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재정집행 선제적 준비 방안

⃟ 회계연도 개시(’18. 1. 1.)와 동시에 즉시 집행 개시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前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 등 준비 철저

1		추진 배경

□  2018 회계연도 개시 前부터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여 ’18. 1. 1부터 집행 공백 없이 실효적인 재정집행 실시

ㅇ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 집행 추진

2		2018년 집행의 선제적 준비

□ (기본방향) 2018년 예산심의․확정 과정에 맞추어 집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절차를 철저히 이행

ㅇ 예산 확정 前, 지자체별 예산(안)에 따라 사업계획, 집행계획, 예산 배정 계획(안)을 사전 수립(12월 초순)

ㅇ 예산 확정 後, 확정 예산(안)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확정, 집행 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 완료(12월말까지)

ㅇ 특히, 보조․출연사업은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실집행 실적에 맞춰 자금(국비 등)이 배정될 예정이므로, 월별 실집행계획 수립 등 준비 철저

□ (구체적 방안) 사업별 계획수립을 기본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관계 기관 협의, 민원 해결 등의 신속 추진

ㅇ 신규사업은 집행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립된 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추진일정 등 점검 보완

ㅇ 계속사업은 실집행률 제고, 추진절차 개선 등을 통해 집행을 가속화하고 집행 장애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마련

ㅇ 보조사업은 관련기관(중앙부처, 시ㆍ도 등)과 긴밀히 협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부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 등 만전

ㅇ 각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은 계획수립, 공고, 평가, 협약체결 등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므로 1월까지 사업공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유 파악* 및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통해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

* (SOC) 동절기 공사제한, 보상지연, 민원 등

ㅇ 사업 유형별 특성에 맞춰 준비절차 이행

< 유형별 사전 준비 사항 >

사업유형	사전준비사항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일정 단축, 홍보강화 → 1~2월 모집완료
2. SOC사업	차수계약 준비 연내완료(계속), 가내시(안)으로 설계(신규) 등
3. 공모사업	사업계획 수립, 공고(안) 작성 등을 금년 중 완료
4. 출연·보조사업	사업추진계획 마련 및 교부신청 접수 등 조속 추진

ㅇ 지방공공기관도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 등 회계연도 개시 前 준비절차 철저히 이행

3		협조 사항

ㅇ ’17. 12월 중으로 ‘18년도 예산집행 및 주요사업 집행계획,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 등 사전점검 실시

ㅇ 수시배정, 총사업비 협의 등 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 사항은 금년 중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를 시작

ㅇ 집행상 장애요인(민원 등)의 사전 해결,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 사전 준비에 만전

ㅇ 주요사업별 집행준비계획 공개 등을 통해 사업담당자의 책임감 제고 및 건전한 경쟁 유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