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개요

□ 2018년도 조례안 입법계획(’18. 5. 31. 기 제출)

○ 제출(예정) 조례안: 총 42건

- 제정안 6건, 개정안 36건

□ 조례안 입법계획 주요 변경사항

(’18. 8. 31. 현재)
구분				입법계획
				계	제정	개정
기존 입법계획(5.31.기준)				42	6	36
추진상황 (6.1.~8.31.)	증감 요인	감소	제‧개정완료	15	1	14
			입법계획변경 (‘18년도→’19년도)	8	4	4
		증가	입법계획 추가	16	3	13
	증감계			35	4	31
변경 입법계획 (8.31.기준)				35	4	31

○ 제･개정 완료 조례안: 총 15건

○ 입법계획변경(’18년도→’19년도): 8건

- 사업 추진 일정 등에 따라 변경

○ 추가 입법안건(’18.5.31. 이후): 16건

- 상위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 수요 추가 발생

○ 제출예정 조례안: 총 35건

-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18건

-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17건

○ 첨부자료 : 요약서 및 세부내용

1. 제‧개정 완료된 조례안

2. 입법계획 변경 조례안

3. 시의회 제출예정(제283회 임시회, 제284회 정례회) 조례안

(첨부자료1)

2018년 조례안 입법계획 요약서(’18. 8. 31. 기준)

□ 제‧개정 완료된 조례안 : 15건

○ 제정안 : 1건

연번	구분	입법 목적	조례명	시행예정일정	주요내용	소관부서		비고
						실‧본부‧국(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18. 5월	○ 위기 십대여성 정의, 정책마련 및 예산지원 ○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관리‧운영의 위탁, 위탁의 해지, 지도‧감독 등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심효진 (2133-5043)	- 제280회 임시회 의결 (’18. 5. 3. 공포)

○ 개정안 : 14건

연번	구분	입법 목적	조례명	시행예정 일정	주요내용	소관부서		비고
						실‧본부‧국(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18. 5월	○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신청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윤지원 (2133-5176)	- 제280회 임시회 의결 (’18. 5. 3. 공포)
2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18. 7월	○ 서울시립대학교에 총장직속의 인권센터 설립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전서영 (2133-6748)	- 제281회 정례회 의결 (’18, 7. 19. 공포)
3	기존	상위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5월	○ 시설 주관부서, 시설현황 등 현행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김분년 (2133-7334)	- 제280회 임시회 의결 (’18. 5. 3. 공포)
4	기존	상위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18. 5월	○ 위원회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등 ○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대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규정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정연순 (2133-7347)	- 제280회 임시회 의결 (’18. 5. 3. 공포)
5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18. 7월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근거 및 지원 대상자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 마련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권자은 (2133-7445)	- 제281회 정례회 의결 (’18, 7. 19. 공포)
6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18. 7월	○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개관에 따른 시설명칭과 위치 명기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류미경 (2133-7798)	- 제281회 정례회 의결 (’18, 7. 19. 공포)
7	기존	내용 정비 등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18. 5월	○ 이륜자동차 무관할 신고의 위탁범위 확대 ○ 시장이 접수한 무관할 신고자료 송부기한 일원화	재무국 (세제과)	정주영 (2133-3357)	- 제280회 임시회 의결 (’18. 5. 3. 공포)
8	기존	상위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18. 5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서 위임된 자동이체 등 신청 시 세액공제금액을 정함	재무국 (세제과)	정주영 (2133-3357)	- 제280회 임시회 의결 (’18. 5. 3. 공포)
9	기존	상위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18. 7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 없는 전자파일의 복제 시 공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	재무국 (세무과)	고중석 (2133-3440)	- 제281회 정례회 의결 (’18, 7. 19. 공포)
10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18. 7월	○ 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부문 개정 ○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관련 임기, 업무 개정 ○ 공공건축가 운영 관련 개정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최태훈 (2133-7604)	- 제281회 정례회 의결 (’18, 7. 19. 공포)
11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18. 7월	○ 총감독 및 전시 전문가의 업무활동 지원규정 마련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황재철 (2133-7622)	- 제281회 정례회 의결 (’18, 7. 19. 공포)
12	기존	상위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18. 7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을 반영한 조례 정비 ○ 정비사업 유형 통합, 현금 기부채납에 따른 납부액 산정기준 및 방법 등 위임내용 신설 등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함주영 (2133-7207)	- 제281회 정례회 의결 (’18, 7. 19. 공포)
13	기존	상위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18. 7월	○ ｢건축법｣ 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임기,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등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조미리 (2133-7101)	- 제281회 정례회 의결 (’18, 7. 19. 공포)
14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18. 5월	○ 서울함공원 이용기준 및 이용료 신설 ○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전지가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홍은혜 (3780-0721)	- 제280회 임시회 의결 (’18. 5. 3. 공포)

(첨부자료2)

2018년 조례안 입법계획 요약서(’18. 8. 31. 기준)

□ 입법계획 변경 조례안(’18년도→’19년도) : 8건

연번	구분	입법 목적	조례명	시행예정일정	주요내용	소관부서		비고
						실‧본부‧국(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변경	자체사업 추진	서울기록원 관리 및 운영 조례	’19. 3월	○ 서울기록원 관리에 필요한 시설 운영, 서울기록 수집,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운영 등 규정	행정국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우혜린 (2133-4307)	- 시행예정 시기 변경 (’18.10월→’19.3월) - 2019년 의회 제출예정 - 제정→개정 변경 예정
2	변경	상위법령 제정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 3월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강다은 (2133-8186)	- 시행예정 시기 변경 (’18.10월→’19.3월) - 2019년 의회 제출예정
3	변경	자체사업 추진	서울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19. 3월	○ 서울식물원 관리에 필요한 입장료, 시설이용료, 금지행위 등 규정	푸른도시국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박진영 (2104-9726)	- 시행예정 시기 변경 (’18. 10월 → ’19. 3월) - 2019년 의회 제출예정
4	변경	상위법령 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19. 3월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포괄적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도시디자인 범주 및 영역의 재설정 ○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확대정비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 도입 ○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폐지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김윤경 (2133-7634)	- 시행예정 시기 변경 (’18. 10월 → ’19. 3월) - 2019년 의회 제출예정

○ 제정안 : 4건

○ 개정안 : 4건

연번	구분	입법 목적	조례명	시행예정 일정	주요내용	소관부서		비고
						실‧본부‧국(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변경	내용 정비 등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9. 3월	○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정비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점덕 (2133-2710)	- 시행예정 시기 변경 (’19 ,1월 → ’19. 3월) - 2019년 의회 제출예정
2	변경	제도 개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19. 3월	○ 결손금 전담공무원 징수포상금 지급율 하향 등 ○ 범칙사건 조사, 사해행위 취소 등 민사소송 포상 확대 ○ 연초 징수독려를 위해 지난 연도 체납세액 징수 시 포상금 지급범위 조정 ○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주성호 (2133-3459)	- 주요내용 일부 변경 - 시행예정 시기 변경 (’18. 10월 → ’19. 3월) - 2019년 의회 제출예정
3	변경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	○ 안정적인 기반시설 설치 및 확보를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 연장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주명수 (2133-8356)	- 사업시기 검토 중으로 추진일정 보류
4	변경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	○ 도시공원 운영‧관리현황 등 검토를 통해 점용료 기준 등 정비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이두영 (2133-2025)	- 사업시기 검토 중으로 추진일정 보류

(첨부자료3)

2018년 조례안 입법계획 요약서 (’18. 8. 31. 기준)

□ 시의회 제출예정 조례안

① 제283회 시의회(임시회) 제출 : 18건

○ 제정안 : 1건

연번	구분	입법 목적	조례명	시행예정 일정	주요내용	소관부서		비고
						실‧본부‧국(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기존	상위법령 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18. 10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이동호 (2133-7257)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 개정안 :17건

연번	구분	입법 목적	조례명	시행예정 일정	주요내용	소관부서		비고
						실‧본부‧국(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기존	상위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18. 10월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신고 대상 확대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정비	정보기획관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서재호 (2133-2883)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2	추가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18. 10월	○ 민선7기 시정운영 수행에 적합하도록 조직 신설 및 기관별 소관업무 조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성찬 (2133-6724)	제283회 임시회 제출예정
3	추가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18. 10월	○ 시정 핵심과제 추진인력 등 총정원 증원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성찬 (2133-6724)	제283회 임시회 제출예정
4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8. 10월	○ 안정적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김미영 (2133-5298)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5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18. 10월	○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김상현 (2133-2217)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6	기존	내용 정비 등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18. 10월	○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 및 기능 조정 등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이승한 (2133-3529)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7	기존	내용 정비 등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18. 10월	○ 정비 중인 자동차의 공회전 허용범위 설정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권미정 (2133-3593)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8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18. 10월	○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료 부과기준, 감면, 환불 등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정지혜 (2133-3992)	- 주요내용 일부 변경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9	기존	내용 정비 등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10월	○ 신규 개관 청소년시설 조례에 반영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권고은 (2133-4114)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10	기존	내용 정비 등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18. 10월	○ ’18년부터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함에 따른 사항 반영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박진희 (2133-4151)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11	추가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18. 10월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의 민간전문가인력 대폭 확충(60명 → 200명) ○ 자문단을 위원회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 정비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박찬도 (2133-8520)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12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18. 10월	○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박수진 (2133-4656)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13	추가	상위법령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18. 10월	○ 유사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합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반영 -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특화경관지구를 세분·지정 - 역사문화미관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 수변경관지구를 각각 특화경관지구로 명칭 변경 및 행위제한 이동 - 중심지·일반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명칭 변경 및 행위제한 대체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김지혜 (2133-8333)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14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18. 10월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존속기한 규정 신설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이은정 (2133-7044)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15	기존	상위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18. 10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중 조례 개정 필요사항 반영 ○ 사업 추진절차 보완 및 사업활성화 방안 마련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조성국 (2133-4934)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16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18. 10월	○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전원석 (2133-3767)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17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18. 10월	○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박문현 (3708-2315)	- 제283회 임시회 제출 예정

② 제284회 시의회(정례회) 제출 : 17건

○ 제정안 : 3건

연번	구분	입법 목적	조례명	시행예정 일정	주요내용	소관부서		비고
						실‧본부‧국(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추가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19. 1월	○ 시민민주주의 기본 원칙 ○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지원 등	혁신기획관 (사회혁심담당관)	조수진 (2133-6313)	제284회 정례회 제출예정
2	추가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19. 1월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에 따라 심사의 주체가 되는「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근거 규정 신설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 마련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김진주 (2133-5526)	제284회 정례회 제출예정
3	추가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19. 1월	○ 좋은 돌봄 인증 대상 규정 ○ 좋은 돌봄 인증에 관한 수행주체별 역할 규정 ○ 좋은 돌봄 인증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 ○ 인증심사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김혜연 (2133-7419)	- 제284회 정례회 제출예정

○ 개정안 : 14건

연번	구분	입법 목적	조례명	시행예정 일정	주요내용	소관부서		비고
						실‧본부‧국(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추가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19. 1월	○ 서울시 홈페이지의 마일리지의 사용 용도 정비 1) 사용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삭제 2) 시장이 정할 수 있는 마일리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 ○ 조례(별표)로 정한 서울시 홈페이지의 마일리지 부여 기준 삭제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서은지 (2133-2945)	제284회 정례회 제출예정
2	추가	상위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 1월	○ 조례 인용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자 함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하동수 (2133-7351)	- 제284회 정례회 제출예정
3	추가	상위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19. 1월	○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건축물 개정 ○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관련 조문 개정 ○ 근거 법 조항 추가 및 조문 통합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양은혜 (2133-2243)	제284회 정례회 제출예정
4	추가	내용 정비 등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19. 1월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 상위법과 문언상 상이한 부분을 명확히 함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오하나 (2133-2339)	제284회 정례회 제출예정
5	기존	자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9. 1월	○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 세계유산등재 추진 관련 민간 전문가 및 학술단체 필요경비 지원 규정 신설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엄기갑 (2133-2653)	- 제284회 정례회 제출 예정
6	추가	상위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19. 1월	○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된 후 의견 수렴결과에 흠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재수렴 ○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요청은 두 차례 한정 등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김리라 (2133-3545)	제284회 정례회 제출예정
7	기존	내용 정비 등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18. 12월	○ ’18년 말 일몰기한 도래로 현행 시세감면조례 감면조항 중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감면 연장이 적정하다고 결론된 조항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	재무국 (세제과)	정주영 (2133-3357)	- 제284회 정례회 제출 예정
8	기존	내용 정비 등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19. 1월	○ 전국 체납조회 위해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 ○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범위 확대 ○ 전자납세자 지원제도 관련 사항 변경 등	재무국 (세무과)	곽배호 (2133-3388)	- 제284회 정례회 제출 예정
9	기존	상위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19. 1월	○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예술품 등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재무국 (세제과)	정주영 (2133-3357)	- 제284회 정례회 제출 예정
10	추가	내용 정비 등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9. 1월	○ 제1조 조례목적에 “학교급식법 제3조, 제4조”을 명시하여 학교급식 근거 마련 ○ 제2조 공공급식 대상에 “학교”, 제4조 지원 대상에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를 추가하여 학교급식 대상 명확화 ○ 제17조 공공급식센터의 업무에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조달” 추가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이영휘 (2133-4154)	- 제284회 정례회 제출 예정
11	추가	내용 정비 등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19. 1월	○ 시민건강위원회 위원 현재30명을 50명으로 증원 및 부위원장을 2명으로 시민위원의 비중 확대 ○ 지역보건, 시립병원, 감염병, 정신보건, 건강증진 등 분과위원회 구성 명시, 기획조정위원회 신설 ○ 그 밖에 법령 정비지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이수미 (2133-7552)	- 제284회 정례회 제출 예정
12	기존	내용 정비 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19. 1월	○ 현행규정과 여건에 맞지않는 시설 위임기준 재정비 ○ 시설 입체‧복합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규정 마련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정성훈 (2133-8324)	- 제284회 정례회 제출 예정
13	추가	내용 정비 등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9. 1월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 중 조례 개정 필요사항 반영 ○ 전기자동차 주차시설에 대한 감면내용 반영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김병오 (2133-3831)	- 제284회 정례회 제출 예정
14	추가	상위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19.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권한, 자격,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태진 (2133-3128)	- 제284회 정례회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