음

ㅇ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함

ㅇ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음

□ 임금

ㅇ 임금은 월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ㅇ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ㅇ 1유형은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3유형의 경우 지자체가 정한 생활임금 등을 고려하되 사업장 특성과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장 간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전 미리 그 내용을 참여 청년들에게 고지해야 함

□ 창업비용 등의 지원

ㅇ 2유형 사업 참여자에게는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일시지급, 월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 가능함

ㅇ 2유형에서 사용자가 특정되는 사업의 경우, 앞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함

ㅇ 2유형 사업 참여자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신고 대상이 되며, 4대 사회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사업비 편성

ㅇ 유형별 지원내용 및 단가와 지방비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

<유형별 보조율>

구분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보조율 (국비)	전국 50%, 서울 30% ※ 기업부담분 10% 별도	전국 50%, 서울 30%	전국 40% (900만원 한도) ※ 기업부담분 10% 별도

ㅇ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서작성

ㅇ 기업부담분의 경우, 4대 사회보험가입 비용으로 대체 가능하며, 지역경제상황, 기업의 성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 가능

- 이 경우, 기업부담분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으로 계상

ㅇ ’18년 사업의 경우 청년지원사업비는 6개월분만 편성

ㅇ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간 청년지원 수준에 불필요한 차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예산의 편성과 관리는 세부사업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

* 예) 공통집합 교육 등의 경우, 총액에 대해 유형별 참여 인원에 비례하여 세부사업별로 편성(총 3억원 = 1유형 2억원(200명) + 2유형 0.5억원(50명) + 3유형 0.5억원(50명))

ㅇ 단, 2유형의 경우 사업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은 최대 1,800만원(20%이내 가산)까지 편성할 수 있음

□ 예산의 집행

➀ <1유형> 지역정착지원형

ㅇ 인건비 : 1인당 연간 2,400만원(’18.7월~’20.6월)

- 경제상황 등 지역여건과 사업장의 기존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 청년의 동의를 얻어 인건비 일부 조정 가능

- 청년과 기업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인건비가 2,400만원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 인건비 외에 청년 지원 사업에 나머지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 인건비가 2,300만원인 경우 나머지 100만원에 해당하는 추가교육 지원

ㅇ 기타지원비 : 1인당 연간 300만원(’18.7월~’20.6월)

-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기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

- 자본보조 성격의 집행은 금지

-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여비‧전문가 회의 참여 수당(강사료 제외) 등을 위한 관리운영비는 총 기타지원비의 10% 이내에서 집행하고, 부족분은 지자체 자체재원을 활용

➁ <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2-1유형>

ㅇ 인건비외 간접지원비 : 1인당 평균 1,500만원(’18.7월~’20.6월)

- 자산 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하되, 2년간 임차비용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큰 경우에는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등 구입 가능

- 장비구입 등 청년의 자산취득 비용이 지원된 국비(간접지원비 중)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장비·시설 등 취득 자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 가입

ㅇ 기타지원비 : 1인당 연간 150만원(’18.7월~’20.6월)

-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기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

- 자본보조 성격의 집행은 금지

-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여비‧전문가 회의 참여 수당(강사료 제외) 등을 위한 관리운영비는 총 기타지원비의 10% 이내에서 집행하고, 부족분은 지자체 자체재원을 활용

<2-2유형>

ㅇ 공간조성비용 : 1개소 당 평균 90,000만원(’18년)

-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하되, 2년간 임차비용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큰 경우에는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등 구입 가능

- 건물매입비 등 자산취득 성격의 예산이 지원된 국비의 50% 초과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관리비 및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5%이내에서 집행할 것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 특성에 맞는 자격자 또는 경력자 인건비 집행 가능

- 장비·시설 등 취득 자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 가입

➂ <3유형> 지역정착지원형

ㅇ 인건비 : 평균 1인당 연간 1,547만원 (’18.7월~’19.6월)

- 근로 시간 및 일의 성격과 난이도, 사업장의 기존 임금 수준, 지역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집행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 근로기간이 짧거나 기타 다른 청년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이유로 편성된 청년 인건비가, 집행되지 못한 경우 인건비 외에 다른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나머지 비용이 청년의 취‧창업지원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기타지원비 : 1인당 연간 200만원(’18.7월~’19.6월)

-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기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

- 구직역량 강화 지원 및 취업연계‧알선 사업을 위한 경비

- 자본보조 성격의 집행은 금지

-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여비‧전문가 수당(강사료 제외) 등을 위한 관리운영비는 총 기타지원비의 10% 이내에서 집행하고, 부족분은 지자체 자체재원을 활용

붙임1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앞면)

____________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4.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③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_____________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붙임2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 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