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세부사업명

2017년 안내

2018년 안내

변경사유

Ⅲ.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95

가.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가.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고 나아가 장기요양등급 내 대상자로의 진입을 지연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목적 정의 명확화

96

바. 바우처 관리·운영

‐ 정부지원금(월)：193,200원 ~ 344,52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29,880원 ∼ 36,380원

‐ 선납 본인부담금(월)：무료 ~ 64,00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무료 ∽ 6,500원

바. 바우처 관리·운영

‐ 정부지원금(월)：199,240원 ~ 379,08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33,450원 ∼ 39,950원

‐ 선납 본인부담금(월)：무료 ~ 88,00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무료 ∽ 6,500원

◦ 2018년 단가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변경

97

바. 바우처 관리·운영

◦ 서비스 단가

서비스 내용	금액(원)	기준
방문서비스 ･ 단기가사 서비스	9,800	시간당 단가
	10,540
	10,540
주간보호 서비스	29,400	일당, 9시간 기준
	31,620
	31,620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36,380	일당 단가

바. 바우처 관리·운영

◦ 서비스 단가

서비스 내용	금액(원)	기준
방문서비스 ･ 단기가사 서비스	10,760	시간당 단가
	16,140
	16,140
주간보호 서비스	32,280	일당, 9시간 기준
	48,420
	48,420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39,950	일당 단가

◦ 2018년 단가 인상

◦ 서비스 단가 적용기준

‐ 방문･단기가사서비스 가산단가 (10,540원)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

◦ 서비스 단가 적용기준

‐ 방문･단기가사서비스 가산단가 (16,140원)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

◦ 2018년 단가 인상

101

2). 단기가사서비스

(신설)

2). 단기가사서비스

※ 만 65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거주하는 노인 중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거나, 수술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사실상 독거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 가능 (배우자의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이를 확인)

◦ 대상자 확대

‐ (건강기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신설)

‐ (건강기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 연장신청 시 기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시·군·구 공무원이 판단

※ 단, 행복e음시스템의 진단 주수 기입 시 수혜자의 신청 주수를 신청일로부터 4주 또는 8주를 기준으로 기입

◦ 연장 신청 기준 명확화

104

3)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

‐ (건강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임을 확인

3)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

‐ (건강기준) 최근 24개월 이내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임을 확인

◦ 대상자 확대

105

▮ 우선순위

◦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만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조손가정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만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배우자질환 가구,  조손가정 순으로 대상자 선정

◦ ‘배우자 질환’ 조항 추가

108~109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표 변경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표 변경

◦ 기준중위소득 변경사항 반영

110

▮ 결정

* 신규 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10일까지 대상자 전송시 ‘바우처송수신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가능 (단 장애인활동지원은 전송일자 제한 없음에 유의)

▮ 결정

* 신규 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27까지 대상자 전송시 ‘바우처송수신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가능

* ‘당월신청’ 여부를 Y로 선택하지 않고 전송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당월 바우처생성 신청 가능

◦ 전자바우처 기능 개선

117

나. 서비스 단가

▮ 기준 단가

◦ (평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포함)의 경우 시간당 9,800원,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29,40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의 경우 일당 36,380원으로 함

◦ (야간 및 공휴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10,540원, 주간보호 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31,620원

□ 가산금액：방문(시간당 740원), 주간보호(일당 9시간 기준 2,220원)

나. 서비스 단가

▮ 기준 단가

◦ (평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포함)의 경우 시간당 10,760원,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32,28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의 경우 일당 39,950원으로 함

◦ (야간 및 공휴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16,140원, 주간보호 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48,420원

□ 가산금액：방문(시간당 5,380원), 주간보호(일당 9시간 기준 16,140원)

◦ 지급 단가 변경

118

(3) 단기가사서비스

◦ 1회당 2시간 기본

(3) 단기가사서비스

◦ 1일 최대 3시간 기본

‐ 시작, 종료시간 등록하여 실시간 결제

◦ 실시간 결제방식으로 변경

▮ 원거리 교통지원금

◦ 지원 내용

※ 동일 읍·면 지역 거주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동일 제공인력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당일 서비스 인원에 관계없이 1회 인정)

▮ 원거리 교통지원금

◦ 지원 내용

※ 교통지원금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동일 제공인력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당일 서비스 인원에 관계없이 1회 인정

◦ 단순 문구 변경(타 바우처 사업과 통일)

120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10% 미만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 140%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 160% 이하
방문･주간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42,000원	48,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9,000원	56,000원	64,000원
단기가사	24시간(1개월)	무료	16,000원	33,000원	38,000원	42,000원
	48시간(2개월)	무료	32,000원	66,000원	76,000원	84,00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6일 범위내	무료	(일)2,500원	(일)5,100원	(일)5,800원	(일)6,500원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10% 미만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 140%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 160% 이하
방문･주간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52,000원	66,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9,000원	70,000원	88,000원
단기가사	24시간(1개월)	무료	16,000원	33,000원	46,000원	59,000원
	48시간(2개월)	무료	32,000원	66,000원	92,000원	118,00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6일 범위내	무료	(일)2,500원	(일)5,100원	(일)5,800원	(일)6,500원

◦   2018년 단가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변경

121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총 구매력	=	정부지원금	+	선납본인부담금
월 24시간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월 235,200원		월 193,200원		월 42,000원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월 235,200원		월 197,200원		월 38,000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235,200원		월 202,200원		월 33,000원
	차상위 계층		월 235,200원		월 219,200원		월 1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35,200원		월 235,200원		무료
월 27시간 (9일)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월 264,600원		월 216,600원		월 48,000원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월 264,600원		월 222,600원		월 42,000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264,600원		월 227,600원		월 37,000원
	차상위 계층		월 264,600원		월 246,60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64,600원		월 264,600원		무료
월 36시간 (12일)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월 352,800원		월 288,800원		월 64,000원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월 352,800원		월 296,800원		월 56,000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352,800원		월 303,800원		월 49,000원
	차상위 계층		월 352,800원		월 328,80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52,800원		월 344,520원		월 8,280원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총 구매력	=	정부지원금	+	선납본인부담금
단기가사월 24시간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월 258,240원		월 199,240원		월 59,000원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월 258,240원		월 212,240원		월 46,000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258,240원		월 225,240원		월 33,000원
	차상위 계층		월 258,240원		월 242,240원		월 1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58,240원		월 258,240원		무료
방문,주간 월 27시간 (9일)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월 290,520원		월 224,520원		월 66,000원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월 290,520원		월 238,520원		월 52,000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290,520원		월 253,520원		월 37,000원
	차상위 계층		월 290,520원		월 272,52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90,520원		월 290,520원		무료
방문,주간 월 36시간 (12일)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월 387,360원		월 299,360원		월 88,000원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월 387,360원		월 317,360원		월 70,000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387,360원		월 338,360원		월 49,000원
	차상위 계층		월 387,360원		월 363,36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87,360원		월 379,080원		월 8,280원

◦ 2018년 단가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변경

129

▮ 사업비 관리

◦ 노인돌보미 인건비

‐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간당 서비스 단가(9,800원) 중 7,425원 이상을 노인돌보미의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

‐ 휴일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하며, 가산 단가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하고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인정

※ 시간당 서비스 단가 및 돌보미 임금 적용 기준

	노인돌보미 임금
	평일	휴일 및 야간
	7,425원 이상	8,165원 이상

▮ 사업비 관리

◦ 노인돌보미 인건비

‐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간당 서비스 단가(10,760원) 중 8,070원 이상을 노인돌보미의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

‐ 휴일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하며, 가산 단가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하고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인정

※ 시간당 서비스 단가 및 돌보미 임금 적용 기준

	노인돌보미 임금
	평일	휴일 및 야간
	8,070원 이상	12,105원 이상

◦ 2018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

132

▮ 노인돌보미 채용 계약

◦ 요양보호사 자격증,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공기관과 채용계약 체결

<신설>

▮ 노인돌보미 채용 계약

◦ 요양보호사 자격증,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공기관과 채용계약 체결

‐ 자격: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 채용주체: 제공기관장

‐ 채용시기: 연중 수시

‐ 채용 구비서류 : 신분 확인서류, 요양보호사 자격 증명서, 건강진단서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진단서일 것), 기타 채용 제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참고 - 건강진단서 발급 및 유효기간 등]

* 검진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검진주기 : 신규채용 이후, 매 1년마다 진단서 갱신 첨부

* 진단서는 판정일자를 기준으로 1년 간 유효함

◦ 노인돌보미의 채용계약 구체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현행 지침에 없음

<제공인력 작성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에 첨부

133

다. 제공인력 교육훈련

▮ 개 요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노인돌보미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집합 교육 등의 보수교육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함

‐ 교육시간：연 4시간 실시

다. 제공인력 교육훈련

▮ 개 요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노인돌보미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집합 교육 등의 보수교육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함

‐ 교육시간：연 4시간 실시(유사 서비스인 장기요양 재가방문서비스의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자는 직무분야 교육 이수 시간 인정)

◦ 제공인력 교육훈련 규정 완화

134

<신설>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또는 ‘금융형카드(신용·체크)’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 카드 변경사항 반영

137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1566□0133)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1566□3232, 단축번호 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전화번호 변경사항 반영

138

나.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생성의 의의 등

나.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생성 및 확인 등

◦ 바우처 생성 의의

◦ 제목 추가

<신설>

◦ 바우처 생성 신청

‐ 신규 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27일까지 대상자 전송시 ‘바우처송수신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당월 바우처 생성 가능

‐ 지자체 담당자가 신규 대상자에 한해 ‘당월신청’여부에 Y를 선택하지 않고 전송한 경우 예외적으로 당월 바우처 생성 신청 가능

※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대상자자격정보관리》당월생성미체크자수정

◦ 시스템 변경 반영

139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 정기 및 수시생성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144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기능안내】

<하단 표 추가>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기능안내】

화면명	주요기능
당월생성미 체크자수정	･ 신규대상자에 한해 당월바우처생성 체크 누락 시 당월 바우처생성을 신청하는 화면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171

【 예탁금 환급 절차 개선(안) 】

【예탁금 수시환급 절차】

※ 전자바우처시스템》예탁금관리》예탁금환급관리》수시환급신청 및 수시환급결과조회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171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절차】

<신설>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절차】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174

◦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방법

*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환급 실시

<미환급자 추가>

◦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방법

*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 환급 실시

‐ 장기(과거년도) 미환급자

∙ 과거년도 서비스 해지자로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이나 계좌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장기간 미환급된 관내 대상자를 시군구 담당자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조회하고 환급계좌정보를 변경 등록하면 변경계좌로 미환급금을 환급

※ 전자바우처시스템 》대상자관리 》본인부담금관리 》본인부담금미환급자조회

※ 매월 1일~15일까지 조회화면에서 환급계좌정보 변경 등록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변경등록된 환급계좌로 당월 25일까지 환급

∙ 과거년도 서비스 해지자의 환급계좌정보를 변경 등록한 후 환급결과 확인 가능

※ 전자바우처시스템 》대상자관리 》본인부담금관리 》본인부담금환급내역조회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177

◦ 부당이득 징수절차

‐ (결과보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처리가 완료된 후 해당 시·군·구로 처리결과 보고

◦ 부당이득 징수절차

‐ (차감지급 결과확인) 시·군·구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차감지급 결과 확인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예외지급 대상】

【예외지급 대상】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178

◦ 바우처 소멸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바우처 미･오생성

* 예외지급을 하더라도 이용자의 바우처량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예외지급 불가

◦ 바우처 소멸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바우처 미･오생성

* 이용자의 소멸된 바우처 잔량 등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예외지급 가능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178~179

◦ 시･군･구청장 인정

‐ 시군구 담당자가 제공기관으로부터 예외지급을 청구받아 심사를 완료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붙임>의 양식에 따라 예외 공문을 청구

‐ 제공기관은 시스템으로 예외지급을 청구

‐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의 문서를 접수하면 해당 기관의 청구에 대해 중복결제, 청구범위 내 청구 여부 등만 확인하고 심사 없이 비용을 지급

【청구절차】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시 청구양식>

성명	주민번호	제공 기관명	사업자 번호	사업구분	사업유형 (서비스코드)	등급	인정시간 (포인트)	청구월	청구사유
홍길순	111111□ 2222222	○○ 복지센터	111□11□1111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돌보미 (001001)	A□가형	27시간 (264,600)		행복e음 전송오류로 인한 바우처 미생성

[작성방법]

① 상기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② 사업구분：사업구분을 입력합니다.

③ 인정시간：인정시간과 포인트를 함께 입력합니다.

* 예시：노인돌봄 2시간(19,600원)

④ 청구사유：지침에 명시된 예외지급 청구가능 사유 외 실제 청구사유를 기입합니다.

◦ 시･군･구청장 인정

‐ 제공기관은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청구 등록

‐ 시군구 담당자는 제공기관으로부터 예외지급을 청구받아 심사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승인

‐ 사회보장정보원은지자체 승인내역에 대한 비용 검증 후 제공기관에 지급

【청구절차】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180

빈칸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관련 사항 추가

243~254

단말기사용매뉴얼
(노인돌봄종합, 노인단기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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