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1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유공자 표창 계획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44개 우수사례의 발굴 및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Ⅰ		포상개요

□ 표창대상

○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수상대상 44건) 추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 표창시기 : ‘18년 12월(예정)

□ 추천 훈격 및 규모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44명

Ⅱ		추천기준 및 인원

□ 추천기준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소속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연말 유공표창(유관기관 포함),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성적표창 및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표창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장관표창 업무지침｣ 기준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ㆍ근신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자치단체별 추천 인원(총 44명)

소 속		사 례 명
서울 (2)	서초구	공유주차사업을 통한 신규수입원 발굴 및 증대
	영등포구	천하의 ○○주식회사 꼼수부리다 “딱” 걸리다!!
부산 (4)	본 청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일제조사
	해운대구	“합병으로 사라진 피합병법인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라”
	북 구	초등학교 여유교실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과제 해결
	사하구	사회적 경제․공유가치 창출, 마을이 일자리다!
대구 (3)	본 청	신기후체제에 따른 새로운 세입원을 잡아라!
	본 청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 체납액 징수 쑥쑥! (시·구군 협치 압류공탁금 일제정리 및 대위 담보취소소송 제기)
	달성군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사전 확보를 통한 세출예산 절감
인천 (1)	남동구	외국인 과태료 체납자 출국일 조회를 통한 체납처분
광주 (2)	서 구	“1석4조” 청춘발산 공작소, 내일(job) 향해 날다!
	동 구	오메! 지역 살리고! 재정 살리고! 택지 분양 세입 72억 추가 확보
대전 (3)	본 청	｢착한납부지원시스템｣도입으로 납부편의 확대
	본 청	건설자원정보공유‧활용을통한사업예산절감혁신!!!
	유성구	신탁원부 활용 장기체납 지방세 징수
울산 (1)	본 청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아시나요?
세종 (1)	본 청	건강한 교통수단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통한 사용료 수입 증대
경기 (6)	부천시	에너지 多소비 시설에서 돈 버는 하수처리시설로!
	성남시	전국 최초 행정이 공감한 모바일 체납안내 서비스 -지능형 모바일 등기발송 시스템을 통한 세정의 디지털 혁신-
	파주시	전국 최초, 자체 농축수처리시스템 도입해 예산절감
	오산시	실시간 체납자, 차량 어디 있는지 안다 !!! 빅테이터와 딥러닝
	의정부시	비정상적인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정상화로!
		자치단체간 소각시설 공동이용 및 소각열 회수를 통한 예산절감
	양주시
강원 (1)	속초시	노후 시설개선 착상을 통한 특허등록 및 예산절감
충북 (4)	충주시	SNS로 홍보예산 200억원 절감(부제: 국내 공공기관 홍보예산 3조원의 활용모델 제시)
	제천시	동절기 연탄재 시멘트 부원료 재활용! 매립 제로화!
	증평군	점-선-면 혁신형 도서관! 활용도는 UP, 예산은 Down하다.
	보은군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미래투자
충남 (2)	아산시	제로에너지건축물 건립, 품질은 향상! 예산은 절감!
	당진시	음식물 폐수를 활용해 세입원도 찾고, 자연도 살린다
전북 (1)	남원시	틈새공략! 폐교위기에서 보물찾기
전남 (4)	여수시	“Case by Case 체납징수의 뉴 패러다임” - 전국 최초! “회수등급” 활용 체납액 세수 증대 -
	순천시	시민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계획 수립
	완도군	청정해역 완도 보전관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처리단 운영
	강진군	적극행정 발상 전환으로 흑자 행정 실현
경북 (5)	포항시	자투리 시유지를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방안
	문경시	오감만족 오미자! 문경에서 길을 찾다.
	경산시	혁신적인 징수방안은 K-OTC 시장으로부터! (K-OTC시장 거래주식 공매)
	고령군	우리는 아낀 전기 팔아 세외수입 올린다
	청도군	법률로 묶인 청도천, 이제야 넓어져 침수도 해소, 예산도 절감
경남 (3)	본청	장기 미등록토지 토지등록을 통한 7억원대 세입증대 창출
	김해시	「1 + 1 = 1.5」현안사업비 부족? 협업으로 해결!
	함안군	사망자의 과태료, 국세보다 우선 징수
제주 (1)	본 청	매년 8개월 텅~ 감귤선과장 부지를 활용한 지역주차난 해소

Ⅲ		행정사항

□ 추천절차 :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추천서류를 취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송부

□ 추천기한 : ‘18. 12. .(금)까지

□ 제출서류

①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서식 1)

② 자체공적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③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1부(서식 2)

④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서식 3)

※ 포상담당자 및 총무·인사과장(팀장) 서명 후 제출

⑤ 공적조서 1부(서식 4)

※ 과장급 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 5)

※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⑦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6)

《서식 1》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

○

※ 자치단체별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작성

(서식2) 엑셀로 작성

장관표창 대장
연번	년월일	표창구분	표창 종별 (표창,상)	수 상 자 인 적 사 항						공적개요	재정발전유공 포상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소속	직(위)급	대외직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남/여)
1			표창장	전라북도 예산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	1111.11.11.	남	홍길동	지방재정 우수사례 유공	예산담당관실 이순신 (063-280-0000)
※ 작성요령
1.연 번 : 표창 순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되, 반드시 수상자와 일치여부 확인 2.년 월 일 : 미기재 3.표창구분 : 표창장 4.표창종별 : 표창장, 상장 구분하여 기재, 5.소 속 :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되, 소속기관의 경우 반드시 기관명칭 다음 소속기관명을 기재 6.생년월일 : 연-월-일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예시 89.01.01 혹은 89-01-01), 단체는 사업자 번호 기재 7.공적개요 : 해당 표창명 기재(ㅇㅇㅇㅇ업무추진 유공)

《서식 3》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 4》

공  적  조  서

(1)성 명 (단체명)						(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서식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 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 (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