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780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협조

'18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계획

2018.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8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계획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관·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여 환경관리 능력향상 및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8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행정자치부)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대상업무 :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련 추진실적

□ 대상기간 : 2018. 1. 1 ～ 11. 30

□ 평가분야 : 배출업소 환경관리, 위임업무 관리, 정보관리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평가 제출자료에 대한 실적검증)

※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평가반 구성

- 평가반장 : 오폐수관리팀장

- 평가팀원 : 오폐수관리팀 3명

Ⅲ		세부평가계획

□ 평가분야 및 항목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배출업소 환경관리 (3개항목, 40점)	① 배출업소 점검율	15	서면심사
	② 배출업소 위반율	20
	③ 대기오염도 점사율	5
위임업무 관리 (4개항목, 35점)	① 환경기술인 교육 실적	10
	② 홍보실적	10
	③ 점검계획의 수립시행 적정성	10
	④ 제도개선 또는 우수사례 실적	5
배출업소 정보관리 (3개항목, 25점)	① 자율점검업소 관리	5
	②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	5
	③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실적	15

※ 가(감)점 : 점검대회 참석, 자료 기일준수 등

□ 분야별 평가내용

- 배출업소 환경관리

· 무허가, 특별합동점검, 기획점검 등 모든 점검실적 포함하여 평가

· 수질․대기 배출업소 점검실적에 한하며, 타기관에서 의뢰하여 처분한 사항도 위반내역 포함

· 제출자료와「새올행정시스템」자료 비교하여 최종 실적산출

(모든 배출업소 인허가․점검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조치)

- 위임업무 관리

· 배출시설 환경기술인 교육 실적

· 점검계획 및 지도점검 결과 관련 언론 배포·홍보실적

· 통합지도점검, 갈수기, 하절기, 연휴(설,추석) 점검계획 수립·시행 여부

· 제도개선 또는 우수사례 제출

- 배출업소 정보관리

· 자율점검업소 관리 및 타자치구, 민간 합동단속 실적

· 새올시스템 통계입력 및 활용, 입력사항 갱신여부 등

※ 가(감)점 : 환경부 점검대회 참여실적 및 자료 제출기일 준수 등

□ 배점 적용기준

- 3개 평가분야별 10개 항목 배점기준 구분 적용

- 항목별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방법 적용

· 절대평가 : 목표대비 실적 평가업무

· 상대평가 : 자치구간 비교 평가업무

※ 세부평가항목별 순위에 따라 우수(4), 양호(6), 보통(10), 미흡(5)  자치구로 구분하여 배점 적용

구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자치구	4	6	10	5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5%	배점의 70%	배점의 55%

Ⅳ		평가결과 포상

□ 우수자치구 기관 및 개인 표창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3개 기관, 9명 개인표창

· 최우수구 : 1개 기관표창 및 1명 개인표창

· 우 수 구 : 2개 기관표창 및 2명 개인표창

· 장 려 구 : 3명 개인표창

· 노 력 구 : 3명 개인표창

※ 개인표창시 1인당 20만원 상당 상품권 증정

※ 예산과목 : 인사과 포괄예산 포상금

- 평가발표 : '18. 12월(예정)

- 표 창 일 : '18.  1월(예정)

- 방    법 : 서울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 상신

□ 서울시 평가결과 상위 2개 자치구 선정하여 환경부 평가 제출

※ 우수 기관 및 개인 포상은 환경부 별도 시행

Ⅴ		행정사항

□ 평가자료 제출(자치구) : '18.12.7(금)

□ 표창 결과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서울시) : '18. 12월

□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시상식(서울시) : '19. 1월

붙임  1. 세부평가방법 1부.

2. 배출업소 환경관리(점검율,위반율,검사율) 제출서식 1부.

3. 평가자료 제출서식(전체) 1부.

4. 제도개선 우수사례 제출양식 1부.   끝.