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역량 측정 결과 보고

(2018.11.23.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 개 요

❍ (목적) 공공부문의 정보자원 현황관리 및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을 측정하여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 정보화 투자성과 제고 등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 경과)

- 2018 공공부문 EA 추진계획(정보화 추진역량 측정) 안내(3월)

-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해설서 배포(4월)

- 기관별 정보화 추진역량 자체측정(8월) 및 보완(9~10월)

❍ (참여 기관) 423개 대상 기관 중 390개(92.2%) 참여

기관분류		대상기관	참여기관	미참여기관	참여율
전체		423	390	33	92.2%
중앙행정기관		45	45	-	100%
지자체	광역	17	17	-	100%
	기초	228	217	11	95.2%
공공 및 기타		133	111	22	83.5%

*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 포함, 공공 및 기타는 입·사·헌법기관을 포함하여 분류

□ 측정결과 요약

❍ 전체기관 평균 종합점수는 3.98점으로 ’17년(3.97점) 대비 0.01점 상승

구분		2017년				2018년
		종합 평균	자원 관리	정보화 관리체계	활용 성과	종합 평균	자원 관리	정보화 관리체계
종합		3.97	4.26	3.75	3.63	3.98▲	3.93▼	4.09▲
중앙행정기관		4.19	4.34	4.5	3.74	4.42▲	4.33▼	4.62▲
지자체	광역	4.02	3.78	4.91	3.35	3.57▼	3.09▼	4.68▼
	기초	4.03	4.16	3.9	-	3.89▼	3.74▼	4.25▲
공공 및 기타		3.74	4.53	2.95	-	4.04▲	4.28▼	3.50▲

□ 결과 분석

❍ (자원관리 영역) 상시등록에 의한 정보 현행화를 전면 도입 후 모든 기관유형에서 작년대비 점수 하락(4.26 → 3.93점)

❍ (정보화 관리체계 영역) 측정 질의가 전년과 동일하고 대다수의 기관이 근거자료를 충실히 등록하여 작년대비 점수 상승(3.75 → 4.09점)

※ 5점 획득 기준완화(3년 연속 4점→ 2년)로 5점 기관 대폭 증가(135 → 212개)

❍ (종합수준) 4점 이상 기관은 전년대비 증가(245 → 260개) 하였으나, 2점 미만 기관도 증가(13→49개)

□ 시사점

❍ 390개 기관 중 260개(67%) 기관이 4점 이상을 달성하여 정보화 추진역량 측정의 변별력 약화

⇒ 기관의 실질적인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역량측정 지표 개선필요

❍ 정보화관리체계 영역은 282개(72.4%) 기관이 4점 이상 우수 영역에 분포한 반면 자료 준비 및 검증에 많은 행정력 소모

⇒ ‘증빙자료’ 검증 기반의 정보화관리체계 부문 폐지 검토

❍ 정보자원 영역은 237개(60.8%) 기관이 모든 항목을 등록하여 5점(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실제 입력된 내용의 정합성은 검증하지 못하는 한계

⇒ 등록된 정보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력항목을 개선하고, 입력된 내용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비

□ 향후 계획

❍ 2019년도 정보화 추진역량 지표 개선안 마련	: 12월

붙임1		기관 유형별 종합점수 현황

점수	중앙행정 기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타
5점 <160>	<22개>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행정안전부	<1개> 부산광역시	<100개> 강원_강릉시, 경기_고양시, 경기_광주시, 경기_구리시, 경기_군포시, 경기_남양주시, 경기_동두천시, 경기_부천시, 경기_성남시, 경기_수원시, 경기_안산시, 경기_오산시, 경기_의왕시, 경기_의정부시, 경기_이천시, 경기_파주시, 경기_평택시, 경기_포천시, 경기_하남시, 경남_김해시, 경남_밀양시, 경남_산청군, 경남_의령군, 경남_통영시, 경남_함안군, 경북_김천시, 경북_성주군, 경북_예천군, 경북_칠곡군, 광주_북구, 광주_서구, 대구_남구, 대구_달서구, 대구_달성군, 대구_동구, 대구_북구, 대전_서구, 대전_중구, 부산_금정구, 부산_기장군, 부산_남구, 부산_동구, 부산_동래구, 부산_부산진구, 부산_북구, 부산_사상구, 부산_사하구, 부산_서구, 부산_수영구, 부산_연제구, 부산_영도구, 부산_중구, 부산_해운대구, 서울_강동구, 서울_강북구, 서울_관악구, 서울_광진구, 서울_구로구, 서울_서초구, 서울_송파구, 서울_영등포구, 서울_은평구, 서울_종로구, 울산_남구, 울산_동구, 울산_북구, 울산_울주군, 인천_계양구, 인천_남동구, 인천_연수구, 전남_곡성군, 전남_광양시, 전남_나주시, 전남_무안군, 전남_순천시, 전남_여수시, 전남_영광군, 전남_화순군, 전북_정읍시, 제주_서귀포시, 제주_제주시, 충남_공주시, 충남_금산군, 충남_논산시, 충남_보령시, 충남_부여군, 충남_서천군, 충남_아산시, 충남_청양군, 충남_태안군, 충북_괴산군, 충북_단양군, 충북_보은군, 충북_영동군, 충북_옥천군, 충북_음성군, 충북_제천시, 충북_증평군, 충북_청주시, 충북_충주시	<37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기술품질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울산항만공사, 일산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한국감정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전KDN(주)
4점 이상～ 5점 미만 <100>	<14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병무청, 외교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8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41개> 강원_동해시, 강원_정선군, 강원_홍천군, 경기_시흥시, 경기_양주시, 경기_양평군, 경남_양산시, 경남_진주시, 경남_합천군, 경북_경주시, 경북_군위군, 경북_문경시, 경북_봉화군, 경북_안동시, 경북_영양군, 경북_청도군, 경북_포항시, 광주_남구, 광주_동구, 대구_서구, 대구_수성구, 대전_대덕구, 대전_동구, 부산_강서구, 서울_노원구, 서울_동작구, 서울_마포구, 서울_성동구, 인천_강화군, 인천_동구, 인천_중구, 전남_구례군, 전남_보성군, 전남_신안군, 전남_함평군, 전북_부안군, 전북_익산시, 전북_임실군, 전북_장수군, 전북_전주시, 충남_예산군	<37개> (재)한국문화정보원,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적십자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대학교병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단계	중앙행정 기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타
3점 이상～ 4점 미만 <45>	<5개> 경찰청, 교육부, 국무조정실,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개> 경상남도, 경상북도	<20개> 경기_김포시, 경기_연천군, 경기_화성시, 경남_거제시, 경남_거창군, 경남_남해군, 경남_창원시, 경북_경산시, 경북_구미시, 경북_울진군, 대전_유성구, 서울_강남구, 전남_강진군, 전남_고흥군, 전북_고창군, 전북_군산시, 전북_김제시, 전북_무주군, 충남_당진시, 충남_홍성군	<18개> (주)강원랜드, (주)공영홈쇼핑,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외동포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코레일유통(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점 이상～ 3점 미만 <36>	<2개>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4개>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20개> 강원_원주시, 강원_인제군, 강원_화천군, 경기_과천시, 경기_여주시, 경기_용인시, 경남_고성군, 경남_창녕군, 경북_울릉군, 경북_의성군, 광주_광산구, 대구_중구, 서울_도봉구, 서울_양천구, 인천_미추홀구, 인천_옹진군, 전남_장성군, 충남_계룡시, 충남_서산시, 충북_진천군	<10개> 기초과학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점 미만 <49>	<2개> 소방청, 해양경찰청	<2개> 강원도, 울산광역시	<36개> 강원_고성군, 강원_삼척시, 강원_속초시, 강원_양구군, 강원_양양군, 강원_영월군, 강원_철원군, 강원_춘천시, 강원_태백시, 강원_평창군, 강원_횡성군, 경기_가평군, 경기_안양시, 경남_사천시, 경남_하동군, 경남_함양군, 경북_고령군, 경북_상주시, 경북_영덕군, 경북_청송군, 서울_금천구, 서울_동대문구, 서울_서대문구, 서울_성북구, 서울_용산구, 울산_중구, 인천_부평구, 전남_목포시, 전남_영암군, 전남_완도군, 전남_진도군, 전남_해남군, 전북_순창군, 전북_완주군, 전북_진안군, 충남_천안시	<9개> 경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회사무처, 도로교통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