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당성조사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에 의한 타당성 조사

【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과제는 서울시(재정관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심사를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 선정

【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선정 심사 】

⁍ 목    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 선정대상 : 시사업 중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사업부서 자체방침에 의한 비의무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다만 시책사업 등 긴급히 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에 선정 가능

※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선정방법 : 수요조사 ⇒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심의 (재정관리담당관)

‧ 정기 : 매년 7~8월중(예정) 중 차년도 과제 선정

※ 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 수요조사 기간에 재정관리담당관에 의뢰서, 과업내용서 및 방침서 반드시 제출(사전 심사)

‧ 수시 :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시 조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예산이 미편성된 당해 연도 과제 선정 가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과제로 정기 및 수시에 선정된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예산담당관)

‧ 서울시(재정관리담당관) 내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운영

【센터과제선정협의회】
✓ 구 성 : 총 5명 - 위원 ․ 서울특별시(4) : 재정관리담당관(위원장), 투자관리팀장, 예산총괄팀장, 심사총괄팀장 ․ 서울연구원(1)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팀장 * 필요시 각 사업별 팀장 ✓ 기 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직접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 개최시기 : 정기 : 매년 7~8월(예정) / 수시 :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시 ✓ 심의대상 : 시 사업부서의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사업부서 자체방침에 의한 비의무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다만 시책사업 등 긴급히 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에 선정 가능 ✓ 심의방법 - 센터의 연구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수행과제 선정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과제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그 외 과제는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에서 결정 ✓ 선정기준 - 타당성조사의 필요성 : 타당성조사의 법정요건 검토, 과제의 추진상황,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 타당성조사의 시급성 : 타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사업추진계획 등 - 사업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 사업 및 운영계획의 구체화 정도, 계획의 변경 여지 가능성 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된 타당성조사 건에 대하여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 수행비(타당성조사) 집행

- 센터의 수행과제로 미선정된 사업은 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하고 센터의 검증 실시

- 단,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

○  타당성검증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검증

※ 단, 사업부서에서 센터 타당성조사 실시 후 재정관리담당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는 타당성검증 제외

- (검증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

- (검증시기) 외부전문용역 타당성조사의 경우 용역준공전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의뢰하여 검증 실시

※ 단, 자치구의 경우 재원의 50% 이상이 시비인 사업에 한함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

- 타당성검증 완료 후 검증내용을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하여 투자심사 의뢰

※ 미이행 시 사전요건 미충족으로 반려(실무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