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안) 보고

2017. 6.

	[공기업지원과]

	< 목 차 >
1. 예산편성기준 수립 개요 1 □ 예산편성기준 수립 근거 □ 적용대상 □ 예산편성기준의 성격 및 적용 □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안) 방향 2.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개정(안) 3 □ 예산편성 결과보고 근거 변경 □ 2017 예산편성기준 보완기준 반영(현행화) □ 총인건비 중복 내용 삭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반영 □ 직원평가급 수정사항 반영 □ 기타 예산과목 조정 3. 행정 사항 14 □ 향후 조치계획

1		예산편성기준 수립 개요

□ 예산편성기준 수립 근거

○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에 관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지방공기업법§23, §66의2, §76, 영 §60)

- (지방직영기업)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 31까지 통보 (법 §23)

- (지방공사․공단)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에 공통  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전년도 6.30까지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통보(법§66의2, §76),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근거로 7.31까지 작성하여 해당공기업에 통보(영 §60)

※ 직영기업은 의회 의결로, 지방공사․공단은 이사회 의결로 예산 확정

□ 적용대상 : 399개 기관

○ 지방직영기업(251개) 및 공사․공단(148개)

□ 예산편성기준의 성격 및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

-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의 형평성 및 지방공기업간 균형 유지

- 예산운영의 건전성․효율성․생산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는 공통기준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세부지침을 마련･시행

○ 지방공사․공단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기준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

□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안) 방향

○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중심으로 기 통보된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2017.2월) 내용을 반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반영 등 미비한 규정을 보완

○ 지자체 및 공사·공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에 맞는 예산과목의 신설 및 불필요한 과목 정비 등

2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주요개정(안)

□ 예산편성 결과보고 근거변경

○ 지방공기업법 제74조 삭제(2015.12.15.), 제73조 제2항 반영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p7>

참고		예산편성기준의 성격 및 예산편성 절차

□ 예산편성결과 보고

1)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4조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음

2) 보고사항

○ 예산규모(수입, 지출), 주요경비(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관서업무비 등) 편성현황, 예정손익 규모,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계획 등

3) 보고기한 및 절차 : 회계연도 개시 후 1월이내

○ 공기업 → 설립 지방자치단체→ 시․도 → 행정자치부

<p7>

참고		예산편성기준의 성격 및 예산편성 절차

□ 예산편성결과 보고

1)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3조 제2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음

2) (좌동)

3) (좌동)

< 신․구 대비표 >

□ 2017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반영(현행화)

○ 인건비 인상률 준수 의무에 대한 현실 반영을 위한 특별히 수행하게 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 근거 마련

○ 성과연봉제 후속조치안(‘17.6.16.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른 성과연봉제 인센티브・페널티 폐지

○ 육아휴직 단기 업무대행 직원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대행사업비 반납시 임금피크제 절감재원 잔액 미반납 근거 마련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p40>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공사‧공단>

1-6.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과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제외

<p40>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공사‧공단>

1-6. 총인건비

○ (현행과 같음)

- 다만,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과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재정인센티브 지급 보완계획 통보(2016.11.8.)」에 따른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인센티브 성과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는 제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재정인센티브 지급 보완계획 통보(2016.11.8.)」에 따른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인센티브 성과급

→ 성과연봉제 폐지로 해당 부분 삭제

○ 승진, 승급, 채용(정원 범위 내) 등에 따른 추가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   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와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   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   건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   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현행과 같음)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  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와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1-7. 수당 등

○ <신  설>

○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p66>

8		기타

<지방직영기업>

○ 대행사업 수입은 사업종료 시 정산하여 미지급금,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

<p66>

8		기타

<지방직영기업>

○ .................................................

................................................

................................................

* 지방공단의 경우, 임금피크제 절감재원 잔액은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하여 반납하지 않을 수 있음(이 경우, 반납하지 않은 재원은 임금피크제 절감재원 잔액으로 별도 분리하여 관리하고, 다음 연도에 한하여 임금피크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만 활용할 수 있음)

< 신․구 대비표 >

□ 총인건비 중복 내용 삭제

< 신․구 대비표 >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p41>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공사‧공단>

1-6. 총인건비

○  승진, 승급, 채용(정원 범위 내) 등에 따른 추가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   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와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   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   건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   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정원과 현원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할 수 없다.

<p41>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공사‧공단>

1-6. 총인건비

○ (좌동)

- 좌 동

○ < 삭  제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반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5.29.) 내용 반영으로 기존 기준과 충돌 및 혼란 방지

< 신․구 대비표 >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p44>

2		업무추진비

<지방직영기업>

2-1. 일반 집행지침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

<p44>

2		업무추진비

<지방직영기업>

2-1. 일반 집행지침

- 간담회 등 접대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준하는 것은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p46>

2-2. 경비별 편성기준 및 지급방법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집행기준

-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정부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하되 기관으로서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집행하되,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

・집행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p46>

2-2. 경비별 편성기준 및 지급방법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집행기준

-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하되 기관으로서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집행하되,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

・<삭  제>

<p46-47>

<지방공사‧공단>

2-3. 업무추진비

○ 집행기준

-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

<p46-47>

<지방공사‧공단>

2-3. 업무추진비

○ 집행기준

-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

- 간담회 등 접대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준하는 것은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 직원평가급 수정사항 반영

< 신․구 대비표 >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p54>

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지방공사・공단>

3-1.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① 사장 인센티브 평가급

<사장에 대한 평가급 지급률>

경영평가등급	지급률	비 고
가	301~400%
나	201~300%
다	100~200%
라	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CEO가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평가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평가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

<p54>

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지방공사・공단>

3-1.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① 사장 인센티브 평가급

<사장에 대한 평가급 지급률>

경영평가등급	지급률	비 고
가	301~400%
나	201~300%
다	100~200%
라	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CEO가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평가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평가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

② 임원급 인센티브 평가급

<임원급에 대한 평가급 지급률>

경영평가등급	지급률	비 고
가	201~300%
나	151~200%
다	100~150%
라	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임원급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평가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평가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

② 임원급 인센티브 평가급

<임원급에 대한 평가급 지급률>

경영평가등급	지급률	비 고
가	201~300%
나	151~200%
다	100~150%
라	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임원급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평가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평가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

③ 직원 평가급(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평가급)

【 지급방법 】

○ 지급액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평가급)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총액+비속인                  적수당 총액)/근무월수

※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16.5)에 따라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한 경우, 평가급 지급 기준이 되는 연봉(보수)월액이 인상되지 않도록 조정. 평가급 재원규모가 종전과 동일하도록 기본연봉의 일정비율만 평가급 지급기준으로 인정

※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16.5)에 따라 성과연봉 비율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연봉월액에 포함되던 기본연봉, 기본급, 비속인적수당을 내부평가급으로 전환한 경우, 평가급 지급시 전환된 내부평가급을 포함하여 기본연봉 총액 산정 가능. {연봉월액= ‘성과연봉제 도입 후 기본연봉’+‘내부평가급(내부평가급 중 기존에 연봉(보수)월액에 포함되던 금액비율만큼만 인정)}

-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총액(Ceiling) 결정

※ 총액산정 시 월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예시> 연말까지 근무한 경우의 입(퇴)사자 및 복직자의 월할 계산 방법

○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

- 연도 중 입사자(2017년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2016년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7년 평가급 지급 대상이 아님

- 연도 중 퇴사자(2017년 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2017년(2016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16.1.1.~`17. 퇴직일) 계산하여 지급

【 평가급 지급 제외 】

다. 근무기간 중 평가급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 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

-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교육파견의 경우 2개월)과 법정의무교육 기간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함

- <신 설>

③ 직원 평가급(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평가급)

【 지급방법 】

○ 지급액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평가급)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총액+비속인                  적수당 총액)/근무월수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16.5월 도입 권고안 기준)>

○ 지급액 : 연봉월액 x 지급률(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평가급)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16.5)」에 따라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한 경우, 평가급 지급 기준이 되는 연봉월액이 인상되지 않도록 조정(평가급 재원규모가 종전과 동일)

○ 성과연봉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던 기본급 일부, 비속인적수당 등을 내부평가급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된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연봉 총액 산정 가능

※ 내부평가급은 ‘16.5월 권고안에 따른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기관이 성과연봉 비중을 15(공단)~20(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기본급의 일부, 비속인적 수당 등을 전환하여 내부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금액

-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총액(Ceiling) 결정

※ 총액산정 시 일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삭  제>

○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

- (좌동)

- 연도 중 퇴사자(2018년 퇴사자)의 평가급 지급은 아래의 방법 중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

・(가) 퇴직일 기준으로 2018년(2017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17.1.1~’18.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

・(나) 2018년(2017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2019년(2018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퇴직일까지 일할(‘18.1.1.~’18.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

※ (가)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자 희망시 (나) 적용 가능(선택사항 고지 필요)

- 입・퇴사연도(2018)가 같은 연도 중 퇴사자는 2019년(2018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평가급 지급 제외 】

다. 근무기간 중 평가급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 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

-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교육파견의 경우 2개월)과 법정의무교육 기간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함

- 10개월 이상 장기교육 파견 시 해당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해당 직급 평가급의 평균금액 지급(2016년 파견자부터 적용)

3-3.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인센티브 성과급

<삭  제>

□ 기타 예산과목 조정

○ 예산과목의 신설 및 조정으로 과목해소 어려움을 해소

< 신․구  대비표 >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미수금 세분화 180 유보자금 182 미수금 182-01 미수금 1. 출납이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지난연도 수입 중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이 예측되는 금액을 수입으로 계상	○ 미수금 세분화 180 유보자금 182 미수금 182-01 영업미수금 1. 출납이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지난연도 수입 중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미수금 수입 182-02 기타미수금 1. 출납이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지난연도 수입 중 영업활동 이외의 미수금 수입
307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방직영기업>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 설>	307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방직영기업>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행정 사항

□ 향후 계획

○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통보(6월말)

○ 예산편성기준 공기업 담당자 교육 실시(7.13-14/대전교통문화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